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6서0314
유류분 소송으로 돌려받은 재산과 상속세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7.31.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피상속인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피상속인의 아들이자 청구인의 동생인 B(2017.10.2. 사망)과 망 B의 배우자 C, 망 B의 자녀 D·E·F·G(망 B을 제외한 C 외 4인을 이하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동산과 주식을 증여하여, 망 B과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2017.10.2. B이 사망하자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B이 증여받았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부동산(이하 “방이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8.4.30. 망 B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2019.7.31.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별도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없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표1＞ 피상속인이 2003년~2004년 B과 유류분반환의무자들에게 증여한 재산 현황OOO나. 청구인은 2020.5.13.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피상속인이 증여한 위 ＜표1＞의 재산은 망 B이 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이는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인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의 특별수익이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일부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OOO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은 청구인의 일부 승소 확정판결에 따라 2024년 6월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의 각 증여세와 망 B의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각 경정하였다.＜표2＞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의 증여세와 상속세 경정청구 현황OOO라. 처분청은 2025.3.31.부터 2025.6.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이전된 유류분 반환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기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5.9.4. 청구인에게 2019.7.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이하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표3＞ 유류분 반환 재산의 피상속인 상속당시 상속재산가액 평가내역OOO＜표4＞ 피상속인의 2019.7.31. 상속분 상속세 결정내역OOO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가)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조세가 중복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1994.7.29. 선고 92헌바49 결정)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은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여 동일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나) 과세관청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3차례 과세를 하였는데, 첫 번째는 피상속인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망 B 및 유류분반환의무자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 합계 OOO원, 두 번째는 2017.10.2. B 사망으로 OOO동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이 납부한 상속세이며, 세 번째는 2019.7.31.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이 유류분 반환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 OOO원으로, 이는 동일 재산에 대하여 중복과세한 것이다.

(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질의회신(서면-2016-상속증여-5559, 2017.5.19.)을 보면,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총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이 원칙이라고 답변하였으며, 관련 사례(서면4팀-259, 2005.2.17.) 역시 상속인별로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없는 것이라고 명확히 한 바 있다. 또한 재산세과-1467(2009.7.17.)의 질의회신을 보면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총 세액)의 감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수유자가 당초 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라)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의 경정청구 결과 인용되었다고 하면서 경정청구 결과와 일자만을 표로 제시하였을 뿐 경정청구서 사본, 환급결정통지서 사본, 환급금액 및 계산내역, 입금증 등 환급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판시(대법원 2022.8.23. 선고 2022두66 판결)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속세가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망 B과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이 경정청구한 상속세액과 증여세액 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청구 내역만으로는 경청청구가 청구인이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 전체를 포괄하는지 여부나 각 경정청구의 구체적인 금액과 청구인에게 부과된 상속세와의 관계, 경정청구 금액이 유류분 반환 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설령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의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증여세가 일부 환급되었다 하더라도, 반환된 금액은 망 B과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이 납부한 증여세 총 세액 중 1/10인 OOO원만 반환되었을 것이어서 청구인은 망 B과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이 환급받은 증여세만 납부하면 될 것이다.추가로 B의 사망에 따라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이 상속받은 방이동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경정은 청구인의 유류분 반환과 관계가 없고, 당초 과납부한 세금을 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삼중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그 부당함이 더 크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속세에서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이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은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증여세가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방지 등을 위하여 증여세액 공제 규정을 둔 것인바,유류분반환의무자들이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일부만 환급받았다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가 납부된 상태에서 다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상속세에서 이미 납부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의 증여세 환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28조의 증여세액 공제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유류분 반환으로 인해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재산을 보유하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처분청은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의 증여세 환급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조세법 영역에서 조세평등주의 또는 조세공평주의로 구체화되며, 헌법재판소는 사전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자들을 그 비율이 낮은 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03.6.26. 선고 2003헌가4 결정)하였는바,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이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일부는 증여세를 부담하고 일부는 상속세를 부담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평등주의원칙 및 조세공평주의원칙에 위배되고, 특히 청구인은 유류분 반환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인데 이것을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지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 및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 청구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분 반환 확정판결일(2024.3.9.)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04.9.30.)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국세청은 총 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고, 청구인은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상증세법 제79조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의 경정청구 및 환급 사실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지도 않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안내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결과통지에 따른 절차적 의무위반에 해당하고, 그 결과, 청구인은 이중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다) 국세청 질의회신(징세과-219, 2012.2.16.)을 보면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바, 청구인은 유류분 반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질의회신의 취지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5) 과세처분 전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진한 심리를 한 결과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의 경정청구 및 환급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는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청구인 본인의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청구인의 이중과세 주장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는 처분청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미진하게 심리를 한 위법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1) 당초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을 구성하여 상속세가 과세될 때, 유류분 반환 의무자들의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유류분반환의무자들은 청구인이 신청한 유류분반환소송 결과에 따라 당초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후, 반환한 재산 가액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결과 인용결정이 되었고,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이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유류분 반환 소송 결과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반환받은 유류분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나)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그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당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서울행정법원 2016.5.19. 선고, 2015구합83351 판결, 참조)하고, 청구인에게 해당 재산이 상속되었으므로 피상속인 상속개시일인 2019.7.31.을 기준으로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주장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처분청도 이를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상속개시일인 2019.7.31.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 예금잔액 OOO원이 있었으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유류분 반환소송 확정판결일인 2024.3.9.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류분 반환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며, 신고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① 유류분 소송결과로 반환된 증여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②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70435213"></img>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법 제28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망 B과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표1＞과 같이 증여를 받고 이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은 2017.10.2. B이 사망하자 망 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OOO동 부동산을 배우자 C 5%, 자녀 D 30%, 자녀 E 26%, 자녀 F 22%, 자녀 G 17%로 협의분할하였고, 2017.10.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2018.3.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8.4.30. B의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세 세무조사 후 2019.1.23. 유류분반환의무자들에게 2017.10.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2019.7.3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별도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없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5.13.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표1＞의 증여재산이 망 B의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이는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인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의 특별수익이라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가액을 총 OOO원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에게 일부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OOO 판결)을 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이 산정한 청구인 등에 대한 유류분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서울고등법원이 산정한 유류분 부족액 내역OOO(라)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은 청구인의 유류분 반환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각자 OOO동 부동산의 상속지분 중 유류분 반환지분을 2024.4.2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2024.8.19. 처분청에 망 B의 상속세 결정세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인용하여 망 B의 상속세 OOO원을 환급경정하였다.

(마) 또한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은 2024.6.13. 등에 ＜표1＞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청구인에게 반환한 유류분 지분에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표2＞와 같이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의 증여세를 각 환급경정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유류분 반환재산과 관련하여 2025.3.31.부터 2025.6.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이전된 유류분 반환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기준의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5.9.4.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OOO원)을 하였다.

(사) 처분청은 수신자를 청구인과 유류분반환의무자들 및 H으로 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액과 연대납부의무자를 통지하였고, 아래 ＜표6＞의 통지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100%로 납부할 세액은 OOO원,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OOO원이며,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의 상속지분은 OOO%, 납부할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표6＞ 처분청의 상속세액 및 연대납부의무자 통지 내용OOO(아)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를 보면 상속개시일인 2019.7.31. 기준 예금잔액 OOO원이 확인되고, 유류분반환의무자들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이 ＜표2＞와 같이 유류분반환의무자들에게 환급한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은 상속세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유류분반환의무자들에게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속세에서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이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유류분반환의무자들은 유류분 반환소송 결과에 따라 당초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후, 반환한 재산 가액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은 위 ＜표2＞와 같이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2025.3.31.부터 2025.6.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 청구인과 유류분반환의무자들에게 사전통지 후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에게 이전된 유류분 반환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인과 유류분반환의무자들에게 2019.7.31. 상속분 상속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 OOO%,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통지하였던 점,유류분반환의무자들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증세법 제13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그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반환받은 유류분 재산은 상증세법 제13조의 증여재산이 아닌, 「민법」제1112조 및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 시 산입된 증여재산으로, 이는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액 공제대상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유류분반환의무자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표1＞의 재산을 증여받아 납부한 증여세와 2017.10.2. B의 사망으로 OOO동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이 납부한 상속세, 2019.7.31.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이 유류분 반환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각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국세가 모두 부과되었다 하여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지도 않는 등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으므로 이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유류분 반환소송 확정판결일인 2024.3.9.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류분 반환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무신고가산세와 2024.10.1.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법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처분청이 이를 안내하지 않아 상속세를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상증세법」 제13조, 제28조, 제7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