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신, 해외주식
서면-2024-국제세원-1873
해외주식을 들고 이민 가면 국외전출세를 내나요
결론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국하면 미국 주식 같은 해외주식은 국외전출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 회신에서 해외주식은 출국할 때 판 것으로 보는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법이 바뀌어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사람부터는 해외주식도 들어갑니다.
한눈에 보기
| 문서번호 | 서면-2024-국제세원-1873 |
|---|---|
| 회신번호 | 국제세원담당관-751 |
| 회신일 | 2025.09.26 |
| 분야 | 해외주식 |
|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누가 무엇을 물었나
- 질의인한국 거주자, 국내 증권사로 미국 상장주식 보유
- 계획해외이주 신고 뒤 미국으로 출국
- 물은 것언제 팔면 어디에 신고하나, 국외전출세 대상인가
- 국세청 회신2025년 9월 26일
표로 보면
파는 시점에 따라 한국에서 할 일
| 상황 | 한국 세금 | 신고 |
|---|---|---|
| 출국하기 전에 팔았다 | 양도소득세 대상 |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
| 이주한 뒤 팔았는데 아직 한국 거주자다 | 양도소득세 대상 |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
| 이주한 뒤 비거주자가 되어 팔았다 |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면 대상 아님 | 신고의무 없음 |
| 팔지 않고 출국만 했다(2026년까지) | 국외전출세 대상 아님 | 없음 |
| 팔지 않고 출국만 했다(2027년부터) | 국외전출세 대상에 해외주식 포함 |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 |
이룡권 세무사가 보는 점
이 회신에서 실제로 세금이 갈리는 곳은 '언제 비거주자가 되느냐'입니다. 국외전출세 쪽은 답이 분명해요. 해외이주 신고를 했다고 그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183일 이상 머무는 곳이 있는지로 봅니다. 가족과 집이 한국에 남아 있으면 출국한 뒤에도 거주자로 볼 수 있어요.
거주자인 동안 판 해외주식은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비거주자가 된 뒤에 판 해외주식은 한국에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국 전후로 언제 파느냐에 따라 한국에 낼 세금이 달라집니다. 옮겨 가는 나라의 세금은 그 나라 법으로 따로 봐야 합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부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출국할 때 판 것으로 보는 주식에 해외주식이 들어갑니다. 다만 대상이 되는 사람인지를 가르는 대주주 판정에서는 해외주식을 뺍니다. 해외주식만 가진 사람이 곧바로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세부 범위는 시행령이 정하니 출국 일정이 2027년에 걸리면 미리 확인하세요.
조심할 점
- 이 회신은 질의한 사람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입니다. 내 경우에 그대로 맞는지는 거주자 판정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 회신일은 2025년 9월 26일이고 그 뒤 2025년 12월 23일에 소득세법이 개정됐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에는 이 회신의 '대상이 아님' 부분이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국세청 회신 원문
요지
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상 국외주식은 국외전출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거주자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국외주식은 동법 제118조의9제1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조문
| 조문 | 내용 |
|---|---|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소득 |
| 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제11호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 범위 |
| 소득세법 제118조의9 | 출국하는 거주자의 납세의무(국외전출세). 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다목 주식 추가 |
| 소득세법 제1조의2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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