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전문세무사
이룡권

면세 수입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 과세 시술이 있어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했다면 그 면세분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의료업은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0.5% 가산세 대상입니다.

가산세 대상은 의료업/수의업/약국으로 한정되어 있어 병의원은 특히 신고 수입금액을 꼼꼼히 맞춥니다. 면세 수입금액에는 공단 지급분과 환자 본인부담금, 비급여 면세 진료가 함께 들어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소득세법 제81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합니다.

미발급 가산세는 미발급금액의 20%이고 10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하면 10%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제81조의9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세 면세입니다. 다만 쌍꺼풀/코성형/지방흡인 같은 성형수술과 여드름/기미 치료, 제모, 탈모치료, 피부미백 등 시행령에 열거된 진료용역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과세입니다. 면세 진료와 과세 시술을 함께 하면 매출을 나눠 신고합니다.

과세 시술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와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의무가 따릅니다. 장비/인테리어처럼 면세 진료와 과세 시술에 함께 쓰는 매입은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검토합니다.

진료 목적 판단은 차트와 시술 내용 같은 실제 자료로 합니다. 메뉴판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 의료보건 용역

보건업은 부가세 예정/확정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는 업종입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해당 수입금액 또는 차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

명의상 원장과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세법은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면세 신고 내용,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 부과 기간 등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검토합니다. 의료법상 개설 문제도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이용해 사업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의 2% 가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 페이지는 의료법상 개설 자격 판단을 다루지 않습니다. 운영 구조가 의심되면 법률 검토를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