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법인 운영/법인전환
성실신고 피하려고 법인전환하면 효과가 있나요?
확인 기준 2026.11.1,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없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전환 후 3년 동안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연도와 그 직전 연도 모두 개인 성실신고 대상이 아니었을 때 전환해야 이 의무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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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2026-11-01 기준) |
|---|---|
| 규정 |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으로 전환한 법인은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
| 판단 연도 |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그 직전 연도에 개인 성실신고 대상이었으면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 |
| 3년 계산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 |
| 사업을 넘겨받은 다른 법인 | 전환법인으로부터 그 사업을 다시 넘겨받은 법인도 전환일부터 3년 안이면 대상 (같은 항 제3호) |
| 개인 성실신고 기준 | 도소매 15억원 / 제조/음식/건설 7억5천만원 / 서비스/임대 5억원 이상 |
| 법인 신고기한 | 성실신고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12월 결산이면 4월 30일) |
왜 이런 규정이 생겼나요?
성실신고 확인을 받으면 장부를 세무사가 한 번 더 확인해 경비 처리가 까다로워집니다. 이를 피하려고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 법인으로 바꿔도 3년 동안은 같은 확인을 받게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소규모 법인도 따로 성실신고 대상입니다(같은 항 제1호).
그럼 언제 법인으로 바꾸는 게 맞나요?
판단은 법인 설립 연도와 그 직전 연도 두 해를 봅니다. 작년 매출이 이미 기준을 넘었다면 올해 전환해도 3년 의무가 붙고 올해 매출이 기준을 넘을 것 같으면 올해 안에 전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기준에 닿기 1~2년 전에 미리 판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미 대상이 됐다면 전환 여부는 성실신고와 상관없이 이익 규모와 돈을 쓰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세율(2억원 이하 10%)과 개인 세율(8,800만원 초과 35%) 차이가 이유라면 3년 성실신고 비용을 감안해도 전환이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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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실신고 법인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인세 신고기한이 1개월 늘어나는 대신 세무사가 장부와 증빙을 확인한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확인 비용의 일부는 세액공제됩니다.
작년에 성실신고를 했는데 지금 바꾸면요?
법인 설립 직전 연도에 대상이었으므로 3년 성실신고가 붙습니다. 이 경우는 성실신고와 별개로 이익 규모와 돈 쓰는 방식으로 전환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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