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돈, 갚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면 세무조사 받나요? 국세청 부채 사후관리 점검과 이자 4.6% 기준

세금으로 보면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에서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채무, 재산 취득에 쓴 채무 내역서로 제출된 채무 등을 전산에 입력해 둡니다. 상환기간이 지난 채무는 사후관리 점검을 하고 오래된 채무는 기간이 남았어도 점검 대상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서면으로 보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빌린 돈이 점검받는 순서

1. 집 살 때 차입금 소명자금출처 조사 등
2. 💾국세청 전산 등록채무 정보 입력
3. 📨해명자료 제출 안내상환기간이 지나면
4. 소명 안 되면세무조사 전환 검토(보도)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실제로 빌리고 갚은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 지급 사실, 담보 제공, 금융거래 내용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회신해 왔습니다(서면-2020-상속증여-4561, 서면4팀-1462). 차용증만 있고 돈이 오간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 이자율 연 4.6%와의 차이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다만 그 금액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무이자로 2억원을 빌리면 920만원이라 기준 아래이고 3억원이면 1,38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으면 해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계산합니다.

이자 기준을 지켰다고 원금까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날 채무면제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 됩니다(제36조). 자기 소득으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운 돈으로 갚으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제45조 제2항).

빌린 돈이 증여가 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신고하지 않았으면 15년 동안 매길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오래전에 빌린 돈이라고 점검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를 받는 부모님 쪽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개인끼리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7.5%입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리면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1년 단위로 다시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제2항), 증여세 적정 이자율로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를 면제받으면 면제받은 날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취득자금,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 무신고나 부정행위는 15년(제4항)
• 소득세법 제129조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25%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11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