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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법인전환, 할 때가 됐을까
결론부터 이익을 매년 생활비로 다 꺼내 쓴다면 법인으로 바꿔도 세금은 생각만큼 줄지 않습니다. 매출이 성실신고 기준에 가까워졌고 이익 일부를 사업에 다시 넣거나 대출/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을 때 법인이 유리해집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양도세를 미루고 취득세를 50% 줄이는 방식까지 같이 설계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것
세율표보다 먼저 볼 네 가지
상담에서 세율 얘기는 맨 마지막에 합니다. 아래 네 가지 중 두세 개에 해당하면 전환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때입니다.
- 매출 성실신고 기준을 넘었거나 1~2년 안에 넘을 것 같다. 매출이 계속 오르는 중이다.
- 자금 대출, 정책자금, 투자 유치, 입찰처럼 법인 이름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 재투자 이익을 전부 꺼내 쓰지 않고 장비/매장/인력에 다시 넣을 계획이 있다.
- 운영 방식 대표 개인 돈과 사업 돈을 나눠 쓰고 급여/배당을 정해서 받는 방식이 맞는다.
넷째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법인 통장에서 개인 카드값을 내기 시작하면 가지급금이 쌓이고 그때부터는 아낀 세금보다 정리 비용이 더 듭니다.
개인 vs 법인 세금 비교
1년 이익과 대표가 가져갈 급여를 넣으면 세금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개인: (이익 − 기본공제 150만원) × 종합소득세율 6~45%(소득세법 제55조) + 지방소득세 10%
- 법인: (이익 − 대표 연봉) × 법인세율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법인세법 제55조, 2026년) + 지방소득세 10%
- 대표: (연봉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150만원) × 6~45% + 지방소득세 10%
- 4대보험, 각종 세액공제/감면, 법인에 남은 돈을 나중에 배당으로 꺼낼 때의 세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판단은 이 세 가지를 더해서 합니다.
2026년 세율 비교
| 개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2억원 이하 | 10% |
| 5,000만원 이하 | 15% | 200억원 이하 | 20% |
| 8,800만원 이하 | 24% | 3,000억원 이하 | 22% |
| 1억5천만원 이하 | 35% | 3,000억원 초과 | 25% |
| 3억원 이하 | 38% | ||
| 5억원 이하 | 40% | ||
| 10억원 이하 | 42% | ||
| 10억원 초과 | 45% |
모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구간마다 1%p씩 올랐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개인은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으면 24% → 35%로 뛰어서 이익이 이 구간을 꾸준히 넘는지가 첫 번째 신호입니다.
성실신고 기준 매출
| 업종 | 해당 연도 수입금액 |
|---|---|
| 도매/소매, 부동산 매매 등 | 15억원 이상 |
| 제조, 음식/숙박, 건설, 운수, 출판/정보통신, 금융 등 | 7억5천만원 이상 |
| 서비스, 부동산 임대, 전문/과학/기술, 교육, 보건 등 | 5억원 이상 |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5월 대신 6월 말까지 신고하고 세무사가 장부를 확인한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 대상이던 개인이 법인으로 바꾸면 전환 후 3년간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기준 금액 근처에서 확인 부담을 피하려는 목적이라면 전환 시점을 앞당기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기준이 어디쯤인지는 성실신고 기준 글에 더 자세히 적었습니다.
전환 방식 세 가지
| 방식 | 어떻게 | 세금 혜택 | 맞는 경우 |
|---|---|---|---|
| 신설 법인 + 개인 폐업 | 법인을 새로 세우고 개인은 정리 | 없음 (재고/자산은 따로 넘김) | 부동산/설비가 거의 없는 서비스업 |
| 사업양수도 | 개인 사업 전체를 법인에 파는 계약 | 포괄양수도면 부가세 없음,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이월과세/취득세 50% 감면 | 부동산이 작거나 없고 절차를 단순하게 하고 싶을 때 |
| 현물출자 | 사업 자산을 법인 자본금으로 넣음 | 양도세 이월과세 + 취득세 50% 감면 | 건물/토지 비중이 큰 사업 |
- 양도세 이월과세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넘길 때 생기는 양도세를 지금 내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법인이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새 법인 자본금이 개인 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 취득세 50% 감면 위 방식으로 법인이 넘겨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은 취득세를 절반만 냅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이고 부동산 임대업/공급업은 빠집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 5년 사후관리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사업을 접거나 대표가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팔면 미뤄 둔 양도세를 2개월 안에 내야 하고 감면받은 취득세도 다시 걷힙니다.
- 영업권 개인 사업의 영업권을 평가해 법인에 넘길 수 있습니다. 평가 근거가 약하면 나중에 부당행위로 문제가 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방식으로 조서를 남겨 둡니다.
전환 후 자주 막히는 곳
- 전환 시점 연도 중간에 바꾸면 그해는 개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둘 다 신고합니다. 반기/분기 말에 맞추면 부가세 신고와 장부 마감이 깔끔합니다.
- 자산 이전 차량/설비/재고/보증금을 어떤 가격에 넘길지 정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으면 양쪽 모두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 가지급금 법인 돈을 대표가 정해진 방법 없이 가져가면 가지급금입니다. 인정이자(2026년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법인 수익으로 잡고 대표에게는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대표 급여/배당 첫해에 대표 연봉을 정하지 않으면 개인 생활비가 전부 가지급금이 됩니다. 정관의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도 이때 같이 만듭니다.
- 4대보험/노무 법인 대표는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원 고용 승계, 퇴직금 기산일, 고용 관련 세액공제 인원 계산도 다시 봐야 합니다.
대표 돈을 어떻게 꺼낼지는 급여/배당으로 꺼내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준비 일정 (전환일 기준)
| 시기 | 할 일 |
|---|---|
| 6개월 전 | 1년 이익 추정, 대표 생활비 규모 확인, 방식(신설/양수도/현물출자) 결정 |
| 3개월 전 | 부동산 감정평가/영업권 평가, 법인 정관(임원 보수/퇴직금) 준비 |
| 1~2개월 전 | 법인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법인 통장/카드 개설 |
| 전환일 | 사업양수도 계약 또는 현물출자, 직원 고용 승계 |
| 전환 후 1개월 | 개인 폐업 신고, 부가세 확정신고, 이월과세 적용 신청 |
| 전환일부터 60일 | 취득세 신고 (감면 신청) |
| 다음 해 5~6월 | 개인 마지막 종합소득세, 3월 법인세 (성실신고 3년) |
같이 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법인전환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매출이 성실신고 기준(도소매 15억원, 제조/음식/건설 7.5억원, 서비스/임대 5억원)에 가까워지고 이익을 다 꺼내 쓰지 않고 사업에 다시 넣을 계획이 있을 때입니다. 이익을 생활비로 전부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면 법인으로 바꿔도 세금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요?
법인 안에 남겨 두는 이익에는 10~20%대 법인세만 붙습니다. 개인은 이익 전체에 6~45%가 붙습니다. 대신 법인 돈을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거기에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위 계산기로 대표 급여를 바꿔 가며 비교해 보세요.
법인 돈은 마음대로 못 쓰나요?
법인 통장의 돈은 법인 것입니다. 급여/배당/퇴직금 같은 정해진 방법 말고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되고 매년 인정이자와 법인세 부담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대표 급여와 배당 계획을 세워 두는 게 중요합니다.
가게 건물/차량도 법인으로 옮겨야 하나요?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사업 전체를 넘기면 건물/토지 양도세를 법인이 나중에 팔 때까지 미룰 수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취득세도 50% 줄어듭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주택과 부동산 임대업은 이 혜택이 없습니다.
법인전환 후에도 성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 때 성실신고 대상이던 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전환 후 3년 동안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를 피하려고 전환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전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인 설립 등기비, 감정평가(부동산이 있을 때), 영업권 평가, 세무 신고 비용이 듭니다. 부동산이 없는 사업이면 사업양수도 방식이 단순하고 부동산이 크면 현물출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 방식부터 정합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법인전환 시기 판단부터 사업양수도/현물출자 설계, 영업권 평가조서, 전환 후 대표 급여/배당 계획과 법인 기장까지 함께 봅니다.
법인전환을 고민 중이라면
최근 2년 매출과 이익, 사업용 부동산/차량 목록, 대표가 한 달에 쓰는 생활비 정도만 알려주시면 지금 바꾸는 게 맞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법인전환, 여기서 정리한 것
자주 묻는 질문 9개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은 어느 쪽으로 해야 하나요?
- 법인전환할 때 영업권을 법인에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성실신고 피하려고 법인전환하면 효과가 있나요?
- 12월 결산 법인, 연말 전에 대표가 챙겨야 할 것은 뭔가요?
- 법인차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법인 대표가 연말에 상여금을 받으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 법인전환 이월과세 받고 5년 안에 주식을 넘기면 양도세를 다시 내나요?
- 연말에 법인차를 사면 올해 법인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실제 상담 사례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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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임대사업자 두 명이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세운 뒤 취득세 75% 경감을 경정청구했다가 구청에서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새 법인의 자본금이 없어지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5항). 설립 등기 때 자본금은 32.6억원이었고 순자산가액은 52.6억원이었습니다. 차이는 부동산에 잡혀 있던 남의 빚 담보(물상보증채무)에서 나왔습니다. 처음 낸 감정보고서는 이 채무를 부채에 넣지 않았는데 법원이 부채에 넣으라는 보정명령을 했고 등기 자본금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심판원은 등기 자본금이 모자란 것은 보정명령에 따른 회계처리의 결과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법인으로 넘어간 이상 자본금과 순자산가액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설립일 재무상태표와 법인세 신고서에 적힌 자본금,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을 받아 준 사실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둘째는 업종입니다.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했고 법인은 그 땅에 관광호텔을 짓고 있었습니다. 구청은 업종이 달라졌으니 감면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어디에도 전환 뒤 같은 업종에 써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면에서 빠지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문제는 이 사건에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에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 양쪽 다툼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환 뒤에도 임대업을 계속하는 법인이라면 이 결정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2024년 취득분이라 경감률이 75%였습니다. 현행 조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50%를 경감하고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재산 또는 주식을 처분하면 추징합니다. 납세자가 이긴 사건이지만 과정은 길었습니다. 이 법인은 취득세를 전액 먼저 낸 뒤 경정청구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까지 갔고 무상증자 등기를 1년 넘게 미루다 과태료도 냈습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준비한다면 감정보고서의 순자산가액과 법원 인가 내용, 설립 등기 자본금이 같은 숫자인지 설립 전에 맞춰 보세요.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있으면 그 채무를 부채로 볼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니 인가 신청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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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직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쓰고 그 빚을 법인에 넘겼다가 이월과세가 통째로 배제된 사건입니다. 이월과세는 새 법인의 자본금이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받는데(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5항), 심판원은 순자산가액을 셀 때 넣는 부채를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그 빚을 빼고 다시 세니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못 미쳤고 과소신고가산세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현물출자 기준일 앞뒤로 새로 낸 차입금은 어디에 썼는지 통장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