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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회신 읽기
세금 예규 분석
결론부터 국세청이 납세자 질문에 답한 회신을 문서번호 그대로 찾을 수 있게 모았습니다. 한 건마다 결론, 누가 무엇을 물었는지, 표, 세무사가 보는 점, 회신 원문을 싣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판례 분석에 따로 있습니다.
해외주식
- 서면-2024-국제세원-1873 해외주식을 들고 이민 가면 국외전출세를 내나요2025.09.26 회신2026년 12월 31일까지 출국하면 미국 주식 같은 해외주식은 국외전출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 회신에서 해외주식은 출국할 때 판 것으로 보는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법이 바뀌어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사람부터는 해외주식도 들어갑니다.
- 서면-2025-국제세원-2094 외국에 살다 돌아와 2년 만에 판 해외주식, 양도세를 내나요2025.07.31 회신해외주식 양도세는 파는 날까지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생깁니다. 국세청은 이 회신에서 5년을 채웠는지는 직업, 가족, 재산 같은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귀국한 지 5년이 안 된 사람이라면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사전-2025-법규국조-0451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183일 넘게 머물면 미국 주식 차익을 한국에 신고하나요2025.06.18 회신한국에 183일 이상 머물 곳을 두면 소득세법으로는 거주자입니다. 미국에서도 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순서대로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다시 정합니다. 한국 거주자로 정해지더라도 파는 날까지 5년 이상 계속 살지 않았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해석입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 기준-2023-법규부가-0159 슈퍼챗, 채널 멤버십 수익도 영세율이 되나요2024.05.14 회신됩니다. 크리에이터가 슈퍼챗, 슈퍼 스티커, 채널 멤버십 같은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을 외국법인에서 지급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낸 시청자가 한국 사람이어도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 기준-2021-법무부가-0006 유튜브 광고수익을 MCN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되나요2022.10.17 회신안 됩니다. 구글이 보낸 외화를 MCN이 먼저 받고 크리에이터는 MCN에서 원화로 받는 구조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 경우가 영세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수익에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BJ, 스트리머
- 서면-2015-부가-22621 별풍선 110원 가운데 플랫폼이 부가세를 내는 금액은 얼마인가요2015.03.11 회신플랫폼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시청자가 낸 별풍선 값 전체가 아니라 BJ에게서 떼는 수수료입니다. 국세청은 방송사업자가 별풍선을 환전해 주면서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공급가액이라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