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투자법인
주식투자법인을 만들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확인 기준 2026.10.21,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대표도 직장가입자가 되어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급여를 받지 않으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어 지역가입자로 남습니다. 법인에 이익을 남겨 두면 그 이익에는 건강보험료가 붙지 않지만 배당으로 받아 이자/배당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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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2026-10-21 기준) |
|---|---|
| 급여를 받는 대표 | 법인 임원도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법인과 반씩 |
| 급여가 없는 대표 |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가입자 불가 → 지역가입자 유지 |
| 보수 외 소득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등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추가 보험료 |
| 법인에 남긴 이익 | 개인 소득이 아니어서 보험료 대상 아님 |
| 반영 시기 | 1~10월은 전전년도, 11~12월은 전년도 소득 자료 |
| 개인 투자 때 | 주식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들어가지 않음 |
법인을 만들면 보험료가 오히려 늘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해외주식을 팔아 번 양도차익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이 아니지만 법인 이익을 배당으로 받으면 배당소득이 되어 연 2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보험료가 붙습니다. 피부양자였던 가족이 배당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게 나은가요, 안 받는 게 나은가요?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의 절반을 법인이 내고 그 금액은 법인 비용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집/차/다른 소득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분이라면 적정 급여를 받고 직장가입자가 되는 쪽이 낫기도 합니다. 반대로 지역 보험료가 낮은 분은 급여를 받으면 소득세와 보험료가 함께 늘어납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올리면요?
실제로 일하고 보수를 받으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건강보험 자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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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투자법인 대표가 급여를 안 받으면 건강보험은?
보수를 받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냅니다.
법인 배당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이자/배당 등 보수 외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도 건강보험료가 붙나요?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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