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투자법인
주식투자법인을 접으면(청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확인 기준 2026.10.21,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법인을 해산/청산하면 두 번 세금을 봅니다. 먼저 법인이 남은 재산 가액에서 자기자본(자본금+잉여금)을 뺀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내고 다음으로 주주가 받은 잔여재산이 처음 주식 취득에 쓴 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이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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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0-21 기준) |
|---|---|
| 법인 단계 | 청산소득 = 잔여재산 가액 − 해산등기일 자기자본(자본금+잉여금) → 법인세 |
| 이월결손금 | 자기자본 중 잉여금 범위에서 상계 |
| 청산 기간 소득 | 청산 중 생긴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 |
| 주주 단계 | 분배받은 잔여재산 − 주식 취득에 쓴 금액 = 의제배당(배당소득) |
| 가수금 | 대표가 빌려준 돈은 잔여재산 분배 전에 채무로 먼저 상환 |
보유 주식을 그대로 두고 청산할 수 있나요?
잔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주식을 팔지 않고 현물로 나눠 주더라도 시가로 계산되므로, 평가이익이 있으면 청산소득이나 의제배당에서 과세됩니다. 그래서 보통 처분해 현금화한 뒤 정리합니다.
의제배당이 크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이라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쌓인 이익이 크다면 청산 몇 해 전부터 배당을 나눠 받아 한 해에 몰리지 않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청산 대신 휴면으로 둬도 되나요?
법인을 그냥 두면 법인세 신고(무실적 신고 포함)와 등기 의무가 계속 남고 일정 기간 등기가 없으면 휴면법인으로 해산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 쓸 계획이 없다면 정식으로 해산/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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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자기자본)를 뺀 금액입니다.
청산하면 주주는 무슨 세금을 내나요?
받은 잔여재산이 주식을 취득할 때 쓴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이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가수금은 청산할 때 어떻게 되나요?
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돈은 법인의 채무라 잔여재산을 나누기 전에 먼저 돌려받습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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