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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해외
해외에 살면서 한국 재산을 정리하신다면
결론부터 세금은 내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집을 팔아도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전부 과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언제 팔지 정하기 전에 지금 내 신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황별로 먼저 볼 것
| 상황 | 먼저 볼 쟁점 |
|---|---|
| 주재원/유학으로 나가 있음 | 가족과 집이 한국에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음, 판정 기준 |
| 출국 후 한국 집 매도 | 세대 전원 출국 + 출국일부터 2년 안이면 비과세 가능, 자세히 |
| 2년 지나서 매도 고민 | 비거주자로 지금 파는 안 vs 귀국 후 파는 안, 세금 비교가 먼저 |
| 해외에 살던 부모님 상속 |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뿐, 신고기한 9개월, 자세히 |
| 해외 자녀에게 증여 | 증여재산공제 0원, 부모도 연대납세, 자세히 |
| 해외 계좌 잔액이 큼 | 매월 말 하루라도 합계 5억원 초과면 다음 해 6월 신고, 자세히 |
| 판 돈을 해외로 송금 | 은행 지정 + 세무서 자금출처확인서, 세금 신고가 먼저, 자세히 |
| 월세를 받고 있음 | 비거주자도 국내 임대소득은 신고 대상, 밀린 신고부터 정리 |
1분 확인: 출국 후 한국 집, 팔면 비과세일까
집이 한 채인 경우만 봅니다. 고른 답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기서 갈립니다
|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
| 1세대1주택 비과세 | 요건 갖추면 가능 | 원칙 불가 (출국 후 2년 특례만) |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거주 최대 80% | 보유 연 2%, 최대 30% |
| 상속공제 (돌아가신 분 기준) | 일괄 5억원 + 배우자 5억원 이상 등 | 기초공제 2억원만 |
| 증여재산공제 (받는 사람 기준) | 성년 자녀 10년 5천만원 등 | 없음 |
| 과세 범위 | 국내외 모든 소득/재산 | 국내 소득/재산만 |
| 해외금융계좌 신고 | 5억원 초과면 의무 | 의무 없음 |
한 가지 신분만 고를 수 있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거주자라고 주장하면 해외 소득과 해외 계좌 신고도 거주자 기준으로 따라옵니다.
많이 묻는 질문, 결론부터
해외에 계셔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카톡으로 상황 듣기 출국 시기, 체류 자격, 한국에 남은 가족/집/계좌를 여쭙니다. 시차가 있어도 답장은 당일 드립니다.
- 신분 정리 지금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다툼 여지가 어디 있는지 먼저 짚습니다.
- 안별 비교 지금 파는 안, 귀국 후 파는 안, 증여 후 파는 안을 같은 표로 계산한 엑셀 보고서를 드립니다.
- 신고/송금까지 위임을 받아 양도세/상속세 신고와 자금출처확인서 신청을 국내에서 진행합니다.
상담 보수는 쟁점 범위를 듣고 먼저 안내합니다. 첫 문의에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체 계좌번호는 보내지 마세요.
실제로 받은 상담
해외에 살면서 국내 아파트를 세놓던 분이 지금 팔지, 귀국해서 팔지 물어 오셨습니다. 두 시점의 세금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했고 그 전에 밀린 임대소득 신고부터 정리하도록 순서를 잡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이 주제로 많이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있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카톡으로 상황을 먼저 보내 주시면 시차에 맞춰 답장드리고 필요하면 화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고와 서류 제출은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진행합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출국일과 사시는 나라, 체류 자격(주재원/영주권/시민권), 한국에 남은 가족과 집이 무엇인지면 충분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서류로 다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귀국해서 파는 게 나은지도 봐 주나요?
네. 지금 비거주자로 파는 안과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 파는 안을 같은 표에 놓고 세금과 일정을 비교한 검토보고서(엑셀)를 드립니다.
팔기 전에, 보내기 전에 한 번 확인받으세요
관련 예규
국세청이 같은 쟁점에 회신한 내용을 문서번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한국에 183일 이상 머물 곳을 두면 소득세법으로는 거주자입니다.국세청 사전-2025-법규국조-0451, 2025.06.18
-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국하면 미국 주식 같은 해외주식은 국외전출세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1873, 2025.09.26
- 해외주식 양도세는 파는 날까지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생깁니다.국세청 서면-2025-국제세원-2094, 2025.07.31
관련 판례
비슷한 쟁점을 조세심판원이 어떻게 봤는지 모았습니다.
- 조심2026서2802 해외 법인에서 받은 돈, 국내에서 일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요조세심판원 2026.09.30 결정, 기각
해외 법인에서 받은 돈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려면 실제로 해외에서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 기록과 맞지 않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부인됩니다.
- 조심2024서4865 외국계 회사 파트너가 산 모회사 주식 차익, 근로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조세심판원 2026.07.02 결정, 취소
외국계 컨설팅 회사 한국 지점의 파트너들이 국외 모회사 주식을 샀다가 판 차익을 국세청이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매겼는데 심판원이 양도소득이 맞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은 회사 프로그램으로 취득한 모회사 주식의 차익이 근로의 대가(소득세법 제20조)인지 주식을 판 소득(제94조 제1항 제3호)인지였습니다. 심판원은 실제 주식이 발행되어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주명부로 거래된 점, 대출이자를 본인이 부담했고 평가액이 내려 손해를 본 사례도 있는 점, 팔지 말지를 본인이 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회사가 예전에 운영한 가상 주식 방식의 보상은 주식매매계약서나 주주명부가 없었고 당사자들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모회사 주식을 받거나 사는 분은 계약서, 주주명부, 이자 부담 내역처럼 실제 주주였다는 자료를 남겨 두세요.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이 근로소득이라(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이 결정과 따로 봐야 합니다.
- 조심2026지0046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다른 해 외국법인세도 뺄 수 있나조세심판원 2026.04.06 결정, 기각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법인세를 빼려면 그해 국외원천소득과 연결된 세액이어야 합니다. 다른 연도 세액은 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