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투자법인
주식투자법인, 안 만드는 게 나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확인 기준 2026.10.21,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로 사고팔아 버는 돈이 대부분이면 법인을 만들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은 비과세인데 법인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 차익이 연 3천만원 안팎으로 작거나, 번 돈을 바로 생활비로 꺼내 써야 한다면 기장료와 배당세 때문에 개인과 차이가 거의 없거나 역전됩니다.
내 경우도 같은지 궁금하다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0-21 기준) |
|---|---|
| 국내 상장주식 차익 | 개인(소액주주) 비과세 / 법인은 전액 법인세 → 국내 위주면 법인 불리 |
| 해외주식 차익 | 개인 연 250만원 공제 후 22% / 법인 2억원 이하 11%(지방세 포함) |
| 법인 운영비(서진 기준) | 투자금 1억원 이하: 월 기장료 11만원 + 법인세 신고 66만원 = 연 198만원(부가세 포함) |
| 꺼내 쓸 때 | 배당 15.4% 추가 → 법인 11% + 배당세면 개인 22%보다 높아질 수 있음 |
| 손실 | 법인은 15년 이월, 개인 해외주식 손실은 그해에만 통산 |
예시 계산: 해외주식 차익 3천만원 vs 1억원
운영비를 기장료 연 198만원만 넣고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입니다.
- 차익 3천만원 개인 (3,000만 − 250만) × 22% = 약 605만원 / 법인 (3,000만 − 198만) × 11% = 약 308만원 + 기장료 198만원 = 약 506만원 → 법인이 연 약 100만원 유리, 남은 돈을 배당으로 다 꺼내면 개인이 유리
- 차익 1억원 개인 (1억 − 250만) × 22% = 약 2,145만원 / 법인 (1억 − 198만) × 11% = 약 1,078만원 + 198만원 = 약 1,276만원 → 재투자한다면 법인이 연 약 870만원 유리
실제로는 설립비, 급여/배당 계획, 국내주식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주식 위주라면 왜 불리한가요?
개인은 대주주가 아니면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번 돈에 양도세가 없습니다. 법인은 금액과 상관없이 처분이익 전부가 법인 소득입니다. 국내 단타 비중이 높은 분이 법인을 만들면 없던 세금이 새로 생기는 셈입니다.
그래도 법인을 고려할 만한 경우
해외주식 이익이 크고 꾸준한 경우, 손실과 이익을 여러 해에 걸쳐 맞춰야 하는 경우, 가족에게 지분과 배당으로 자산을 나눠 줄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배당 위주 가족법인은 소규모 성실신고법인(20%) 요건에 걸리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이 주제 전체 안내
계산기와 함께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국내주식만 하는데 법인을 만들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대부분 늘어납니다. 개인 소액주주는 국내 상장주식 차익이 비과세지만 법인은 처분이익 전부에 법인세가 붙습니다.
주식투자법인은 수익이 얼마부터 유리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해외주식 차익이 연 3천만원 정도면 기장료를 빼고 나면 차이가 연 100만원 안팎입니다. 이익을 재투자하고 규모가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법인 돈을 생활비로 쓰면 손해인가요?
번 돈을 매년 배당으로 다 꺼내면 법인세 11%에 배당세 15.4%가 더해져 개인 해외주식 22%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세무사 소개 보기 →확인한 자료
내 상황에 맞춰 확인해 드립니다
플랫폼/업종, 정산 방식, 사업자등록 상태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업무와 보수를 먼저 안내합니다.
첫 문의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정 비밀번호, 전체 계좌번호를 보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