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판례 분석

국세청 회신은 예규 분석에 따로 모았습니다.

세목별로 보기

양도소득세 15건상속증여세 26건종합부동산세 4건부가가치세 11건소득세 14건법인세 11건그 밖의 세목 5건

양도소득세

• 조심2026인2801 토지와 함께 넘긴 이축권, 계약서에 가액이 없을 때 나누는 법2026.09.29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토지와 함께 넘긴 이축권은 따로 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이축권 가액을 따로 적지 않으면 국세청이 보상가액으로 나눠 버립니다.
• 조심2026서2119 특수관계인 사이 부동산 거래, 국세청 소급 감정가를 시가로 쓰나요2026.09.17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특수관계인 사이 부동산 거래는 국세청이 나중에 소급 감정을 해서 시가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 두면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조심2025중4213 양도세 필요경비로 넣은 PM 용역비, 인정될까2026.09.17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양도 필요경비로 PM 용역비를 넣었지만 실제로 용역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빠졌습니다. 컨설팅/관리 용역비는 계약서와 결과물을 같이 남겨야 인정됩니다.
• 조심2026중2527 1주택 특례를 받으려 지인에게 잠깐 넘긴 집은 가장매매인가2026.09.16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1주택 특례를 받으려고 지인에게 잠깐 넘겼다가 되사는 거래는 대금 흐름과 취득세 대납, 계속 거주 사실로 바로 드러납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매매로 판단되면 비과세가 통째로 빠집니다.
• 조심2026부2447 중개만 했다는 부동산 지분 거래, 미등기양도로 보나요2026.09.15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중개만 했다는 주장은 자필 계약서/위임장 같은 서류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등기 없이 사고판 지분은 미등기양도로 보아 70% 세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조심2025구4126 전세계약과 합의서만 있는 아파트 거래, 장기할부 매매인가요2026.07.16 결정,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전세계약과 합의서만 있고 확정적인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장기할부 매매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양도시기가 비과세 여부를 가른 사례입니다.
• 조심2026부1736 가족에게 넘겼다 되찾은 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2026.06.30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가족이나 지인에게 집을 넘겼다가 되찾는 거래는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부터 봅니다. 넘긴 뒤에도 재산세를 본인이 냈다면 가장매매로 보기 쉽습니다.
• 조심2024부5200 법인전환 직전 대출을 개인 용도로 쓰면 이월과세가 빠질까2026.06.30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법인전환 직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쓰고 그 빚을 법인에 넘겼다가 이월과세가 통째로 배제된 사건입니다. 이월과세는 새 법인의 자본금이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받는데(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5항), 심판원은 순자산가액을 셀 때 넣는 부채를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그 빚을 빼고 다시 세니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못 미쳤고 과소신고가산세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현물출자 기준일 앞뒤로 새로 낸 차입금은 어디에 썼는지 통장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심2026인1571 8년 자경 농지 감면, 주소만 옮겨 둔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2026.05.29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8년 자경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살았고 직접 농사지은 자료가 있어야 받습니다. 주소만 옮겨 둔 경우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 조심2026중1164 법원 명령으로 주식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도 양도세 대상인가요2026.04.28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법원 명령으로 주식이 채권자에게 넘어가 빚을 갚은 것도 양도입니다. 내가 판 게 아니어도 양도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심2026중0232 상가 임차권을 넘기며 받은 프리미엄과 양도세2026.03.25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상가 임차권을 넘기며 받은 웃돈은 양도소득입니다. 지인 계좌로 받아도 출금 흐름으로 드러납니다.
• 조심2025인1359 땅을 넘기고 잔금을 못 받았는데 양도세를 다 내야 하나요2026.01.20 결정, 다시 조사하라는 결정이 났습니다땅을 넘겼는데 잔금을 못 받았다면 못 받은 돈까지 양도세를 낼 필요가 있는지 다시 보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고소 진행 상황과 상대방 재산 자료를 챙겨 두면 좋습니다.
• 조심2025인3176 내 명의 땅의 실제 주인이 따로 있으면 양도세는 누가 내나요2025.12.30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땅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취득 자금과 사용 기록이 없으면 명의자에게 양도세가 나옵니다.
• 조심2025서1577 스톡옵션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면 먼저 낸 양도세는 돌려받을까2025.11.07 결정,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를 신청하고 주식을 판 뒤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그 스톡옵션은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아 적격이 아니라며 행사이익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따로 매긴 사건입니다. 납세자는 그렇다면 먼저 낸 양도소득세 중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가 종합소득세 소송 결과를 보겠다며 처리를 미루자 심판원은 거부(부작위)가 잘못이라며 취소했습니다. 심판원은 종합소득세를 매길 때 그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돌려줬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를 기각한 뒤에는 세무서가 스스로 환급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비적격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 근로소득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그 주식을 팔 때는 행사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같은 영 제163조 제13항). 적격이면 행사 때 과세하지 않는 대신 실제 매수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3항). 한쪽이 바뀌면 다른 쪽도 같이 바뀌어야 하는데 세무서는 한쪽만 고친 셈입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한 분은 행사가격이 부여 당시 시가 이상이었는지, 과세특례 신청이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바뀌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바로 같이 넣으세요.
• 조심2023서9381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주식 양도세, 미국에 낼 세금을 미리 빼도 될까2024.03.27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거주자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판 뒤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미국에 낼 예정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빼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고 공제를 뺀 경정 고지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청구인은 한미조세조약 제4조 제(4)항에 따라 미국도 시민권자에게 과세할 수 있으니 미국 세금을 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같은 조약 제16조 제(1)항이 주식 같은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은 거주지국이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어 한국에 우선 과세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함께 신고한 부분의 이중과세는 미국 세법에서 조정할 일이라는 판단입니다. 청구인은 미국 최고세율 39.6%를 예상해 계산한 금액을 미리 뺐는데 심판청구 때까지 미국에 실제로 냈다는 증빙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점도 기각 이유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귀속이라 당시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와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을 다퉜습니다. 지금은 해외주식이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주식 양도소득으로 옮겨졌고 제118조의2 제3호는 2019년 12월 삭제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사는 분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에서 미국 세금을 빼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조약상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소득인지, 그리고 미국에 실제로 낸 세액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지입니다. 낼 예정인 세금을 어림잡아 빼면 몇 년 뒤 경정 고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건은 2018년 신고분이 2023년에 고지됐고 국세청이 해외주식 양도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따로 점검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상속증여세

• 조심2025중2008 체납 중 지인 명의로 돌린 주식과 법인, 명의신탁 증여세가 나오나요2026.10.12 결정, 납세자 주장이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체납 상태에서 지인 명의로 법인과 주식을 돌리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 목적이 함께 인정됩니다. 지인 명의 주식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 조심2026전1682 배당소득세를 피한 차명주식,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까2026.09.29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주식 명의신탁은 배당소득세/과점주주 책임을 피한 것만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됩니다. 차명주식은 실명전환 절차를 먼저 상의하세요.
• 조심2026서0314 유류분 소송으로 돌려받은 재산과 상속세2026.09.23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유류분 소송으로 돌려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봐서 상속세가 붙습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다고 해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심2026서0353 특정법인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한도 적용 전 세액으로 계산하나요2026.09.22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특정법인 증여세는 한도를 적용한 뒤의 세액에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한도 전 세액으로 공제를 크게 잡으면 차액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조심2026소1250 같은 건물 상가의 매매가로 증여 상가 시가를 정해도 되나요2026.09.22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같은 건물/같은 층/같은 면적 상가의 매매가가 있으면 그 값이 증여 상가의 시가가 됩니다. 상가 증여 전에는 같은 건물 거래부터 찾아보세요.
• 조심2026서2096 상속받은 가상자산 지갑, 누구 것인지 어떻게 따지나요2026.09.21 결정, 다시 조사하라는 결정이 났습니다가상자산 지갑이 돌아가신 분 것인지는 입출금 상대와 해외 거래소 계정 명의까지 따라가 봐야 한다며 재조사 결정이 났습니다. 코인을 물려받을 땐 지갑 주인을 보여 줄 자료부터 챙기세요.
• 조심2026서0883 결손법인의 영구채 발행과 지배주주 증여세2026.09.18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결손법인이 이자를 사실상 안 내도 되는 영구채를 발행하면, 그 이자만큼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가족법인 자금 조달 구조는 이 조항(상증법 §45의5)부터 확인하세요.
• 조심2026서2800 상속받은 재개발 입주권, 감정가로 다시 평가될까2026.09.17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재개발 입주권도 상속 후 감정가가 평가심의를 거치면 시가가 됩니다. 신고를 마쳤어도 평가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조심2026중1883 공익법인 지정을 받지 못한 단체가 받은 기부금, 증여세가 붙나요2026.09.17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문화/예술단체가 기한 안에 공익법인 지정을 받지 못하면 받은 기부금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지정 요건과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조심2026소1320 상속 직전에 산 토지, 산 값을 그대로 상속 시가로 볼까2026.09.10 결정, 다시 조사하라는 결정이 났습니다상속 직전에 산 토지라도 그사이 개발사업이 멈추는 등 가격이 크게 바뀔 사정이 있었다면 취득가를 그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재조사 결정이 났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례입니다.
• 조심2026서1711 감정 기준일만 평가기간 안이어도 국세청 감정가가 시가인가요2026.09.09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감정 기준일이나 평가서 작성일 중 하나만 평가기간 안에 들어도 국세청 감정가를 시가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24두54348)이 반영됐습니다. 상속 부동산 평가에서 국세청 감정가가 쓰일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 조심2026서1665 상속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감정가로 다시 매기나요2026.09.03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상속받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국세청이 감정을 받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그 감정가로 다시 매깁니다. 꼬마빌딩/토지는 신고 전에 감정평가부터 받을지 정하세요.
• 조심2026중0130 사망 전날 자녀에게 판 부동산 대금, 사전증여로 보나요2026.07.22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돌아가시기 전날 자녀에게 판 부동산 대금이 배우자 계좌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간 흐름은 사전증여로 봤습니다. 사망 직전 거래는 대금 흐름을 특히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 조심2026부1646 비상장주식 상속, 실제 거래가가 있으면 그 값이 시가인가2026.07.21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비상장주식도 불특정 다수와 자유롭게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값이 상속 시가입니다. 보충적 평가보다 실제 거래가가 우선합니다.
• 조심2026광1427 증여가 소송 중이어도 증여세를 먼저 내야 하나요2026.07.14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증여가 소송으로 다퉈지고 있어도 판결로 취소되기 전까지 증여세는 그대로 나옵니다. 판결이 나면 그때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순서입니다.
• 조심2026소1415 홈택스 유사 매매사례가만 믿고 낸 상속세 신고, 가산세가 붙나요2026.06.11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홈택스에서 보여 주는 유사 매매사례가는 참고자료일 뿐 국세청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그 숫자만 믿고 상속세를 신고했다가 가산세가 붙은 사례예요.
• 조심2025소2450 부모 계좌와 섞인 돈, 빌린 돈과 증여를 가르는 기준2026.06.02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부모 계좌와 이체가 섞여 있으면 어떤 돈이 빌린 돈이고 어떤 돈이 갚은 돈인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 차용은 계좌를 따로 쓰고 이자 기록을 남기세요.
• 조심2025인2076 차명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건 누가 증명하나요2026.05.07 결정, 납세자 주장이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두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건 납세자가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 조심2025서4094 체납자가 남의 이름으로 둔 주식의 증여세와 시가 평가2026.04.15 결정, 다시 조사하라는 결정이 났습니다체납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쉽게 인정됩니다. 다만 국세청이 쓴 시가가 평가기간 밖 거래면 그 평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조심2025인1723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시작한 조사, 위법인가요2026.03.24 결정,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없으면 위법한 조사로 인정됩니다. 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됐다면 절차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조심2025인1225 증여자를 잘못 적은 증여세 신고, 무신고 가산세 대상일까2026.01.27 결정,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증여자를 잘못 적었어도 주식 종류/수량/날짜를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무신고로 보지 않았어요. 무신고 가산세(20%)를 피한 경우입니다.
• 조심2023서9726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매기나요2026.01.16 결정, 다시 조사하라는 결정이 났습니다주식 명의신탁 증여는 명의개서한 날에 성립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서류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조심2025서3879 상속세 고지서에 계산 근거가 자세히 없으면 절차 위법인가2025.12.24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고지서에 계산 근거가 자세히 안 적혀 있어도, 조사 결과 통지로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면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 조심2024인5239 연금처럼 나눠 받는 정기금 상속,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2025.11.18 결정, 납세자 주장이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연금처럼 나눠 받는 정기금 상속은 평가 기준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첫 수령일은 상속개시일로 봅니다.
• 조심2025서1003 상가와 토지 상속세, 국세청이 골라서 소급 감정해도 되나요2025.07.30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상가/토지 같은 비주거용은 국세청이 골라서 소급 감정을 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신고 때 기준시가로 낸 상속세가 몇 년 뒤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조심2025인1954 상속 아파트 시가, 같은 단지 거래 중 어느 값을 쓰나2025.07.15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상속 아파트 시가는 같은 단지 거래 중 기준시가가 같은 집의 거래가가 우선입니다. 기준시가 5% 이내 집보다 똑같은 집의 거래가 더 힘이 셉니다.

종합부동산세

• 조심2026소1204 종부세에서 토지를 종합합산 대상으로 본 처분, 맞았나요2026.08.21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토지를 어느 과세대상(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으로 보느냐에 따라 종부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을 맞춰 두세요.
• 조심2026소1351 자동말소된 아파트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까2026.07.09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2020년 법 개정으로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됐다면 그 뒤로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못 받습니다. 말소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 조심2026부1441 도시개발사업 토지를 분리과세로 보아 종부세에서 뺄 수 있나2026.06.04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려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라는 사실, 사업에 실제로 제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종부세 합산 대상입니다.
• 조심2023서10439 철거 예정인 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2026.03.30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철거 예정 주택이라도 6월 1일에 철거명령 같은 확정 요건을 못 갖추면 종부세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재건축 이주 시기라면 날짜부터 맞춰 보세요.

부가가치세

• 조심2026서1235 여행사가 미리 사 둔 항공권 좌석 판매와 영세율2026.09.28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항공권 좌석을 미리 사서 고객에게 판 여행사 거래가 외국항행용역(영세율)인지 다툰 사건입니다. 여행업은 대행인지 직접 판매인지에 따라 부가세가 갈립니다.
• 조심2026서1147 가족법인끼리 주고받은 거래는 가공거래인가2026.09.23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특수관계 법인끼리 주고받은 거래는 각 법인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증거가 없으면 가공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여러 개를 운영한다면 인력/사무실/의사결정을 나눠 두세요.
• 조심2026소1773 가공매입으로 몰린 레미콘 거래, 다시 조사할 수 있나요2026.09.17 결정, 다시 조사하라는 결정이 났습니다레미콘 가공매입으로 몰린 사건에서, 돈이 실제로 오갔고 물건을 판 곳이 확인되는지 다시 조사하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이체 내역과 매출처를 잘 정리해 두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 조심2026부2277 명의만 빌려준 인력업체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2026.09.16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인력공급업체가 사무실/인력 없이 명의만 빌려준 곳이면 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거래처가 실제로 사람을 보냈는지 기록을 남겨 두세요.
• 조심2026소1577 체납 후 폐업한 인력업체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2026.09.16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단기간에 큰 매출을 올리고 체납 후 폐업한 인력업체는 자료상으로 분류됩니다. 거래 상대가 이런 곳이면 실제 용역을 받았어도 입증 부담은 받은 쪽이 집니다.
• 조심2026광1246 평생교육시설 모양만 갖춘 교육사업은 부가세 면세인가2026.09.15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부가세 면세를 받으려고 평생교육시설 외관만 만든 교육사업은 실질이 없다고 보아 과세됩니다. 면세 여부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했는지로 봅니다.
• 조심2025서3851 해외 구매대행도 수출처럼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2026.08.04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해외 구매대행은 수출로 보지 않고 대행 용역으로 봅니다. 영세율을 받으려면 외국환은행으로 대가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조심2025중1946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을 대행하고 받은 이익에 부가세가 붙나요2026.06.12 결정,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국가가 맡긴 매각 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이익은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서 경정청구 거부가 취소됐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사업 하시는 분은 참고하세요.
• 조심2025서3096 국정교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끼리 주고받은 계산서, 부가세 과세인가요2026.04.02 결정,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공동수급체 대표가 면세 교과서를 공급했고 구성원들은 이익을 나누려 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이라, 구성원 사이 거래는 면세로 본 결정입니다.
• 조심2025중2623 용역 자료 없이 돈이 돌아 나온 세금계산서는 가공인가2026.01.13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용역 계약을 실제로 이행했다는 자료가 없고 돈이 돌아 나오는 흐름이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봅니다. 용역 결과물과 업무 기록을 남겨 두세요.
• 조심2025중1215 앞 거래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면 우리가 받은 세금계산서도 가짜로 보나요2025.10.22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앞단 거래처들이 이미 가공거래로 확정됐다면, 우리 회사가 받은 계산서도 실물이 따라갔다는 증거를 따로 내야 합니다. 운송장/입고 기록이 그 증거가 됩니다.

소득세

• 조심2026방0604 종합소득세에 불복 중인데 개인지방소득세도 위법인가2026.10.01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종합소득세 처분을 다투고 있어도 그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불복은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챙겨야 합니다.
• 조심2026서2802 해외 법인에서 받은 돈, 국내에서 일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요2026.09.30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해외 법인에서 받은 돈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려면 실제로 해외에서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 기록과 맞지 않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부인됩니다.
• 조심2026부0242 회사 돈을 가져가며 가수금을 돌려받았다고 하면 상여가 아닌가요2026.09.22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회사 돈을 가져가며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려면 장부에 대표 가수금이 있어야 합니다. 장부에 없으면 상여로 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 조심2025구4453 개인끼리 빌려준 돈의 이자, 원금을 못 받을 것 같으면 과세가 빠지나2026.09.18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개인끼리 빌려준 돈의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25%)입니다. 원금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주장은 소송/압류 결과 같은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 조심2025전4245 투자원금에 웃돈을 얹어 돌려받은 돈, 이자소득인가요2026.09.18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주식 거래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투자원금에 웃돈을 얹어 돌려받은 것이면 이자소득(25%)으로 봅니다. 투자 약정서 문구가 소득 구분을 가릅니다.
• 조심2026서0802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신고하지 않으면 7년 동안 과세되나요2026.08.21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신고하지 않으면 7년 동안 과세될 수 있습니다. 회사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5월에 합산 신고를 꼭 하세요.
• 조심2026구0946 용역비로 보낸 돈이 다시 돌아오면 가공세금계산서인가2026.07.21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용역 대가로 보낸 돈이 상당 부분 다시 돌아왔다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봅니다. 필요경비가 빠지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조심2024서4865 외국계 회사 파트너가 산 모회사 주식 차익, 근로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2026.07.02 결정,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외국계 컨설팅 회사 한국 지점의 파트너들이 국외 모회사 주식을 샀다가 판 차익을 국세청이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매겼는데 심판원이 양도소득이 맞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은 회사 프로그램으로 취득한 모회사 주식의 차익이 근로의 대가(소득세법 제20조)인지 주식을 판 소득(제94조 제1항 제3호)인지였습니다. 심판원은 실제 주식이 발행되어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주명부로 거래된 점, 대출이자를 본인이 부담했고 평가액이 내려 손해를 본 사례도 있는 점, 팔지 말지를 본인이 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회사가 예전에 운영한 가상 주식 방식의 보상은 주식매매계약서나 주주명부가 없었고 당사자들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모회사 주식을 받거나 사는 분은 계약서, 주주명부, 이자 부담 내역처럼 실제 주주였다는 자료를 남겨 두세요.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이 근로소득이라(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이 결정과 따로 봐야 합니다.
• 조심2025중4064 특수관계인에게 받은 전환사채 콜옵션, 개인 주주도 부당행위로 보나요2026.05.26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넘긴 경우는 개인 주주 쪽에서도 부당행위로 봅니다. 같은 구조를 법인 쪽에서 다룬 결정(2078893)도 결론이 같았습니다.
• 조심2024서0326 남의 돈을 굴려 주고 받은 수수료는 투자일임업 소득인가2026.04.28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남의 돈을 맡아 굴리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투자일임업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위장업체를 거쳐 받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조심2026지0046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다른 해 외국법인세도 뺄 수 있나2026.04.06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법인세를 빼려면 그해 국외원천소득과 연결된 세액이어야 합니다. 다른 연도 세액은 뺄 수 없습니다.
• 조심2024지3539 종합소득세를 다투는 중이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취소될까2025.12.30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종합소득세를 다투는 중이어도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지방소득세는 따로 유효합니다. 불복할 때는 지방세 쪽도 기한 안에 같이 챙기세요.
• 조심2025중0299 빌려준 돈의 이자소득세, 나중에 못 받게 되면 줄어드나요2025.07.09 결정, 납세자 주장이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됐어도 신고기한이 지난 뒤 회수불능이 생기면 이미 매긴 이자소득세는 그대로입니다. 회수가 어려워 보이면 신고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 조심2022서8155 연말정산에서 빠진 해외 모회사 RSU, 무신고로 7년 과세되나요2023.03.07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외국계 회사 한국 법인 직원이 미국 모회사에서 받은 RSU 소득을 연말정산에도 5월 신고에도 넣지 않았다가 여러 해 뒤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은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냐 7년이냐였습니다. 납세자는 국내 급여를 연말정산했으니 RSU 누락은 과소신고이고 5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모회사가 준 RSU가 연말정산에 합산되지 않았고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도 없었으니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이고 7년을 적용한다는 판단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청은 그 7년이 지나기 전인 2020년 4월 미국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해 2021년 7월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한 2022년 7월 고지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제6호). 2012년에 받은 주식 보상이 2022년에 과세됐습니다. 현행 조문은 역외거래에서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기간이 더 깁니다(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외국 본사에서 주식 보상을 받는 분은 그 금액이 한국 법인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빠져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도 국외 법인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근로소득만 있어도 확정신고를 생략하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 조심2026소2633 공유제 콘도 회원권 양도가 법인의 주택 양도인지2026.09.28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공유제 콘도 회원권이라도 실제로는 다세대주택 지분이면 법인의 주택 양도로 보아 추가 법인세가 붙습니다. 이름보다 실제 물건이 기준입니다.
• 조심2025서2320 기술사용료율 1.5%를 2%로 올려 과세한 이전가격 처분, 맞았나요2026.09.16 결정, 세금을 줄여 주라는 결정이 났습니다이전가격 과세에서 국세청이 심판 단계에서 새 근거를 내밀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 당시 근거가 객관적인지부터 따져 볼 만합니다.
• 조심2025서3686 법인이 산 주택에 대표 가족이 살 때 비용 처리2026.09.15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법인이 산 주택을 대표나 가족이 쓰면 관련 비용은 손금이 안 되고 임차료 상당액이 익금으로 잡힙니다. 사택이라면 이사회 결의와 규정부터 갖추세요.
• 조심2026서1917 해외 특수관계법인 거래가격, 나중에 고쳐 비용을 더 넣을 수 있나2026.09.03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해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가격을 나중에 정상가격으로 고쳐 비용을 더 넣으려면 산정 근거와 실제 정산 지급까지 보여야 합니다.
• 조심2026전2835 영농 흔적 없는 법인 농지와 비사업용 토지 과세2026.09.02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법인이 농지를 샀다고 해서 농업용으로 봐 주지 않습니다. 농자재 구입 기록, 농작물 매출 같은 실제 영농 흔적이 없으면 비사업용토지로 추가 과세됩니다.
• 조심2024전6026 유상감자 대가로 자회사 주식을 넘기면 법인세가 나오나요2026.07.02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유상감자 대가로 자회사 주식을 넘기면 그 주식의 시가와 장부가 차이만큼 법인에 처분이익이 생깁니다. 자본거래라고 해서 모두 익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조심2026부1311 농업 매출이 거의 없는 농업법인의 땅은 비사업용 토지인가2026.06.23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농업법인이라도 농업 매출이 거의 없고 직원/수확 기록이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땅을 오래 들고 있던 농업법인이라면 미리 점검해 볼 일입니다.
• 조심2024서5406 전환우선주 시가, 앞선 보통주 증자 가격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2026.02.05 결정, 다시 조사하라는 결정이 났습니다전환우선주는 보통주와 성격이 달라 앞선 보통주 증자 가격을 그대로 시가로 쓰지 못합니다. 배당할인모형 평가가 합리적이라고 본 사례입니다.
• 조심2025인2721 고철 거래, 거래계좌로 돈이 오갔으면 실제 거래로 인정되나요2026.01.26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고철/스크랩 거래에서 거래계좌를 썼다는 것만으로는 실제 거래였다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물건이 오간 기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 조심2024중3606 회사 전환사채 콜옵션을 대표 가족에게 공짜로 넘길 때 법인세2025.12.18 결정, 납세자 주장이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회사가 가진 전환사채 콜옵션을 대표 가족에게 공짜로 넘기면 자산을 무상으로 준 것으로 봐서 법인세가 추가됩니다. 상장 전 회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 조심2025중0159 토지와 건물을 맞바꾼 거래, 매매로 적어도 교환으로 과세할까2025.08.19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토지와 건물을 맞바꾼 거래는 이름이 매매여도 실질이 교환이면 교환으로 과세합니다. 민사 판결에서 교환으로 본 사실이 세금에서도 그대로 쓰였습니다.

그 밖의 세목

• 조심2026인3106 신고하지 않은 양도세, 과세예고통지가 없었으면 위법인가요2026.09.28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납니다. 오래된 거래라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무신고일수록 위험합니다.
• 조심2026서1969 법인 돈으로 대표 개인 빚을 갚으면 상여로 처분되나요2026.09.23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법인 돈이 대표 개인 빚을 갚는 데 쓰였다면 상여로 처분됩니다. 가수금을 갚은 것이라면 그 증빙을 당시에 남겨 둬야 합니다.
• 조심2025지1496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등기 자본금이 모자라고 업종이 바뀌어도 받나요2026.07.15 결정,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개인 임대사업자 두 명이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세운 뒤 취득세 75% 경감을 경정청구했다가 구청에서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새 법인의 자본금이 없어지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5항). 설립 등기 때 자본금은 32.6억원이었고 순자산가액은 52.6억원이었습니다. 차이는 부동산에 잡혀 있던 남의 빚 담보(물상보증채무)에서 나왔습니다. 처음 낸 감정보고서는 이 채무를 부채에 넣지 않았는데 법원이 부채에 넣으라는 보정명령을 했고 등기 자본금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심판원은 등기 자본금이 모자란 것은 보정명령에 따른 회계처리의 결과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법인으로 넘어간 이상 자본금과 순자산가액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설립일 재무상태표와 법인세 신고서에 적힌 자본금,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을 받아 준 사실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둘째는 업종입니다.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했고 법인은 그 땅에 관광호텔을 짓고 있었습니다. 구청은 업종이 달라졌으니 감면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어디에도 전환 뒤 같은 업종에 써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면에서 빠지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문제는 이 사건에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에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 양쪽 다툼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환 뒤에도 임대업을 계속하는 법인이라면 이 결정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2024년 취득분이라 경감률이 75%였습니다. 현행 조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50%를 경감하고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재산 또는 주식을 처분하면 추징합니다. 납세자가 이긴 사건이지만 과정은 길었습니다. 이 법인은 취득세를 전액 먼저 낸 뒤 경정청구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까지 갔고 무상증자 등기를 1년 넘게 미루다 과태료도 냈습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준비한다면 감정보고서의 순자산가액과 법원 인가 내용, 설립 등기 자본금이 같은 숫자인지 설립 전에 맞춰 보세요.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있으면 그 채무를 부채로 볼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니 인가 신청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조심2026중1659 신탁한 부동산, 위탁자의 부가세 체납을 수탁자가 낼까2026.05.27 결정, 납세자가 졌습니다신탁된 부동산이라도 신탁 당시 있던 부가세 체납이 있으면 수탁자가 그 범위 안에서 물적납세의무를 집니다. 신탁 전 세금 정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 조심2026관0003 수입 암염과 히말라야 핑크 소금, 부가세 면세일까2026.03.09 결정, 납세자 주장이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소금이라고 다 부가세 면세가 아닙니다. 천일염과 재제소금만 면세이고 수입 암염/핑크소금은 과세입니다. 수입 식품은 식품 분류부터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