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투자법인
주식투자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하고 투자금은 어떻게 넣나요?
확인 기준 2026.10.21,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자본금은 작게 두고 나머지 투자금은 대표가 법인에 빌려주는 돈(가수금)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수금은 나중에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표가 이자 없이 큰돈을 빌려주면 다른 가족 주주가 이익을 본 것으로 보아, 주주 1명당 이익이 연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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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0-21 기준) |
|---|---|
| 자본금 | 법적 최소 금액 없음, 실무상 작게(예: 1천만원) 두고 지분 비율을 정함 |
| 가수금(대표 대여금) | 나중에 돌려받을 때 세금 없음, 차용증/이체 기록 필수 |
| 무이자 대여 | 법인 이익 증가분이 다른 주주에게 간 것으로 보아, 주주별 이익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
| 이자를 받는 경우 | 대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원천징수(지방세 포함 27.5%) |
| 상속 때 | 가수금은 대표의 채권이라 상속재산에 포함 |
왜 자본금을 작게 하나요?
자본금은 한 번 넣으면 감자나 청산 절차 없이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갚는 돈이라 언제든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넣을 때 자본금 1천만원 + 가수금 9천만원으로 하면, 지분 비율은 자본금 기준으로 정하면서 투자 규모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주주면 무이자 대여에 주의하세요
대표가 법인에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면 법인은 이자만큼 이익을 봅니다. 그 이익이 지분대로 자녀 같은 다른 주주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 주주 1명당 이익이 연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매깁니다. 1억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으므로 가수금 규모와 지분 비율을 같이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꼭 써야 하나요?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증과 입금 기록이 없으면 대표가 넣은 돈이 대여금인지 출자금인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상환인지 급여/배당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 상환 방식, 이자 여부를 적고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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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투자법인 자본금은 최소 얼마인가요?
법적 최소 자본금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작게 정하고 투자금 대부분을 가수금(대표 대여금)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가 법인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등 다른 주주가 있으면 그 이익이 주주 1명당 연 1억원 이상일 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규모를 계산해 둬야 합니다.
가수금은 돌려받을 때 세금이 있나요?
빌려준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차용증과 이체 기록으로 대여금임을 남겨 두세요.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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