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투자법인
주식 대주주 기준, 2026년에는 얼마인가요? 법인도 해당되나요?
확인 기준 2026.10.21,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팔 때 대주주로 보아 양도세를 매기는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한 종목을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갖고 있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법인은 이 기준과 상관없이 국내 상장주식 처분이익 전부에 법인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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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0-21 기준) |
|---|---|
| 지분율 기준 |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 금액 기준 | 한 종목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 판단 시점 | 양도일이 속한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보통 전년 12월 말) 현재 보유분 |
| 가족 합산 | 최대주주 쪽이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합산 |
| 연중 취득으로 넘으면 | 지분율 기준은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로 봄 |
| 법인 |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처분이익 전부 법인세 |
연말에 팔아서 대주주를 피하는 이유
대주주 여부는 전년 말 현재 보유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일 직전에 일부를 팔아 50억원 아래로 맞추는 매물이 나옵니다. 거꾸로 말하면 12월 말 보유분이 다음 해 1년 동안의 과세 여부를 정합니다.
법인으로 옮기면 대주주 문제가 없어지나요?
법인에는 대주주 기준이 없어서 지분율/금액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금액이 작아도 국내주식 처분이익 전부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에게 비과세였던 이익이 법인에서는 과세되므로, 대주주 회피만을 이유로 법인을 만들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바뀔 수 있나요?
대주주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 있어 정부 결정으로 바뀔 수 있고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여러 번 논의됐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이며 바뀌면 고쳐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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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주식 대주주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한 종목을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입니다.
대주주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보통 전년도 12월 말 보유분으로 판단합니다.
주식투자법인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인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상장주식 처분이익 전부에 법인세가 붙습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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