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투자법인
주식투자법인에서 번 돈, 급여/배당/퇴직금 중 어떻게 꺼내야 하나요?
확인 기준 2026.10.21,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세 가지 모두 가능하지만 세금이 붙는 자리가 다릅니다. 급여는 법인 비용이라 법인세를 줄이는 대신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고 배당은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주며 15.4%를 떼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돼 부담이 가장 낮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대표가 넣어 둔 돈(가수금)을 돌려받는 것은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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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2026-10-21 기준) |
|---|---|
| 급여 | 법인 비용(손금) 처리 → 법인세 감소 /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세/4대보험 |
| 배당 | 법인세 낸 뒤 이익에서 지급, 15.4% 원천징수 / 이자/배당 합계 연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
| 퇴직금 |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 / 임원은 정관 규정이 없으면 최근 1년 총급여의 10분의 1 × 근속연수까지만 비용 |
| 가수금 상환 | 대표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 세금 없음 |
| 가지급금 | 법인 돈을 그냥 가져가면 대여금으로 보고 인정이자(4.6%) 익금산입 → 피해야 함 |
급여는 얼마나 주는 게 좋나요?
급여를 주면 그만큼 법인 이익이 줄어 법인세가 줄지만 대표는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지방세 포함 11%라서 개인 소득세율이 이보다 높아지는 구간까지 급여를 올리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주는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배당은 언제 유리한가요?
배당은 15.4%를 떼고 끝나는 구간(이자/배당 합계 연 2천만원 이하)에서 가장 깔끔합니다. 가족 주주에게 지분대로 나눠 주면 1인당 2천만원 기준을 각자 씁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세율이 올라가므로 해마다 나눠 주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임원 퇴직금은 정관(또는 정관이 위임한 지급규정)에 정한 금액까지입니다.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입니다. 받는 쪽에서도 2020년 이후 근무분은 최근 3년 평균 급여의 10분의 1 × 근속연수 × 2배를 넘으면 넘는 부분이 근로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설립할 때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넣고 급여를 꾸준히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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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투자법인 대표가 법인 돈을 그냥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법인 돈은 대표 개인 돈이 아니어서 그냥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되고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문제가 생깁니다. 급여/배당/퇴직금으로 꺼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몇 %인가요?
배당을 받을 때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됩니다.
처음 넣은 투자금은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본금이 아니라 대표가 빌려준 가수금으로 넣었다면 돌려받을 때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작게, 나머지는 가수금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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