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6방0604
종합소득세에 불복 중인데 개인지방소득세도 위법인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충주세무서장은 2025.10.17.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경정한 후 처분청에 그 관련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 통보에 따라 2025.11.28.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청구인의 부친은 2021.12.31.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OOO을 소재지로 하고, 상호는 OOO으로 하여 사업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는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의 요청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이 건 사업장의 대표자가 되었다.처분청은 청구인을 이 건 사업장의 실질 대표자로 인식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이 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었을 뿐, 실제로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표준은 유효한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통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폐업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사업장은 2021.12.31.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고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OOO, 업태 : 부동산업, 서비스업)을 한 후, 2023.9.22.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충주세무서장은 2025.10.17.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경정한 후 처분청에 그 관련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 통보에 따라 2025.11.28.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며, 이 날(2025.11.28.)은 해당 통보일(2025.10.17.)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이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통지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25.12.1.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5-OOO호, 공시송달기간: 2025.12.1.∼ 2025.12.15.)하였으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2025.12.16.) 또한 해당 통보일(2025.10.17.)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이다.

(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경정된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86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인바,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청구인의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된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7.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4.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2) 지방세법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지방소득”이란「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97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