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치과 임플란트, 치아교정, 치아미백 중 부가세가 붙는 건 뭔가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과세 대상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치과 진료는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치아성형)입니다. 임플란트와 치아교정은 이 열거에 없어서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으로 면세 범위에 남습니다. 면세 진료와 과세 진료가 섞이면 매출을 나눠 기록해야 하고 과세 진료가 있는 과세기간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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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과세로 열거된 치과 진료 | 치아성형: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부가령 제35조 제1호 가목) |
| 악안면 교정술 | 열거돼 있으나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제외 |
| 임플란트, 치아교정 | 제35조 제1호 가목, 나목 열거에 없음 |
| 적용 전제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 |
| 과세에서 빠지는 것 |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
치과 진료 중 어떤 것이 과세인가요?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가 원칙이고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진료 중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과 나목에 이름이 적힌 것만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가목의 치아성형은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을 가리킵니다. 임플란트와 치아교정은 가목과 나목 어디에도 이름이 없어서 열거된 과세 항목이 아닙니다. 메뉴판에 붙은 이름보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니 시술 기록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양악수술이나 후유증 치료도 과세인가요?
가목은 악안면 교정술도 과세 항목으로 올려 두었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도 열거 항목에서 빠져 면세 쪽에 기록합니다. 선행 치료가 있었는지, 어떤 목적의 수술이었는지가 사실관계로 갈리니 차트에 남겨 두세요.
과세 진료가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면세 진료와 과세 진료를 함께 하면 매출을 진료 구분표로 나눠 기록해야 하고 과세 진료가 있으면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유니트체어나 인테리어처럼 양쪽에 같이 쓰는 매입의 부가세는 면세 매출 비율만큼 공제받지 못하는 안분 대상입니다. 계산 방식은 약국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같은 조문(부가가치세법 제40조)이 적용됩니다. 병의원 전체 흐름은 병의원 세무 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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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아교정 중 미백을 같이 받으면요?
한 번에 결제해도 진료 항목별로 면세와 과세를 나눠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서와 영수증에 항목이 구분돼 있어야 신고 때 매출을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치과 보철물은 어떻게 보나요?
임플란트 보철물 같은 재료가 진료용역에 포함돼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청구 내역으로 구분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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