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신, 해외주식
서면-2025-국제세원-2094
외국에 살다 돌아와 2년 만에 판 해외주식, 양도세를 내나요
결론부터 해외주식 양도세는 파는 날까지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생깁니다. 국세청은 이 회신에서 5년을 채웠는지는 직업, 가족, 재산 같은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귀국한 지 5년이 안 된 사람이라면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문서번호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
| 회신번호 | 국제세원담당관-622 |
| 회신일 | 2025.07.31 |
| 분야 | 해외주식 |
|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누가 무엇을 물었나
- 질의인2010년 미국으로 출국해 사업체를 운영하며 체류
- 귀국2023년 1월 입국 뒤 해외주식 취득
- 매도2024년 11월에 그 주식을 팜
- 물은 것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인가
표로 보면
5년 요건으로 갈리는 해외주식 양도세
| 상황 | 해외주식 양도차익 | 근거 |
|---|---|---|
| 파는 날까지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었다 | 과세 대상 | 이 회신의 요지 |
| 5년이 안 됐다 | 과세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
| 5년이 안 됐는데 국내주식에서 손실이 났다 | 해외주식 이익과 합쳐 계산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
| 외국에 있는 동안에도 가족과 집이 한국에 있었다 | 그 기간도 국내 거주로 볼 수 있음 | 재산세과-3786 |
이룡권 세무사가 보는 점
질의인은 귀국한 지 2년이 안 돼 팔았으니 날짜만 보면 5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지 않았어요. 미국에 있던 13년 동안 한국에 주소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외국에 있던 기간의 생활관계 자료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가족이 어디서 살았는지, 한국에 집과 사업이 있었는지, 그 나라에서 세금을 어떻게 신고했는지를 봅니다. 출입국 기록만으로는 부족해요.
5년이 안 된다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거주자였다고 보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고 신고 여부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심할 점
- 국세청은 이 건에서 과세 여부를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사실관계 확인에 달려 있습니다.
- 5년은 계속해서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입니다. 중간에 비거주자였던 기간이 있으면 다시 세어야 하는지 따로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회신 원문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 주소 또는 거소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상태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사전-2024-법규재산-0409, 2024.06.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2022.02.23.):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제2안이 타당).
재산세과-3786(2008.11.14.):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조문
| 조문 | 내용 |
|---|---|
| 소득세법 제1조의2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주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 |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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