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치과, 한의원, 의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양급여 80%와 종합소득금액 1억원은 어떻게 따지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그 과세연도 매출액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감면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 과세연도는 감면이 없습니다. 감면율은 소기업이면 10%, 중기업은 수도권 밖에서 5%이고 한도는 기본 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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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감면 대상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추가 요건 |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80%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
| 감면율 | 소기업 10%, 중기업은 수도권 외 5%(수도권 중기업은 이 항에 감면율 없음) |
| 한도 | 1억원, 상시근로자가 줄면 감소 1명당 500만원 차감 |
| 성실사업자 가산 | 10년 이상 계속 영위,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성실사업자 요건 충족 시 감면율에 110/100을 곱함(제7조 제2항) |
| 신청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조특령 제6조 제8항) |
두 가지 조건을 같은 해에 모두 맞춰야 합니다
조문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 매출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과세연도마다 판단하니 올해 비급여 진료가 늘어 비율이 80% 아래로 내려가면 올해는 감면이 없습니다. 분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고 환자 본인부담금이 분자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못하니 청구 내역과 회계 처리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분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종합소득금액은 병원 사업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종합소득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임대소득, 합산 대상 금융소득이 있으면 1억원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1억원을 넘는 해에는 요양급여 비율이 90%여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 80%와 1억원 단서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 대해서만 적혀 있어서 병원급의 감면 요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감면율, 한도, 신청
소기업은 10%,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만 5%입니다. 10년 이상 계속 영위했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이며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요건에 제122조의3 제1항 제2호, 제4호 요건까지 갖췄다면 감면율에 110/100을 곱합니다(제7조 제2항). 한도는 기본 1억원이고 상시근로자가 줄면 감소 1명당 500만원을 뺍니다. 신청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다른 감면, 공제와의 중복 제한은 병의원 세무 안내에서 확인 순서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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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감면이 의사 개인 소득세에만 해당하나요?
조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적고 있어 개인 병의원과 법인 모두 대상입니다. 법인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용 시술 매출이 있으면 80%를 못 채우나요?
비급여 매출이 많으면 분모가 커져 비율이 내려갑니다. 부가세 과세 시술 매출도 매출액에 들어가니 연말 전에 올해 비율을 가늠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부가세 쪽 구분은 치과 임플란트, 미백 부가세에 있습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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