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6광1246
평생교육시설 모양만 갖춘 교육사업은 부가세 면세인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0.10. 광주광역시 남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인터넷신문 사업 신규등록을 하고,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신고한 후 2020년 제2기～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공급한 필라테스 교육용역(이하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6.10.～2025.7.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쟁점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이에 처분청은 2025.11.5.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사업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었고,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으로 쟁점교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요건 중 시설요건인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

(가) 평생교육시설이 실질적으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은 관할 교육청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고, 청구법인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관할 교육지원청의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시 어떠한 지적사항이나 요건 미비에 따른 행정처분 없이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럼에도 처분청이 독자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의 실질 요건을 재단하여 면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평생교육시설로서의 실질적 효력을 박탈하는 것으로 등록취소와 다름없기 때문에 위법하다.

(나) 면세 여부는 ‘등록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관계 법령에 따라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에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해 실질 심사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사후에 실질 요건을 재평가하여 면세 여부를 달리 판단하도록 허용한다면 납세자에게 면세 여부를 예측할 수 없게 되고 동일한 평생교육시설임에도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

(2) 평생교육은 국가가 본질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의 참여를 통해 보충·대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평생교육시설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는 단순한 조세 특혜가 아니라 민간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조세유인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민간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축시켜 국가의 평생교육 정책을 무력화시키는바, 「평생교육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컨설팅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AAA의 자문에 따라 오로지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인터넷 신문사 등록 및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라는 형식적 외관을 취했을 뿐, 실질적인 면세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 없다.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 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는 교육용역의 성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회피를 위하여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AAA의 컨설팅을 받아 형식적으로 평생교육시설로 설립한 것으로, 실질적인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 없다.BB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A은 평생교육시설 설립 성공사례를 인터넷에 게시, 홍보하면서 전국의 필라테스 학원을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컨설팅 비용 OOO원 및 신문사 작업 비용 OOO원을 지급한 후 주식회사 AAA의 대표자 BBB을 평생교육사로 기재하여 관할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것이다.주식회사 AAA은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전국 237개 필라테스 학원에 “인터넷 신문사 유지 관리”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BBB은 전국 필라테스 학원에 평생교육원 설립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업체들의 인터넷 신문기사를 게재해주며 매달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인다.

(나)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그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평생교육사는 주식회사 AAA의 대표 BBB으로, 쟁점사업장에는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사 BBB이 근무하지 않았다.청구법인은 BBB의 근로에 대한 근거로 BBB의 ‘근무보고서’를 제시하였으나, ‘근무보고서’는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평생교육의 기획, 분석,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또한 BBB은 청구법인의 가맹점인 ‘CCC OOO점’, ‘CCC OOO점’, ‘CCC OOO지점’의 평생교육사로 되어있는바, 쟁점사업장과 다른 가맹점의 근로시간이 매주 월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로 동일하고,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CCC OOO점’의 근로시간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이고,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CCC OOO지점’의 근로시간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이며, 이동시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병행하기에 불가능하다.BBB의 근로계약서는 BBB의 자필서명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각 가맹점 모두 BBB에 대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계좌에서도 BBB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BBB은 쟁점사업장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에서 줄곧 거주하였으며, 이를 종합하면 BBB이 평생교육사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형식적으로 평생교육사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다.

(다)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는 언론기관의 외관만 갖추었을 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언론기관의 요건과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신문 등의 진흥에 대한 법률」제2조는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는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이라고 규정한다.그러나 청구법인은 인터넷신문사와 관련된 매출이 없고, 별도의 취재 없이 기존에 존재하는 학술 및 의학 연구 결과 등을 단순히 편집하여 주 단위로 게재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인터넷신문사와 가맹점의 인터넷 신문사에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다.또한 청구법인의 인터넷신문의 등록증에는 발행인이 청구법인, 편집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로 되어 있으나, 실제 게시글 작성자는 평생교육사 BBB이었다. 처분청이 이를 지적하자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기사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고, 작성자를 BBB에서 편집인 DDD로 변경하여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관할교육청에 제출한 ‘CCC 필라테스 평생교육원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되지 않았다.위 운영규칙 제9조(교육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교육생의 신청에 따라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횟수를 10회∼100회로 선택할 수 있는 등 운영규칙과 그 내용이 상이하였다.위 운영규칙 제11조(학습비)에서 1:1 개인수업 기구 필라테스 교육비는 OOO원∼OOO원으로, 4:1 단체수업 기구 필라테스 교육비는 OOO원∼OOO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교육비는 30회 OOO원, 50회 OOO원이고, 각종 이벤트 할인 등이 적용되어 운영규칙과 다른 가격이 적용되었다.위 운영규칙 제6조(교육자격)에는 교육대상이 성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중·고등학생들이 수강하는 등 교육대상 또한 운영규칙과 실제가 달랐다.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인바디 기계를 설치하여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평생교육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필라테스 학원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 관내 동일 업종 사업장 75개 중 청구법인과 그 가맹점을 제외한 73개 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주장이 인용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청구법인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제공한 쟁점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4) 평생교육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평생교육법 시행령제17조(직무범위)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칭2. 목적3. 설치자4. 위치5. 시설ㆍ설비6. 개설예정일7. 평생교육사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명칭, 목적 및 위치2. 교육과정ㆍ정원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4. 교육기간ㆍ휴강5. 학습비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법 제3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2.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② 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20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처분청은 당초 면세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조사청은 2025.6.10.～2025.7.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청구법인은 2019.10.10. 주업종은 서비스업/필라테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6.9. 인터넷신문 사업[CCC뉴스(OOO)]을 등록하였으며, 2020.7.31.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20.8.3. 주업종은 교육서비스업/평생교육시설 운영업(면세)으로 변경하였으며, 2022.9.7. 주업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경영 컨설팅업(과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가 2021년 6월경 개인사업자로 ‘CCC 필라테스 OOO점 평생교육원’을 개업한 이후 청구법인은 필라테스 가맹점 사업유치 등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가맹점은 총 17개로 나타난다.＜표2＞ 청구법인의 가맹점 내역○○○3)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실제 언론기관으로 볼 수 없는 인터넷 신문사를 설립하여 형식적으로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과세사업자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4) 청구법인이 설립한 인터넷신문사 ‘CCC뉴스(OOO)’은 2020.7.2. BBB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근로시간이 매주 월요일 14시부터 18시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BBB은 청구법인의 가맹점인 금호점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근로시간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5) BBB은 평생교육사 자격증(3급)을 보유하고 있고, 2021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에게 매월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교육용역인 필라테스에 관한 것이 아닌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것으로 나타난다.＜표4＞ BBB의 근무보고서 관련 내용(2024년 6월∼2025년 5월)○○○6) 청구법인의 인터넷신문사 ‘CCC뉴스(OOO)’에 게재된 기사 중 일부는 BBB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가맹점인 ‘CCC OOO점’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7) 청구법인은 관할교육청에 제출한 ‘운영규칙’과 다르게 교육비에 각종 이벤트 할인을 적용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8) 주식회사 AAA(대표이사 BBB)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5.3. ‘신문사 작업’ 명목으로 OOO원을, 2021.6.22. ‘교육전환컨설팅’ 명목으로 OOO원을 주식회사 AAA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AAA은 평생교육시설 설립 성공사례를 블로그에 게시하여 홍보하며, 전국에 소재한 필라테스 사업장을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도록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관할교육청에 제출한 ‘CCC 필라테스 평생교육원 운영규칙’은 다음과 같다.○○○(라)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가 2024년 인터넷 신문사[CCC뉴스(OOO)]에 대한 실태점검 데이터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자체 생산비중, 필요적 게재사항,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및 공개, 홈페이지 발행 여부 등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나타난다.또한 관할교육지원청은 2022.9.14. CCC 필라테스 OOO점 평생교육원에 대해 지도·점검하였는바, 그 결과 각 점검사항에 대해 ‘이상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적법하게 등록되었으므로 쟁점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면세 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청구법인은 컨설팅업체인 (주)AAA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위한 자문을 받고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평생교육법」상 필수배치인력인 평생교육사는 (주)AAA의 대표이사 BBB이며, 조사청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BBB에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BBB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관할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평생교육원 운영규칙과 다르게 운영되는 등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인터넷신문 사업은 기사 생산을 위한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언론기관으로서의 실질적인 활동 없이 오로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인 등록 및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과세원칙 및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상 해당 용역이 객관적으로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24.12.4. 선고 2024누39044 판결 참고)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