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상담 사례
상담 사례
상담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실제로 받은 상담입니다. 누군지 알 수 있는 이름, 지역, 금액은 뺐어요. 비슷해 보여도 계약이나 기간이 다르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1. BJ/크리에이터 2. 온라인 마케팅/법인전환 3. 양도/비거주자 4. 양도/비거주자 5. 양도/해외 파견 6. 중고폰 매입 법인 7. 유튜버/창업감면 8. 출장 서비스업 9. 상속/분할 10. 유튜버/게임 방송 11. 병의원/고용공제 12. 병의원/MSO 13. 양도/유학 자녀 14. 리셀/부가세 15. 상속/취득세 환급 16. 가상자산 위탁 17. 폐자원 수거 플랫폼 18. 법인전환/영업권 19. 인플루언서/창업감면 20. 주식투자법인 21. 주식투자법인 22. 유튜버/폐업 결산 23. 창업감면/사업 구조 24. 양도/다주택 25. 양도/상생임대 26. 강의 사업/창업감면 27. 해외 송금/재산반출 28. 양도/재개발 29. 제과점/창업감면 30. 법인 운영/가지급금 31. 상속/세무서 협의 32. 중고 매장/첫 결산 33. 학원/창업감면 경정청구 34. 증여/부담부증여 35. 귀국 예정/시민권 36. 구매대행/부가세 37. 출국 전 세무/미국 이주 38. 외국 회사 한국 영업소 39. 법인세 경정청구 40. 부가세 대손 41. 법인 취득세 42. 연구개발 세액공제 43. 수산물 가공 부가세 44. 세무조사 후 법인세 45. 법인 배당 46. 증여 지분 배분 47. 비상장주식 양수도 48. 불균등 감자 49. 과점주주 취득세 50. 병의원 세무조사 51. 사업장 판단
고객이 보내 준 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꼼꼼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챗지피티가 강력히 추천한 세무사님이라서 연락드렸는데 정말 최고네요.
실제로 받은 메시지에서 이름과 연락처를 빼고 옮겼습니다.
사례 1, BJ/크리에이터
여러 BJ와 방송하는 스튜디오, 면세와 과세부터 다시 나눴습니다
상황
스튜디오를 두고 여러 BJ와 함께 방송하는 운영자분이었습니다.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방송하는 BJ들은 어떤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스튜디오 사용, 공동 제작, 인력 제공을 계약 하나로 묶을지 따로 나눌지
- 혼자 출연만 하는 BJ와 시설을 갖춘 운영 쪽의 면세 요건 차이
- 엑셀방송 면세를 인정하지 않은 조세심판원 결정과 창업감면 업종/지역 요건
정리한 방향
역할을 계약서에서 먼저 나눴습니다. 출연만 하는 BJ는 면세 요건에 맞추고 시설을 갖춘 운영 쪽은 과세사업자로 정리했습니다. 감면은 실제 사업장 위치와 대표 나이를 놓고 적용되는 범위만 따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사례 2, 온라인 마케팅/법인전환
가족이 같이 하던 마케팅 사업, 법인부터 만들지 않았습니다
상황
가족 두 분이 각자 사업자로 함께 키워 온 온라인 광고/마케팅 사업이었습니다. 수익이 커지니 주변에서 법인을 권했고 지금 합치는 게 맞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두 분이 받는 창업감면이 각각 언제 끝나는지
- 지금 합치면 사라지는 감면과 법인세율로 아끼는 세금, 어느 쪽이 큰지
정리한 방향
감면이 남아 있는 동안은 지금처럼 각자 운영하시라고 했습니다. 법인은 감면이 끝나는 해에 맞춰 옮기면 되고 그 사이에 두 분 정산 기준과 장부만 미리 맞춰 두면 됩니다.
사례 3, 양도/비거주자
해외에 사는 집주인, 파는 시점부터 다시 잡았습니다
상황
해외에 살면서 국내 아파트를 세놓고 계신 분이 지금 팔지, 나중에 팔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지금처럼 비거주자 상태로 팔 때와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 팔 때의 세금 차이
- 그동안 받은 월세의 신고 상태
- 매각 대금을 해외로 보내는 경로와 필요한 서류
정리한 방향
두 시점의 세금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해 드렸습니다. 다만 그 전에 밀린 임대소득 신고부터 정리하도록 순서를 잡았습니다. 팔기 전에 끝내야 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사례 4, 양도/비거주자
해외 사는 가족 중 한 분만 귀국, 파는 날짜를 뒤로 미뤘습니다
상황
가족은 해외에 그대로 두고 배우자 한 분만 부모님 간병 때문에 귀국하신 경우였습니다. 귀국해서 한국에 살다가 오래 가지고 있던 집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가족과 재산이 해외에 있을 때 상대 나라가 여전히 그 나라 거주자로 보는지
- 귀국 후 국내 거소 183일이 되는 날과 잡아 둔 잔금일 사이 간격
- 2년을 채워 살고 팔 때와 그 전에 팔 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차이
정리한 방향
잡아 두신 잔금일이 183일이 되는 날 바로 뒤라 다툴 여지가 컸습니다. 잔금을 뒤로 미루시라고 했고 상대 나라 비거주자라는 확인을 먼저 받는 것을 전제로 깔았습니다. 남편분도 같이 들어와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다른 특례 요건이 섞여서 전해진 것이라 꼭 같이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사례 5, 양도/해외 파견
해외 파견 중에 판 집, 회사 구조부터 확인했습니다
상황
회사 일로 가족과 함께 해외에 파견 나가 있는 부부가 국내에 공동명의로 가진 집을 파는 경우였습니다. 출국한 지 2년이 지나 출국 특례는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확인한 것
- 파견 간 현지 회사가 국내 회사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법인인지 (그렇다면 본인은 거주자로 봄)
- 같이 나간 배우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따로 거주자 판정이 필요한지
- 그동안 해외 급여를 국내 소득에 합산해 신고해 왔는지
정리한 방향
비과세 요건 자체는 갖춘 집이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몫이 과세로 바뀌면 세금이 크게 달라져서, 해외 급여 신고 이력과 회사 구조 자료를 모아 비과세 신고서에 소명자료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전입만 되어 있던 기간은 거주로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례 6, 중고폰 매입 법인
개인에게 사는 중고폰, 증빙을 어떻게 남길지 정했습니다
상황
개인 소비자에게 중고폰을 사들여 국내외에 파는 법인이 기장을 맡기면서 매입 증빙과 대금 지급 방식을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개인에게 산 물건도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한지
- 중고폰이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중고품 특례 대상인지
- 판매자 본인 말고 가족 명의 계좌로 대금을 보내도 되는지
정리한 방향
개인 매입은 적격증빙 대상이 아니어서 가산세 걱정은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대신 중고폰은 매입세액 특례 대상에서 빠져서 국내 판매가 전액에 부가세가 붙는다는 점을 먼저 알려 드렸습니다. 가족 계좌 지급은 가능하지만 실명 확인과 예금주 관계를 남기고 이체 메모에 접수번호를 넣어 통장과 맞추도록 거래증빙 양식을 같이 잡았습니다.
사례 7, 유튜버/창업감면
면세로 등록한 유튜버, 과세로 바꿔야 감면이 열렸습니다
상황
후원과 광고 수입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분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면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한 것
-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 해석은 불가)
- 사무실과 편집 외주가 있어 면세 요건이 이미 깨진 것은 아닌지
- 등록한 주소와 실제 작업하는 곳이 달라 감면율이 바뀌는지
- 해외 영주권이 있어 국내 체류일수로 거주자 판정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한 방향
면세로는 감면이 안 되고 실제 운영 모습도 면세 요건에 맞지 않아 과세로 정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정리했습니다. 감면율은 실제 사업장이 어디냐에 따라 절반으로 줄 수도 있어 그 기준을 같이 적어 드렸고 해외에서 받는 세액공제와 겹쳐 실익이 줄 수 있다는 점도 숫자로 보여 드렸습니다.
사례 8, 출장 서비스업
혼자 지점 네 곳, 사업자번호 하나로 묶었습니다
상황
출장 수리 일을 혼자 하면서 광고 때문에 지역마다 사업자를 따로 내 지점이 네 곳이 된 분이었습니다. 지점마다 기장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현금 받은 매출과 배우자 명의 차량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번호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지
- 지점 주소가 실제 사업장인지, 광고용 주소인지
- 등록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지 (미발급 시 가산세 20%)
정리한 방향
사업자단위과세로 묶으면 신고와 기장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그 방향으로 안내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수수료보다 현금영수증이었습니다. 업종코드부터 확인해 의무발행 대상이면 지금부터 발급하도록 하고 차량은 종류를 확인한 뒤 경비 처리 범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례 9, 상속/분할
아버지 상속, 어머니에게 몰아주지 않고 나눴습니다
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따님이 아파트와 상가를 물려받게 된 경우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배우자공제가 크니 어머니께 다 드리라고 했다며 그게 맞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안에서만 늘어난다는 점, 그 이상을 어머니께 몰면 1차 세금은 그대로이고 어머니 상속 때 세금만 커지는지
- 아파트는 같은 단지 최근 거래가로, 상가는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되는지
- 따님이 이미 가진 집 때문에 아파트 지분을 받으면 주택 수와 종부세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한 방향
어머니는 법정상속분까지만 받고 아파트 일부는 따님께 넘기는 안을 권했습니다. 따님 집이 주택 수에서 빠지는지는 계약 시점 서류로 확인해 비과세 여부를 갈랐고 신고 전에 더 높은 거래가가 찍힐 위험에 대비해 평가 방법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사례 10, 유튜버/게임 방송
게임 방송 유튜버, 연말 전에 1~9월 장부부터 맞췄습니다
상황
게임 방송을 하는 유튜버분이 처음으로 기장을 맡기면서 올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물어 오셨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방송 장비와 생활비를 같이 써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유튜브 수익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씩 대조해 방송에 쓴 것과 개인 지출 나누기
- 게임 포인트를 계좌이체로 산 부분은 증빙이 약해 가산세가 붙는지
- 결제대행(PG)으로만 찍힌 결제는 실제로 무엇을 샀는지
정리한 방향
1~9월 장부를 먼저 맞추고 연말까지 이어서 계산해 장부로 신고할 때와 경비율로 신고할 때를 같은 표에 놓았습니다. 장부 쪽이 유리해서 그쪽으로 정했고 결제대행 결제는 구매처를 확인해야 경비로 넣을 수 있어 남은 석 달 동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사례 11, 병의원/고용공제
직원이 줄어든 치과, 고용 세액공제부터 다시 셌습니다
상황
몇 해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아 온 치과였습니다. 올해 퇴사자가 몇 명 생겼는데 이미 받은 공제에 영향이 있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를 바뀐 계산 방식(사람별 근무 개월)과 이전 방식으로 각각 다시 세기
- 청년/고령 등 인원 구분별로 줄어든 사람이 있는지
- 계약직과 1년 미만 근무자를 인원에서 빼야 하는지
정리한 방향
올해 연말 인원이 지금 그대로면 작년에 받은 공제의 이어지는 몫이 없어지고 줄어든 구분에서는 추징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연말 전에 채용 계획을 세우면 막을 수 있는 구간이라 채용 시기와 인원을 숫자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례 12, 병의원/MSO
원장님 병원과 자녀 법인, 일을 나누기 전에 선부터 그었습니다
상황
개원의 원장님이 마케팅/경영지원을 맡을 법인(MSO)을 의사인 자녀 명의로 세워 병원 일을 맡기면 세금이 줄어드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병원이 법인에 주는 수수료가 시세에 맞는지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와 차이가 크면 부당행위/증여 문제)
- 의료법상 병원 밖 법인이 맡을 수 없는 업무가 섞여 있지 않은지
- 자녀분 다른 소득이 있을 때 급여/개인사업자/법인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정리한 방향
세 가지 방식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해 드렸습니다. 법인 쪽이 가장 유리하게 나왔지만 그 전제는 외부 업체 견적으로 시세를 맞추는 것이라 견적 2~3곳을 먼저 받기로 했습니다. 의료 행위와 진료 관련 결정은 법인 업무에서 빼도록 선을 그었습니다.
사례 13, 양도/유학 자녀
유학 중인 자녀 명의 아파트, 언제 팔지보다 누구 세대인지부터 봤습니다
상황
부모님께 받은 아파트를 자녀가 가지고 있고 자녀는 해외 대학원에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귀국을 기다리지 않고 내후년에 팔고 싶은데 비과세가 되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해외 체류 중인 자녀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 부모와 따로 사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소득과 생활비가 어떻게 증명돼야 하는지
- 부모님 계좌에서 보낸 생활비 송금이 독립 생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정리한 방향
거주자/별도 세대 여부를 네 가지 경우로 나눠 각각 세금을 계산해 드렸습니다. 비과세가 되려면 두 조건을 같이 입증해야 해서 팔기 전까지 송금 방식과 자녀 소득 증빙을 어떻게 남길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사례 14, 리셀/부가세
해외 플랫폼 수출과 국내 판매, 주문번호로 두 채널을 갈랐습니다
상황
리셀 상품을 해외 플랫폼으로 수출하면서 국내에도 파는 사업자였습니다. 매출 자료가 한 장부에 섞여 있어 부가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해외 플랫폼으로 나간 물건이 영세율(0%) 수출인지, 국내 판매라 10% 과세인지
- 결제대행/현금영수증 자료와 장부 매출을 어떤 기준으로 맞출지
- 수출 증빙 서류가 월별로 빠짐없이 있는지
정리한 방향
주문번호 형식이 채널마다 달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수출과 국내 판매를 나눴습니다. 나눈 뒤 결제대행 자료와 월별 건수가 맞는지 대조해 신고 틀을 잡았습니다.
사례 15, 상속/취득세 환급
해외 근무 중인 딸이 세대원이라 더 낸 상속 취득세, 경정청구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해외에서 일하는 딸이 주민등록상 어머니 세대원으로 남아 있어 취득세를 일반 상속 세율로 냈다는 문의였습니다.
확인한 것
- 딸이 실제로 해외에 살고 있어 어머니와 같은 세대로 볼 수 없는지
- 1가구 1주택 상속이면 적용되는 낮은 세율 특례 요건을 채우는지
- 경정청구 기한과 해외 거주를 입증할 서류
정리한 방향
해외 근무와 실거주를 입증할 서류 목록을 정리해 경정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예상 환급액은 과세표준을 다시 확인하고 낮춰서 안내했습니다. 기대치를 실제 계산에 맞추는 게 먼저였습니다.
사례 16, 가상자산 위탁
남에게 맡겨 굴린 코인, 2027년 전이라 비과세라는 전제부터 다시 봤습니다
상황
지인이 자기 돈과 함께 코인을 운용해 주고 수익에서 수수료를 떼어 돌려주는 구조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상자산 과세 전이라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다시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맡긴 돈이 운용자 계좌에 섞여 있으면 본인이 코인을 가진 것인지, 운용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지
- 운용자의 매매가 사업이라면 맡긴 쪽 몫이 배당소득처럼 과세되는지
- 남의 가상자산을 영업으로 관리할 때 운용자에게 따르는 신고 의무
정리한 방향
이 구조에서는 2027년 가상자산 과세와 상관없이 지금 조문으로 세금이 생길 수 있다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운용 방식을 바꾸는 선택지와, 그대로 둘 때 신고해야 할 부분을 나눠 한 장 보고서로 드렸습니다.
사례 17, 폐자원 수거 플랫폼
현금으로 사들이는 폐식용유, 매입세액을 찾을 길부터 확인했습니다
상황
음식점에서 폐식용유를 현금으로 사들이고 가공업체에 부가세를 붙여 파는 플랫폼 사업자였습니다.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가 없어 부가세 부담이 크다는 고민이었습니다.
확인한 것
-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산 재활용 폐자원에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 그 특례를 받으려면 폐기물 관련 신고나 주된 사업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 일반과세자 식당에서 산 폐유는 특례 대상에서 빠지는지
정리한 방향
공제 특례(매입가의 3/103)가 되는 매입처와 안 되는 매입처를 나눠 보여드렸습니다. 특례를 받으려면 먼저 사업 형태와 신고 요건을 갖춰야 해서 사업자등록 업종부터 바꾸는 순서를 잡았습니다.
사례 18, 법인전환/영업권
음식 제조 개인사업, 법인으로 옮기기 전에 영업권 값부터 매겼습니다
상황
오래 운영한 개인 식품 제조업을 법인으로 옮기려는 대표님이었습니다. 개인 사업의 가치를 법인에 넘기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최근 3년 손익으로 계산한 영업권 평가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 영업권을 법인에 팔면 개인 쪽 세금(기타소득)과 법인 쪽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 평가 근거 서류를 세무서가 인정할 수준으로 갖출 수 있는지
정리한 방향
세법의 영업권 평가 방식으로 평가조서를 만들어 금액을 계산해 드렸습니다. 법인은 영업권을 비용으로 나눠 반영할 수 있어서 법인전환 일정과 같이 놓고 득실을 비교했습니다.
사례 19, 인플루언서/창업감면
광고 협찬이 늘어날 인플루언서, 만 35세 생일 전에 사업자부터 냈습니다
상황
광고 제작비와 협찬 제품을 받기 시작한 인플루언서분이었습니다. 공동구매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언제 어떤 업종으로 해야 하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여야 청년 창업감면을 받는데 생일이 몇 달 남지 않았는지
- 청년이 아니어도 연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인 해는 감면되는데 공동구매로 그 금액을 넘길 가능성
- 면세 인적용역 업종으로 등록하면 창업감면이 막힐 수 있어 업종코드를 어떻게 잡을지
정리한 방향
공동구매로 수입이 커질 수 있어 생일 전에 등록하도록 권했습니다. 업종코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잡고 협찬 제품처럼 돈이 아닌 수입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례 20, 주식투자법인
증권사 두 곳에서 단타하는 법인, 잔고증명서로 손익부터 맞췄습니다
상황
증권사 두 곳 계좌로 주식을 자주 사고파는 법인이었습니다. 상반기 손익이 장부와 증권사 화면에서 서로 다르게 나와 어느 쪽이 맞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연초 보유 주식의 수량과 원가를 잔고증명서와 이전 장부 중 무엇으로 잡을지
- 달러 예수금처럼 주식이 아닌 잔고가 주식 원가에 섞여 있지 않은지
- 해외 거래는 어느 날 환율로 원화 손익을 계산할지
정리한 방향
잔고증명서 수량에 이전 장부의 원가를 붙여 연초 잔고를 다시 세우고 달러 예수금은 따로 뺐습니다. 그다음 두 증권사 거래내역을 하나씩 대조해 상반기 순손익을 확정했습니다.
사례 21, 주식투자법인
분기마다 매매가 수백 건인 법인, 종목별 원가 장부를 분기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상황
한 분기에 수백 건씩 주식을 사고파는 법인이었습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원가가 꼬여서 매번 결산이 늦어진다는 고민이었습니다.
확인한 것
- 증권사 거래내역을 종목별로 나눠 팔 때마다 원가를 어떻게 뽑을지
- 수수료와 세금을 어느 거래에 붙일지
- 회계 프로그램에 올릴 분개를 거래마다 만들 수 있는지
정리한 방향
분기마다 증권사 거래내역을 받아 종목별 장부에 넣고 팔 때의 원가와 손익을 바로 계산해 회계 프로그램용 분개까지 만드는 흐름으로 바꿨습니다. 연말에는 네 분기를 합치기만 하면 됩니다.
사례 22, 유튜버/폐업 결산
가을에 폐업한 면세 유튜버, 아홉 달 통장과 카드로 장부를 다시 짰습니다
상황
애드센스와 제휴 수수료, 광고비로 수입을 내던 면세 1인 크리에이터가 가을에 폐업하면서 다음 해 5월 신고 전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확인한 것
- 애드센스와 제휴 수수료를 통장에 들어온 날 기준으로 정리할지
- 편집과 자막을 맡긴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원천징수와 신고까지 되어 있는지
- 카드 내역 중 방송에 쓴 돈과 개인 지출을 어떻게 나눌지
정리한 방향
통장과 카드 내역을 전부 받아 수입, 인건비, 경비를 나눠 회계 프로그램용 전표로 만들고 그 숫자로 예상 세금을 계산한 두 쪽짜리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지출은 따로 모아 물어봤습니다.
사례 23, 창업감면/사업 구조
강의 영상과 운영 지원이 한 계약에 섞여 있어, 감면되는 부분만 나눠 장부를 썼습니다
상황
교육 플랫폼에 강의 영상을 공급하면서 수강생 응대와 코칭까지 함께 맡는 회사였습니다.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직접 만든 영상 공급이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 외주로 돌리는 수강생 응대와 코칭은 감면 업종 밖이라 따로 봐야 하는지
- 한 계약에서 받는 대가를 두 업무로 어떻게 나눌지
정리한 방향
영상 공급과 운영 지원을 구분해 장부를 따로 쓰고 운영 지원 대가는 수강생 수와 1인당 단가로 계산해 나머지를 영상 공급 매출로 보는 방식을 잡았습니다. 감면은 영상 공급 쪽에만 적용합니다.
사례 24, 양도/다주택
집이 여러 채인 부부, 어느 집을 마지막에 남길지부터 정했습니다
상황
부부 명의로 여러 지역에 집을 가진 분들이 하나씩 정리하려는데 어떤 순서로 팔아야 세금이 적은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재건축이 진행 중인 집을 마지막 한 채로 남겨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 지금 팔면 다주택 중과가 붙는 집과 붙지 않는 집이 어디인지
- 등록임대 주택의 자동 말소일과 2026년 9월 시행령 개정이 순서에 주는 영향
정리한 방향
비과세를 받을 집을 먼저 정해 마지막 순서에 두고 나머지는 명의별, 연도별로 차익이 한 해에 몰리지 않게 나눴습니다. 차익과 차손이 같은 해에 나도록 묶는 순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례 25, 양도/상생임대
증여로 지분을 더 받은 집, 상생임대 특례로 비과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상황
오래 가진 집에 가족에게 증여받은 지분이 더해진 상태에서, 직접 살지 않고 세를 줬던 집을 팔게 된 경우였습니다. 거주 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가 되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직전 임대차계약과 새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이 상생임대 요건에 맞는지
- 증여로 받은 지분의 취득일을 어떻게 적을지
- 묵시적 갱신 기간까지 임대 기간으로 넣을 수 있는지
정리한 방향
두 계약서와 임대 기간을 정리해 상생임대 특례를 적용하고 특례적용신고서에 취득일과 계약 기간을 나눠 적어 비과세로 신고를 마쳤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사례 26, 강의 사업/창업감면
두 사업자로 키운 강의 사업, 감면 한도와 업종 분류부터 다시 봤습니다
상황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두 사업자로 나눠 운영하며 이익이 크게 난 대표님이었습니다. 창업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장을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2025년 이후 창업분에 생긴 연 5억 원 감면 한도에 걸리는지
- 강의와 경영 자문으로 나뉜 매출이 같은 업종으로 묶여 감면 업종에서 빠질 위험
-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두는 순간 그해부터 감면율이 낮아지는 규정
정리한 방향
감면 한도와 최저한세를 넣어 실제로 남는 감면액을 계산해 드렸습니다. 주소만 옮기는 방식은 권하지 않았고 진짜 위험은 업종 재분류라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품목부터 맞추도록 했습니다.
사례 27, 해외 송금/재산반출
국적을 잃은 해외 동포의 국내 예금, 반출 절차와 서류부터 맞췄습니다
상황
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 국적을 잃은 분이 한국 은행에 남은 예금을 해외로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방한 기간이 짧아 그 안에 끝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확인한 것
- 재외동포 재산반출로 보낼 때 은행이 요구하는 자금출처 확인 서류
- 예전에 한 번 보낸 기록이 이번 소명에 어떻게 쓰이는지
- 본인이 한국에 오래 있지 못할 때 위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정리한 방향
필요한 확인서와 공문, 위임장을 미리 만들어 두고 방한 일정 안에 은행 접수가 끝나도록 마감일을 거꾸로 잡았습니다.
사례 28, 양도/재개발
도로였던 땅이 재개발로 아파트가 된 경우, 거주 요건부터 확인했습니다
상황
해외에 사는 연로한 어머님이 오래전 도로 땅을 샀다가 재개발로 아파트를 받은 경우였습니다. 따님이 이 집을 팔 때 비과세가 되는지 대신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주택이 아닌 땅으로 시작한 재개발 아파트의 보유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거주 요건이 이런 경우에도 붙는지(관련 해석례)
- 해외에 사는 소유자가 세법상 거주자인지
정리한 방향
거주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고 본 해석례를 근거로 정리하고 결론을 확정하려면 조합원 공급계약일이 필요해 그 서류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사례 29, 제과점/창업감면
두 사람이 함께 연 제과점, 첫해 장부를 정리해 보니 감면으로 세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황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 제과점의 첫해 결산이었습니다. 카드 매출과 배달앱, 판매 대행 매출이 흩어져 있어 실제 이익과 세금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확인한 것
- 홈택스 카드 매출, 배달앱, 판매 대행 매출을 빠짐없이 모으는 방법
- 카드로 산 재료비와 개인 지출을 나누는 기준
- 공동사업자 각자가 창업감면 요건을 채우는지
정리한 방향
매출과 경비를 채널별로 모아 보고서를 만들고 두 분 모두 감면 요건에 맞아 산출세액 대부분이 감면되는 것을 숫자로 보여 드렸습니다.
사례 30, 법인 운영/가지급금
급여를 적게 신고해 쌓인 가지급금, 외상매출금으로 돌려 둔 처리부터 다시 봤습니다
상황
부친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꿔 운영하는 제조업 대표님이었습니다. 초기에 4대보험을 줄이려 급여를 적게 신고하고 실제로는 더 받아 가지급금이 쌓였고 이전 세무사가 이를 외상매출금으로 바꿔 두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확인한 것
- 실제로 받은 급여와 신고 급여의 차이가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는지
- 가지급금을 외상매출금으로 바꿔 둔 처리가 대출 심사나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는지
- 남은 가지급금에 붙는 인정이자와 정리 순서
정리한 방향
재무제표와 계정별 내역을 받아 실제 흐름 기준으로 다시 보기로 하고 급여 정정과 가지급금 정리를 어떤 순서로 할지 미팅 자료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례 31, 상속/세무서 협의
상속세 조사 중 나온 법인 가지급금 이자, 세무서와 협의해 추가 납부 없이 정리했습니다
상황
돌아가신 분이 대표로 있던 법인에서 오랫동안 쌓인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상속세 조사 중에 문제가 된 경우였습니다. 이 이자를 대표 상여로 보면 지난 몇 년 소득세를 다시 내야 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한 것
-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할 때 연도별로 늘어나는 소득세
- 법인 원천세 수정과 이미 낸 소득세를 어떻게 맞출지
- 법인세 결손금과 무신고 연도가 결과에 주는 영향
정리한 방향
연도별 수정 세액을 표로 계산해 세무서와 협의했습니다. 원천세 수정과 기납부 세액 조정으로 추가 납부가 생기지 않는 구조로 확정했고 그 계산을 검토 파일로 남겼습니다.
사례 32, 중고 매장/첫 결산
개인에게 사들이는 중고 피규어 매장, 첫 결산에서 매입 증빙부터 맞췄습니다
상황
중고 피규어를 개인에게 사서 매장과 온라인으로 파는 사업자의 첫 결산이었습니다. 매입이 대부분 개인 거래라 증빙과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고민이었습니다.
확인한 것
- 중고거래 앱 안전결제처럼 수수료가 섞인 금액에서 실제 매입가를 어떻게 잡을지
- 개인에게 산 물건의 매입 증빙을 무엇으로 남길지
- 기초 재고와 연중 매입, 매출을 맞춰 재고를 확정하는 방법
정리한 방향
매입 건마다 증빙을 대조하는 표를 만들고 매출은 날짜별로 모아 회계 프로그램용 전표로 정리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건은 검토 메모로 따로 모았습니다.
사례 33, 학원/창업감면 경정청구
창업감면을 빠뜨린 직업기술학원, 지난 3년치를 경정청구로 되찾았습니다
상황
제과제빵 같은 직업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 원장님이었습니다. 개원 후 몇 년 동안 창업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다는 걸 뒤늦게 아셨습니다.
확인한 것
- 직업기술 분야 학원이 창업감면 업종에 들어가는지
- 이미 신고한 연도도 경정청구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한
- 연도별로 빠진 수입과 경비까지 같이 바로잡을지
정리한 방향
연도별 신고서를 다시 보고 빠진 수입과 경비를 함께 고친 뒤, 창업감면을 적용한 3년치 경정청구 신고 내역을 만들어 진행했습니다.
사례 34, 증여/부담부증여
대출과 보증금이 거의 다인 상가 증여, 증여세보다 평가 방법이 핵심이었습니다
상황
어머님이 가진 상가 여러 칸을 자녀 한 분께 넘기려는 분들이었습니다. 은행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함께 넘기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채무를 넘기는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나뉘는지
- 넘기는 채무가 재산가액의 대부분일 때 증여세가 실제로 나오는지
- 기준시가, 감정평가 중 무엇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어머님 양도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정리한 방향
채무가 커서 증여세는 공제 안에 들어가 나오지 않지만 채무 부분은 어머님의 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붙는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평가 방법별로 세금을 시산해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해 드렸습니다.
사례 35, 귀국 예정/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앞두고 한국에 들어오는 가족, 증여와 집 사는 순서부터 봤습니다
상황
미국에서 일하던 가족이 한국으로 들어와 부모님 증여를 받고 집을 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 선서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확인한 것
- 한국 입국일과 시민권 선서일 중 무엇이 먼저냐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와 부동산 규제상 외국인 여부가 갈리는지
- 국외소득을 송금한 만큼만 과세하는 특례가 시민권 전 영주권자에게도 되는지
-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사업을 계속 운영할 때 그 소득을 어디에 신고하는지
정리한 방향
입국일과 시민권 취득 시점을 먼저 정해야 증여와 취득 순서가 정해진다고 정리하고 경우마다 확인할 사항을 초도 상담 자료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례 36, 구매대행/부가세
기한을 놓친 구매대행 사업자, 상반기 부가세를 기한후신고로 마무리했습니다
상황
해외 상품 구매대행을 하는 사업자가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한을 넘긴 상태로 찾아오셨습니다. 판매 건수가 많아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해하셨습니다.
확인한 것
- 판매 금액 전체 대신 구매대행 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 거래 구조인지
- 판매 플랫폼 정산 자료와 해외 결제 내역을 어떻게 맞출지
- 기한후신고로 줄일 수 있는 가산세
정리한 방향
판매 자료를 모두 받아 거래 구조별로 나눠 분석하고 상반기 부가세를 기한후신고해 납부서까지 드렸습니다. 다음 신고부터는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모으도록 정리했습니다.
사례 37, 출국 전 세무/미국 이주
미국 이주를 앞둔 직장인, 집과 퇴직연금을 출국 전에 정리했습니다
상황
회사를 그만두고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하는 분이 한국 아파트와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출국 전에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출국하는 해의 종합소득세를 출국 전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월세 소득이 있는 경우)
- 퇴직금을 IRP에 넣어 한국 세금을 미뤄도 미국이 그해 소득으로 과세해 이중과세가 생기는지
- 출국 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점과 매도 시점
정리한 방향
출국 전에 올해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일정과, 퇴직소득세를 지금 내고 미국 신고에서 공제받는 방안을 미국 회계사와 숫자로 맞추도록 정리했습니다. 집은 거주자일 때 팔 때와 출국 후 팔 때를 같이 놓고 비교했습니다.
사례 38, 외국 회사 한국 영업소
외국 회사의 한국 영업소, 한국 법인으로 옮기며 영업권부터 평가했습니다
상황
외국 본사가 한국에 둔 영업소를 한국 법인으로 바꾸려는 건이었습니다. 영업소가 쌓아 온 거래처와 매출을 새 법인에 그대로 넘기면서 세금 문제가 없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영업소 사업을 포괄양수도로 넘기면 부가세 없이 옮길 수 있는지
- 넘어가는 거래처와 영업 기반의 값(영업권)을 세법 방식으로 얼마로 볼지
- 외상매출금, 재고 같은 자산과 부채를 어느 날 기준으로 끊어 넘길지
정리한 방향
세법의 영업권 평가 방식으로 평가 보고서를 만들고 기준일 자산과 부채 목록을 붙인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까지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례 39, 법인세 경정청구
비용으로 못 넣던 장애인고용부담금, 판결이 확정된 뒤 지난 법인세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상황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해마다 부담금을 내 온 법인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세무조정에서 비용으로 넣지 않았는데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부담금이 제재 성격 공과금이라 비용이 안 되는지, 일반 공과금처럼 비용이 되는지
- 경정청구 기한(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드는 연도가 어디까지인지
-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도 따로 경정청구해야 하는지
정리한 방향
기한 안에 있는 연도마다 부담금 납부확인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모아 환급 예상액을 계산했고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각각 접수했습니다.
사례 40, 부가세 대손
정산이 끊긴 오픈마켓 판매대금,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길을 찾았습니다
상황
온라인 오픈마켓의 정산 중단 사태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주방용품 제조 법인이었습니다. 받지도 못한 매출에 부가세는 이미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플랫폼 회생 절차에서 회수할 수 없게 확정된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되는지
- 몇 년 치 거래처 원장에서 미정산 금액을 건별로 어떻게 확정할지
- 대손이 확정된 신고기간에 공제하는지, 지난 신고를 경정청구해야 하는지
정리한 방향
판매처 원장을 건별로 정리해 미정산 채권을 확정하고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금액과 반영할 시기를 검토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례 41, 법인 취득세
사옥 설계비가 나중에 깎였는데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
사옥을 지은 뒤 설계 용역 대금 일부가 정산돼 줄었으니,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온 법인이었습니다.
확인한 것
- 취득 뒤 대금이 깎이면 취득세 과세표준도 줄어드는지 (대법원은 사후 정산을 경정 사유로 보지 않음)
- 건물 취득가액이 줄어 그동안 감가상각비가 많이 잡힌 부분을 어떻게 고칠지
- 설계회사에서 받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에 언제 반영할지
정리한 방향
취득세 경정청구는 어렵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2015두57345)로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대신 법인세 감가상각비와 장부가액 조정, 부가세 매입세액 차감을 빠뜨리지 않도록 순서를 잡았습니다.
사례 42, 연구개발 세액공제
최저한세에 막혀 몇 년 뒤 공제받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세무서가 언제까지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황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때문에 그해 다 공제되지 않고 이월됐다가, 몇 년 뒤 신고에서 공제받은 법인이었습니다. 이 공제액을 세무서가 언제까지 다시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확인한 것
- 부과제척기간 5년을 공제가 생긴 연도부터 세는지, 실제 공제받은 연도부터 세는지
- 조특법 이월공제 조항(제144조)과 국세기본법 제척기간 조항 중 어느 쪽 기준을 따를지
- 이월공제 기간 안에서 최저한세와 공제 순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정리한 방향
두 해석과 근거 조문을 나란히 정리해 국세청 서면질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사례 43, 수산물 가공 부가세
말려서 갈기만 한 해산물 가루, 면세가 되는지 국세청에 물었습니다
상황
어민에게 산 새우, 멸치, 다시마를 햇볕에 말리고 첨가물 없이 갈아 병에 담아 생협에 납품하는 영어조합법인이었습니다. 이 가루 제품을 면세로 팔 수 있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건조와 단순 분쇄가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
- 소분해 병에 담아 파는 것이 면세를 깨는 가공인지
- 다른 원료를 섞지 않은 단일 품목이라는 점을 어떻게 보여줄지
정리한 방향
제조 과정을 단계별 그림으로 정리하고 부가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4조 기준을 대입해 서면질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사례 44, 세무조사 후 법인세
세무조사로 드러난 부풀린 매출과 비용, 장부는 그대로 두고 세무조정으로 맞췄습니다
상황
부가세 세무조사에서 수수료 매출과 수수료 비용이 함께 부풀려졌다가 연말에 서로 상계된 사실이 드러난 법인이었습니다. 법인세는 어떻게 고쳐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이미 확정된 재무제표를 고치지 않고 세무조정으로 반영하는 방법
- 매출 과대분은 익금불산입, 비용 과대분은 손금불산입하면서 비용 쪽이 대표 상여로 처분되는지
- 가공 매출과 가공 매입이 직접 대응한다고 입증할 수 있는지 (입증되면 차액만 처분)
정리한 방향
항목별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가산세, 남은 외상대금 입금 여부처럼 추가로 확인할 것도 함께 짚어 드렸습니다.
사례 45, 법인 배당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세법이 바뀌기 전과 후로 주주별 세금을 나눠 봤습니다
상황
쌓인 자본준비금을 배당으로 돌려주려던 비상장 법인이었습니다. 감액배당은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세법 개정안이 나온 뒤에도 그런지 물어 오셨습니다.
확인한 것
- 개정안대로면 비상장법인 주주는 취득가액까지만 비과세되고 넘는 부분은 배당소득이 되는지
- 대표 자녀처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소액주주에서 빠지는 주주가 누구인지
- 중간배당으로는 안 되고 정기주총 특별결의로 준비금을 옮겨야 하는 절차
정리한 방향
주주별로 현행과 개정 후 세액을 나란히 계산해 드렸습니다. 감액배당을 받은 만큼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이 줄어 양도세가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사례 46, 증여 지분 배분
사무실 한 칸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눠 증여, 지분 비율부터 계산했습니다
상황
대표님 명의 집합건물 사무실 한 호실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눠 증여하려는 상담이었습니다. 자녀는 10년 안에 이미 현금 증여를 받아 공제 한도를 다 쓴 상태였습니다.
확인한 것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다 쓰는 지분이 몇 퍼센트인지
- 자녀 몫을 증여세 20% 구간 안에 묶어 둘 수 있는 상한
- 기준시가로 신고할 때와 감정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세까지 합친 총 세금 차이
정리한 방향
기준시가와 감정가액 각각에 세금이 가장 적은 안과 자녀 지분이 가장 큰 안을 만들어 총 납부세액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사례 47, 비상장주식 양수도
관계사 두 곳의 지분 정리, 누가 특수관계인인지부터 갈랐습니다
상황
같은 대표가 이끄는 관계 법인 두 곳에서 임원과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대표와 외부인에게 넘기는 정리 작업이었습니다.
확인한 것
- 대표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임원, 퇴직 3년이 안 된 임원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 결손 법인과 증자, 상표권 재평가가 있는 법인 주식을 세법 방식으로 평가하면 얼마인지
-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할 때 증여세나 부당행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양도가액
정리한 방향
두 법인 주식을 평가해 거래마다 양도가액 기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사례 48, 불균등 감자
일부 주주만 지분을 줄이는 감자, 남는 주주에게 이익이 넘어가는지부터 봤습니다
상황
가족 주주가 있는 비상장 법인에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감자를 검토한 건이었습니다.
확인한 것
- 감자 대가가 주식 평가액과 다를 때 남는 주주나 나가는 주주에게 증여세가 생기는지
- 비상장주식을 세법 방식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
- 감자 대가를 받는 주주의 의제배당 소득세
정리한 방향
최근 두 사업연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해 감자 대가의 적정 범위를 계산하고 감자 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까지 반영했습니다.
사례 49, 과점주주 취득세
지분을 더 사서 50%를 넘긴 대표, 간주취득세부터 계산했습니다
상황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지분이 50%를 넘게 된 비상장 법인 대표의 상담이었습니다.
확인한 것
- 과점주주가 되는 순간 법인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간주취득세 대상인지
- 처음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이미 과점주주인데 지분이 늘어난 경우의 과세 범위 차이
- 법인 장부의 어떤 자산이 과세 대상이고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지
정리한 방향
주식변동명세서, 양수도계약서, 대차대조표와 감가상각명세서를 모아 과세 대상 자산과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사례 50, 병의원 세무조사
세무조사를 받은 치과, 추징세액을 항목별로 다시 맞췄습니다
상황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치과의원이었습니다. 리스 차량과 사업용 카드 사용분이 주로 문제가 됐습니다.
확인한 것
- 고가 리스 차량 비용이 업무용 승용차 한도와 운행기록 기준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 사업용 카드 중 개인 지출로 본 금액을 건별로 다시 가를 수 있는지
- 조사 결과를 반영해 다른 연도 수정신고도 같이 해야 하는지
정리한 방향
추징세액 계산 내역을 항목별로 다시 맞춰 보고, 조사 연도와 그 전 연도의 수정신고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사례 51, 사업장 판단
붙어 있는 두 사업장, 하나로 볼 수 있는지 국세청 해석부터 찾았습니다
상황
바로 옆 호실과 인접 지번에 공간을 하나 더 쓰게 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확인한 것
-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연접 사업장을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떨어져 있지만 가까운 사업장도 같은 사업장으로 보는 기준
- 지번이 다를 때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
정리한 방향
연접 사업장, 인근 사업장, 인접 지번을 다룬 국세청 해석 세 건을 찾아 실제 동선과 운영 방식에 대입해 드렸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지금 상황과 정해진 일정만 알려주시면 확인할 쟁점과 진행 방식을 먼저 안내합니다. 실제 보고서가 어떤 모양인지는 홈의 "실제 업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문의에 주민등록번호, 전체 계좌번호는 보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