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것
주식투자법인이란
법인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에 투자하고 그 손익을 법인 장부에 올려 법인세로 신고하는 회사입니다. 개인 투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세 가지입니다. 국내주식 차익도 과세된다는 것, 해외주식/배당 이익에는 개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세금이 싸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어떤 주식으로 얼마를 벌고 그 돈을 언제 쓸지에 따라 결론이 바뀝니다.
개인투자 vs 주식투자법인 한눈에
| 구분 | 개인 | 법인 |
|---|---|---|
| 국내 상장주식 차익 | 대주주(종목당 50억원 등)가 아니면 비과세 | 소액이어도 법인세 |
| 해외주식 차익 | 22% (연 250만원 공제) | 2억원 이하 10% (지방세 포함 11%) |
| 배당 | 연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최고 49.5%) | 법인세, 국내 배당 30~100% 익금불산입 |
| 손실 | 그해 해외주식끼리만 통산 | 모든 손익 통산, 15년 이월 |
| 돈 쓰기 | 바로 사용 | 급여/배당/퇴직금으로 꺼내야 함 |
| 건강보험료 | 주식 양도소득은 산정 소득 아님 | 배당 등이 연 2천만원 넘으면 추가 보험료 |
소득세법 제103조/제104조, 법인세법 제13조/제18조의2/제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2026-10-23 기준
세금 비교 계산기: 개인으로 할 때 vs 법인으로 할 때
1년 기준으로 넣어 보세요.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개인: 해외주식 (차익 − 250만원) × 22%, 국내 상장주식 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0원, 배당은 15.4%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하 가정)
- 법인: (해외 + 국내 차익 + 배당의 70% − 기장료) × 법인세율. 지방세 포함 과세표준 2억원까지 11%, 넘는 부분 22% /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은 첫 1원부터 22%
- 기장료(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연 198만원, 1억~3억원 연 257만 4천원, 3억~5억원 연 279만 4천원, 법인에는 개인의 250만원 공제가 없음
- 가족 급여: 법인 비용이라 법인세를 줄이고 급여 자체는 가족에게 가는 돈이라 비용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와 가족이 내는 4대보험(국민연금 4.75%/건강 3.595%/장기요양, 각각 약 8.8%)을 더했습니다. 가족의 근로소득세, 60세 이상 국민연금 제외, 고용/산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사무실/기타 운영비: 넣은 금액을 그대로 법인 비용으로 반영했습니다.
- 꺼내 쓰는 돈은 배당 15.4%만 더함. 급여/퇴직금 설계, 설립비, 건강보험료, 손실 이월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
커뮤니티에 도는 오해 5가지, 결론부터
해외주식 법인투자 카페/단톡방에서 자주 보는 말들을 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올리면 세무서에서 연락 온다"
조건부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지는 건 실제로 일했는지와 보수 수준입니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직원에게 같은 직위 다른 직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더 준 부분은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자세히 →
"집이나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써도 된다"
맞습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세우면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가 3배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자본금이 작으면 112,500원이 337,500원이 되는 정도입니다. 집 관리비/월세는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자세히 →
"투자 목적 가족법인은 성실신고 대상이라 법인세 20%다"
조건부 가족 지분 50% 초과, 이자/배당/임대 수입이 절반 이상, 직원 5명 미만 세 가지가 겹칠 때만입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이 50%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세히 →
"기타금융투자업 가족법인은 경비 처리가 안 된다"
틀립니다 법인 업무에 쓴 비용은 손금입니다(법인세법 제19조). 사무실 임차료, 기장료, 증권 수수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의 급여가 대표적입니다. 자세히 →
"가족 급여는 소득세/건보료 때문에 의미가 없다"
조건부 급여로 줄어드는 법인세와 가족이 내는 근로소득세/4대보험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은퇴 후 지역보험료가 컸던 부모님은 직장가입자가 되면서 오히려 나아지기도 합니다. 계산기에 급여 넣어 보기 →
2026년 법인세율과 20% 요건
| 과세표준 | 일반 법인 | 소규모 성실신고 법인 |
|---|---|---|
| 2억원 이하 | 10% | 20% |
| 2억~200억원 | 20% | 20% |
| 200억~3천억원 | 22% | 22% |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가족 투자법인이 조심할 것은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입니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넘고 이자/배당/임대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첫 1원부터 20%가 적용됩니다. 주식 처분이익이 주된 수입인지, 배당이 주된 수입인지에 따라 판정이 갈리므로 자세한 판정 기준을 먼저 보세요.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 법인을 검토할 만한 경우 | 개인이 나은 경우 |
|---|---|
| 해외주식 이익이 크고 꾸준함 | 국내 상장주식 단타/소액 위주 |
| 이익을 법인에 남겨 다시 투자 | 번 돈을 매년 생활비로 써야 함 |
| 손실과 이익을 여러 해에 걸쳐 맞춰야 함 | 해외주식 차익이 연 3천만원 안팎으로 작음 |
| 가족에게 지분/배당으로 자산을 나눌 계획 | 배당 위주라 20% 요건에 걸림 |
설립 전에 정할 것
- 투자 대상 국내주식 위주면 개인이 유리합니다. 해외주식/배당 비중부터 확인합니다.
- 가족 지분 법인 가치가 낮을 때 정해야 나중 부담이 가볍습니다. 자녀 출자금을 부모가 대신 내면 증여입니다.
- 자본금과 가수금 자본금은 작게(예: 1천만원), 나머지 투자금은 대표 대여금(가수금)으로 넣고 차용증을 씁니다. 가수금은 나중에 세금 없이 돌려받습니다. 자세히
- 정관과 업종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에 넣고 임원 퇴직금 규정도 이때 넣어 둡니다. 남의 돈을 모아 굴리는 일은 인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증권사 계좌와 평가방법 법인계좌 개설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유가증권 평가방법(총평균/이동평균)을 첫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합니다.
설립부터 첫 법인세 신고까지
- 계산위 계산기로 개인과 비교하고 가족 지분/급여를 정합니다.
- 본점/자본금/정관본점 위치(대도시 여부), 자본금 규모, 정관 목적(유가증권 투자)을 정합니다. 자본금 vs 가수금
- 설립 등기법무사 또는 온라인 등기로 진행합니다. 보통 1~2주 걸립니다.
- 사업자등록홈택스로 신청합니다. 업종은 보통 '기타 금융 투자업' 계열입니다. 업종/정관 목적
- 법인 계좌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를 법인 명의로 엽니다.
- 자금 넣기자본금 외 투자금은 대표가 빌려주는 가수금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세금 없이 돌려받습니다.
- 매달매매/장부, 가족 급여가 있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 다음 해 3월 31일12월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 첫 사업연도는 설립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짧아도 다음 해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 유가증권 평가방법(총평균법 외)을 쓰려면 첫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합니다.
- 개인 계좌 해외주식을 법인으로 옮기려면 개인이 팔고 현금을 넣어야 합니다. 판 해의 개인 양도세는 따로 생기니 연말 손익 정리를 먼저 보세요.
번 돈을 꺼내는 방법
| 방법 | 법인 쪽 | 받는 사람 쪽 |
|---|---|---|
| 급여 | 비용 처리 → 법인세 감소 | 근로소득세/4대보험 |
| 배당 | 법인세 낸 이익에서 지급 | 15.4% 원천징수, 연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
| 퇴직금 | 정관 규정 또는 1년 총급여 × 10분의 1 × 근속연수까지 비용 |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 한도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 |
| 가수금 상환 | 빌린 돈을 갚는 것 | 세금 없음 |
| 가지급금 | 인정이자 4.6% 익금산입 | 피해야 할 방법 |
처음부터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 두면 해마다 세금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돈 꺼내는 방법 자세히 →
비용과 건강보험료
사무실 임차료, 기장료, 증권 수수료, 투자 정보 구독료, 업무 관련 교육비, 차입금 이자, 실제로 일하는 사람의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에는 부가세 매출이 없어서 이런 비용에 붙은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하고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은 접대비 한도가 절반,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자, 받지 않으면 지역가입자입니다. 법인에 남겨 둔 이익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지만 배당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비용 자세히 건강보험료 자세히
실제로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이름과 금액은 뺐습니다.
증권사 두 곳을 쓰는 투자법인, 손익을 하나로 맞췄습니다
법인 계좌가 증권사 두 곳에 나뉘어 있고 국내/해외 거래가 섞여 있어 상반기 손익을 한 번에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두 증권사 거래내역을 받아 신고한 평가방법 기준으로 종목별 손익을 다시 계산하고 증권사 잔고와 맞춰 상반기 손익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한 숫자를 기준으로 하반기 매매와 결산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해외주식 거래가 분기에 수백 건, 분기마다 전표로 넘깁니다
거래가 많아 장부 정리가 늘 밀리던 법인입니다. 분기마다 원본 거래내역 건수와 분개 건수를 하나하나 맞추고 환율 차이로 생긴 손익을 따로 잡아 회계 프로그램 전표로 넘깁니다. 연말에 몰아서 하지 않도록 분기마다 끝내 두고 결산 때는 평가손익 조정과 법인세 계산만 남깁니다.
분기 보고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세후로 샘플 보고서(가상 법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 상담 사례는 상담 사례에 있습니다.
질문별 답 17개, 결론부터
- 주식투자법인과 개인투자, 세금은 뭐가 다른가요?
- 주식투자법인, 안 만드는 게 나은 경우는?
- 가족 주식투자법인은 법인세 20%가 적용되나요?
- 설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 업종과 정관 목적은?
- 자본금은 얼마로 하고 투자금은 어떻게 넣나요?
- 번 돈은 급여/배당/퇴직금 중 어떻게 꺼내나요?
- 법인을 만들면 건강보험료는?
- 어떤 비용을 처리할 수 있나요?
- 연말 평가이익에도 법인세가 붙나요?
-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 국내 주식 배당, 전부 법인세가 붙나요?
- 해외주식 배당에서 떼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주식 대주주 기준, 2026년에는 얼마인가요?
- 법인을 접으면(청산) 세금은?
-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줘도 되나요?
- 집/비상주 사무실을 본점으로 써도 되나요?
맡기시면 이렇게 합니다
| 할 일 | 내용 | 시기 |
|---|---|---|
| 설립 전 계산 | 개인 vs 법인 비교, 가족 지분/급여 설계 | 설립 전 |
| 설립 검토 | 본점 위치/자본금/정관 목적 검토 | 설립 전 |
| 사업자등록 | 업종/서류 안내와 신청 | 설립 직후 |
| 거래내역 정리 | 증권사 거래내역을 세후로(직접 만든 해외주식 손익 계산 도구)로 맞춰 매매손익/환산을 확인 | 매달/분기 |
| 급여/4대보험 | 가족 급여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 매달 |
| 장부 | 매달 장부 작성 | 매달 |
| 결산/법인세 | 평가방법 신고, 결산, 법인세/지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3월 |
| 돈 꺼내기 상담 | 급여/배당/가수금 상환 순서 | 수시 |
기장료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
| 월 기장료, 주식투자만, 투자금 1억원 이하 | 110,000원 |
| 월 기장료, 주식투자만, 1억원 초과 | 132,000원 |
| 월 기장료, 직원이 있는 법인 | 165,000원 |
| 월 기장료, 다른 사업도 하는 법인 | 220,000원 |
| 법인세 신고, 투자금 1억원 이하 | 660,000원 |
| 법인세 신고, 1억원 초과 ~ 3억원 | 990,000원 |
| 법인세 신고, 3억 ~ 5억원 | 1,210,000원 |
| 법인세 신고, 5억원 이상 | 별도 협의 |
투자금 1억원 이하 주식투자 법인이면 1년 합계 198만원입니다. 거래 횟수가 아주 많으면 거래내역을 본 뒤 최종 보수를 안내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별도 실비입니다.
주식투자법인 세무사, 이렇게 고르세요
주식투자법인을 만들지 고민할 때 상담에서 물어볼 만한 다섯 가지입니다. 서진이 어떻게 하는지도 같이 적었습니다.
- 개인과 법인 세금을 숫자로 나란히 보여 주나요법인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서진은 이 페이지의 계산기로 두 경우를 같이 놓고 상담을 시작합니다.
- 만들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도 말해 주나요국내주식 위주이거나 곧 돈을 꺼내 써야 한다면 법인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안 만드는 게 나은 경우를 먼저 봅니다.
- 설립 뒤 기장과 결산까지 맡나요주식 평가, 배당, 외국에서 낸 세금 처리처럼 투자법인 결산에만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설립만 돕고 끝나는지 확인하세요.
- 돈을 꺼내는 방법까지 같이 보나요급여, 배당, 건강보험료를 함께 계산해야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나옵니다. 급여와 배당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 증권사 거래내역을 장부로 어떻게 옮기나요거래가 많으면 손으로 넣다가 틀립니다. 서진은 증권사 거래내역을 회계 전표로 바꾸는 도구를 만들어 씁니다.
BJ/유튜버/인플루언서, 이카운트 쓰는 도소매와 제조, 주식투자법인을 주로 맡는 세무사 이룡권(세무법인 서진, 서울 여의도)가 직접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투자법인 세무사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개인과 법인 세금을 숫자로 비교해 주는지, 설립 뒤 결산까지 맡는지부터 보세요. 세무법인 서진 이룡권 세무사는 주식투자법인의 설립 검토, 기장, 법인세 신고를 맡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계산기로 개인과 법인 세금을 먼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법인 세무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개인과 법인 세금 비교, 만들지 말아야 할 경우 안내, 설립 뒤 기장과 결산, 돈을 꺼내는 방법, 증권사 거래내역 처리 방식 다섯 가지를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주식투자법인은 국내주식 차익에도 세금을 내나요?
네. 개인은 대주주가 아니면 국내 상장주식 차익이 비과세지만 법인은 소액이어도 처분이익 전부에 법인세가 붙습니다.
주식투자법인의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이고 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10% 더 붙습니다. 가족 지분/수입 구성 요건이 겹치는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은 첫 1원부터 20%입니다.
주식투자법인은 수익이 얼마부터 유리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차익이 연 3천만원 정도면 기장료를 빼고 연 100만원 안팎 차이이고 이익을 재투자하며 규모가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위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보세요.
주식투자법인 기장료는 얼마인가요?
세무법인 서진 기준 주식투자만 하는 법인은 투자금 1억원 이하면 월 110,000원과 법인세 신고 660,000원(연 198만원), 1억원을 넘으면 월 132,000원부터입니다. 모두 부가세 포함입니다.
법인 돈은 어떻게 꺼내 쓰나요?
급여/배당/퇴직금으로 꺼내야 합니다. 대표가 빌려준 가수금은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고 그냥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 문제가 생깁니다.
기타금융투자업 가족법인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됩니다. 사무실 임차료, 기장료, 증권 수수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의 급여처럼 법인 업무에 쓴 비용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은 가족의 급여나 개인 생활비는 안 됩니다.
가족을 투자법인 직원으로 올려도 되나요?
실제로 일하면 됩니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같은 직위 다른 직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더 준 급여는 그 초과분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주식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결손금은 15년간 이월되고 중소기업은 그해 소득의 100%까지 공제됩니다. 손실 난 해에도 신고해야 하고 팔지 않은 평가손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주식투자법인 설립 전 세금 비교, 가족 지분과 자금 흐름 설계, 증권사 거래내역 기반 기장, 평가손익 세무조정과 법인세 신고까지 직접 봅니다.
세무사 소개 보기 →계산기 숫자로 상담을 시작하세요
계산기에 넣은 숫자와 투자 대상(국내/해외 비중), 가족 지분 계획만 알려주시면 법인을 만들지 말지부터 같이 판단합니다.
주식투자법인, 여기서 정리한 것
자주 묻는 질문 14개
- 주식투자법인에서 번 돈, 급여/배당/퇴직금 중 어떻게 꺼내야 하나요?
- 주식투자법인, 안 만드는 게 나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 주식투자법인이 받은 국내 주식 배당, 전부 법인세가 붙나요?
- 법인이 받은 해외주식 배당에서 떼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주식투자법인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 주식투자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하고 투자금은 어떻게 넣나요?
- 주식 대주주 기준, 2026년에는 얼마인가요? 법인도 해당되나요?
- 주식투자법인을 만들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주식투자법인은 어떤 비용을 처리할 수 있나요?
- 주식투자법인 사업자등록, 업종과 목적은 어떻게 적나요?
- 주식투자법인을 접으면(청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가족을 주식투자법인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줘도 되나요?
- 집이나 비상주 사무실을 주식투자법인 본점으로 써도 되나요?
- 주식투자법인, 연말에 손실 난 종목을 팔아야 하나요?
실제 상담 사례
관련 예규
국세청이 같은 쟁점에 회신한 내용을 문서번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는 파는 날까지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생깁니다.국세청 서면-2025-국제세원-2094, 2025.07.31
-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국하면 미국 주식 같은 해외주식은 국외전출세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1873, 2025.09.26
관련 판례
비슷한 쟁점을 조세심판원이 어떻게 봤는지 모았습니다.
- 조심2025중2008 체납 중 지인 명의로 돌린 주식과 법인, 명의신탁 증여세가 나오나요조세심판원 2026.10.12 결정, 일부 인용
체납 상태에서 지인 명의로 법인과 주식을 돌리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 목적이 함께 인정됩니다. 지인 명의 주식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 조심2026전1682 배당소득세를 피한 차명주식,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까조세심판원 2026.09.29 결정, 기각
주식 명의신탁은 배당소득세/과점주주 책임을 피한 것만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됩니다. 차명주식은 실명전환 절차를 먼저 상의하세요.
- 조심2026서0802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신고하지 않으면 7년 동안 과세되나요조세심판원 2026.08.21 결정, 기각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신고하지 않으면 7년 동안 과세될 수 있습니다. 회사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5월에 합산 신고를 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