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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속 세금
이슈 속 세금
결론부터 뉴스에 오른 일을 세금 쪽에서 다시 읽는 연재입니다. 기사로 확인된 사실과 법제처 현행 조문만 쓰고 읽는 분이 자기 상황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까지 적습니다. 새 글은 세금과 닿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올립니다.
최근 글
- 금값 나흘째 하락, 지금 금을 사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골드바 부가세 10%, KRX 금시장 비과세, 금 ETF 15.4%금 투자 / 2026.11.14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병원장 가족이 거래처 도매상 주식으로 받은 배당, 리베이트로 세금을 매길 수 있나요? 조세심판원이 처분을 취소한 이유병의원 / 2026.11.14이 사건에서는 매길 수 없다고 봤습니다.
- 강아지, 고양이 병원비도 13월의 월급 되나요? 의료비 공제가 안 되는 이유와 카드 공제, 부가세 면제 112종, 국회 법안 2건연말정산 / 2026.11.14지금은 동물병원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상장주식 물려줄 때 세금, 주가 2개월 평균으로 끝나나요? 주가 누르기 방지 정부안과 순자산 80% 의원안,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상속, 증여 / 2026.11.14지금은 그렇습니다.
- 월급방위대 첫 회의, 내년 연말정산은 뭐가 달라지나요? 부모님 소득 300만원, 월세 1,200만원, 근로장려금 5,200만원연말정산 / 2026.11.14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 주식 양도세 더 낸 4,687명에 21억 환급, 나도 대상인가요? 기본공제 250만원과 직접 경정청구하는 법주식 양도세 / 2026.11.14대상이라면 국세청이 이미 돌려줬습니다.
- 오피스텔 기준시가 4년 연속 하락, 내년에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기준시가가 쓰이는 세금과 12월 2일까지 의견 제출기준시가 / 2026.11.13기준시가가 내려도 세금이 바로 줄지는 않습니다.
- 국세수입 95조원 급증, 법인세가 절반 넘게 늘었다는데 중간예납이 뭔가요? 성과급에 붙는 근로소득세까지법인세 / 2026.11.13올해 1~9월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1년 전보다 95조 4천억원 늘었고 그중 법인세가 51조 9천억원입니다.
- 세무사 시험 AI 안경 의혹,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법의 시험 무효와 5년 응시 정지세무사 시험 / 2026.11.13지금까지 확인된 부정행위는 없습니다.
- 가업승계 증여 특례, 부모 경영 20년 넘어야 받나요? 내년 7월 시행 정부안과 병원, 약국, 마트 제외가업승계 / 2026.11.12지금은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으면 10억원을 빼고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로 증여세를 냅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내년부터 직원 급여도 매달 내야 하나요? 반기 제출로 되돌리는 개정안과 가산세원천세 / 2026.11.12지금 직원 급여(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마다 냅니다.
- 부모님께 빌린 돈, 갚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면 세무조사 받나요? 국세청 부채 사후관리 점검과 이자 4.6% 기준증여세 / 2026.11.11차용증을 쓰고 빌렸어도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은 채 만기만 연장하면 국세청이 빌린 돈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비 과세 논란, 회사가 내 준 종합검진에도 세금이 붙나요? 삼성 계열사 6억 6천만원 추징과 12월 조세심판원 결정근로소득 / 2026.11.11회사가 직원 건강검진비를 대신 내 주면 국세청은 그 금액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일용직 건보료, 연 2천만원 넘게 벌면 내게 되나요? 27만 5천명 대상 검토안과 지금 일용직 세금 계산건강보험료 / 2026.11.11지금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빼고 6%를 뗀 뒤 55%를 공제하는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고 건보료에는 사실상 반영되지 않습니다.
- 쿠팡 과징금과 추징 1조 2천억원, 회사가 낸 과징금과 추징 세금은 경비가 되나요? 벌금, 과태료, 가산세 처리법인세 / 2026.11.11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 청년 청약통장 비과세, 올해 말로 끝나나요? 정부 세금 혜택 7개 조기 종료안과 12월 31일 전에 확인할 것청년 세금 / 2026.11.10무주택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지금 상품 이름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이자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 테슬라 스페이스X 합병, 주식을 한 주도 안 팔았는데 세금이 나오나요? 서학개미 양도세 22%와 배당소득 갈림길해외주식 / 2026.11.10합병으로 테슬라 주식이 스페이스X 주식으로 바뀌면 팔지 않았어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얼마까지 세금 없이 살 수 있나요? 150달러, 미국 200달러와 합산과세, 되팔면 생기는 문제관세 / 2026.11.10개인이 직접 쓰려고 들여오는 물건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빼빼로데이에 거래처와 직원에게 돌린 빼빼로, 사장님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업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부가세 공제경비 처리 / 2026.11.09거래처에 돌린 빼빼로는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입니다.
- 수능 끝나고 알바하는 우리 아이,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수능 응시료도 교육비 공제연말정산 / 2026.11.09자녀가 올해 20세 이하이고 아르바이트로 받은 돈이 근로소득뿐이며 1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은 자녀 기본공제 150만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 종부세 공제 14억, 실거주 안 해도 받나요? 정부안과 여당 요구, 우리 집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요종합부동산세 / 2026.11.09지금은 1세대 1주택자라면 그 집에 살든 안 살든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빼고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 젠슨 황의 엔비디아, 서학개미가 많이 들고 있는데 배당과 매도 차익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해외주식 / 2026.11.09엔비디아 배당은 미국에서 15%를 떼고 들어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열렸는데 남은 석 달 카드는 뭘로 긁어야 하나요? 2026년부터 자녀 있으면 한도 350만, 400만원연말정산 / 2026.11.09카드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넘는 부분부터 받습니다.
- 로또 1249회 1등 20억원, 세금 떼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당첨금 세율과 가족에게 나눠 줄 때 증여세기타소득 / 2026.11.09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이라 받을 때 떼는 세금으로 끝납니다.
- 건보료, ISA와 사적연금에도 붙는다는데 지금은 어떤 소득에 매기고 무엇이 바뀌나요?건강보험료 / 2026.11.09지금 건보료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바탕으로 매기고 분리과세된 금융소득은 1천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 연예인 1인 법인 추징이 잇따르는데 1인 법인을 세우면 정말 세금이 줄어드나요?법인전환 / 2026.11.091인 법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 폐업 62만 건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 가게를 접을 때 세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폐업 / 2026.11.09가게를 접으면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가을야구 입장수입 100억 돌파, 한국시리즈 우승 배당금과 선수 보너스에는 세금이 어떻게 붙나요?프리랜서 / 2026.11.08우승 배당금은 KBO가 입장수입에서 구단에 나눠 주는 돈이라 먼저 구단의 수입이 됩니다.
- 바이낸스 8조원 해킹, 해외 거래소 코인을 국내로 옮기기 전에 세금과 신고는 무엇을 챙길까요?가상자산 / 2026.11.08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 과세는 아직 시작 전이라 지금 코인을 옮긴다고 바로 소득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 서울 아파트 증여가 3년 반 만에 최대, 자녀에게 집을 넘기면 세금은 어떻게 붙나요?증여세 / 2026.11.08집을 받는 자녀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냅니다.
- 국감에서 처음 공개된 유튜버, BJ 후원금, 내 후원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크리에이터 / 2026.11.08후원금도 사업 수입입니다.
- 11월 중간예납 고지서, 상반기 장사가 안 됐으면 줄일 수 있나요?종합소득세 / 2026.11.08고지서 금액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입니다.
-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근로장려금 / 2026.11.08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연말에 팔 때, 결제일과 RIA 50% 공제는 어떻게 보나요?양도소득세 / 2026.11.07해외주식 양도세는 주문을 낸 날보다 대금을 청산한 날, 곧 결제일을 기준으로 어느 해 소득인지 정합니다.
- 올해 종부세 고지서, 12월 15일까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낼까요?종합부동산세 / 2026.11.07고지서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나오고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 살지 않는 1주택, 2026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양도소득세 / 2026.11.06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 배달앱, 프랜차이즈 본부 세무조사 소식, 입점 사장님 장부에서는 무엇을 볼까요?부가가치세 / 2026.11.06세무조사를 받는 쪽은 본부와 플랫폼입니다.
- 코인 과세, 정부가 2029년으로 미룬다는데 확정인가요? 지금 법에 적힌 내용과 연말에 챙길 것가상자산 / 2026.11.05정부가 11월 5일 과세를 2년 미뤄 202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가 정산금이 묶였다면, 이미 낸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부가가치세 / 2026.11.04정산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 연예인 식품 공구 논란, 세금으로 보면 누가 판 것인지부터 갈립니다SNS 판매 / 2026.11.04공구(공동구매)로 번 돈에 붙는 세금은 내가 판매자인지 소개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당근에서 자주 팔면 세금이 나오나요? 국세청 안내문을 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중고거래 / 2026.11.04쓰던 물건을 정리하려고 가끔 파는 정도라면 세금을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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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사람 이룡권 세무사
세무법인 서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뉴스에 오른 일을 세법 조문으로 다시 읽고 사장님과 개인 판매자에게 닿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기사 내용은 보도된 사실만 옮기고 조문은 법제처 현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