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신, 해외주식
사전-2025-법규국조-0451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183일 넘게 머물면 미국 주식 차익을 한국에 신고하나요
결론부터 한국에 183일 이상 머물 곳을 두면 소득세법으로는 거주자입니다. 미국에서도 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순서대로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다시 정합니다. 한국 거주자로 정해지더라도 파는 날까지 5년 이상 계속 살지 않았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해석입니다.
한눈에 보기
| 문서번호 | 사전-2025-법규국조-0451 |
|---|---|
| 회신일 | 2025.06.18 |
| 분야 | 해외주식 |
|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누가 무엇을 물었나
- 신청인2003년 출국, 미국 영주권 취득, 미국 자기 집에서 거주
- 2023년 이후한국에 거소를 두고 배우자와 1년에 183일 이상 체류
- 소득한국 소득은 없고 미국 주식 양도차익만 있음
- 물은 것한국 거주자인가, 미국 주식 차익을 한국에 신고하나
표로 보면
한미 두 나라 거주자일 때 거주지국을 정하는 순서
| 순서 | 기준 | 뜻 |
|---|---|---|
| 1 | 주거 | 가족과 함께 사는 곳이 있는 나라 |
| 2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인적,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나라 |
| 3 | 일상적 거소 | 평소 머무는 곳이 있는 나라 |
| 4 | 시민권 | 시민으로 속한 나라 |
| 5 | 상호 합의 |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 |
이룡권 세무사가 보는 점
183일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한국에 183일 넘게 있으면 국내법으로는 거주자가 되지만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서도 거주자입니다. 그러면 위 표의 순서대로 한 나라를 고르게 됩니다. 미국에 자기 집이 있고 소득도 미국에서 나온다면 첫째, 둘째 기준에서 미국 쪽으로 기울 수 있어요.
한국 거주자로 정해져도 바로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파는 날까지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살았던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이 신청인은 2023년부터 한국에 머물렀으니 5년을 채우기 전에 판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5년을 채운 뒤에는 미국 주식 차익도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때 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한국에 오래 머물 계획이라면 5년이 되는 날짜를 먼저 계산해 두세요.
조심할 점
- 국세청은 거주지국 판정을 사실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신만으로 내 거주지국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 183일과 5년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183일은 거주자인지를, 5년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는지를 가릅니다.
국세청 회신 원문
요지
기존 해석사례 참고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한국, 미국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한국 거주자일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2005.10.20.):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2022.02.23.):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제2안이 타당).
근거 조문
| 조문 | 내용 |
|---|---|
| 소득세법 제1조의2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
| 소득세법 제3조 | 거주자는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 |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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