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5중2008
체납 중 지인 명의로 돌린 주식과 법인, 명의신탁 증여세가 나오나요

주문

경기광주세무서장과 삼성세무서장이 ＜표2＞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법인에게 한 증여세 및 법인세 각 부과처분은,1. 주식회사 A이 2020.9.29. 주식회사 B에 양도한 주식회사 C 발행주식(OOO)의 시가를 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청구법인이 2020.10.23. 주식회사 B에 양도한 주식회사 D 주식(OOO)의 시가는, 주식회사 D가 보유한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발행주식 가액을 각 주당 OOO원 및 주당 OOO원으로 각 평가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며,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K은 2020.9.25. OOO원을 출자하여 투자자문업, 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고, 같은 날 홍콩 소재 법인인 G Co. Limited(舊 OOO, 이하 “G”라 한다)에게 보유중이던 B 발행 주식 전체(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 OOO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A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H는 2020.9.29.~2020.10.26. 기간 동안 다음 ＜표1＞과 같이 각 보유중이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주식(이하 합하여 “쟁점②주식”이라 한다)을 B에게 각 양도하였다.＜표1＞ 쟁점②주식 양도 내역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18.부터 2024.9.13.까지 청구인(증여세) 및 청구법인(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실시하여, ① B의 실소유주인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K과 G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상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② A과 청구법인이 쟁점②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B에게 저가로 양도한 사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A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③ 쟁점②주식의 저가양도 거래로 A과 청구법인이 특정법인 B의 실질주주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들은 다음 ＜표2＞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하였다.＜표2＞ 증여세 및 법인세 부과내역라.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8.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1.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A은 2010.11.17. 설립되어 투자자문업무, 국내외 기업투자 및 지주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대표이사 K), 청구인은 2018년경부터 2020.12.16.까지 A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던 1인 주주이다.청구법인은 2017.3.24. 설립되어 연예인, 스포츠 선수 및 기타 공인매니지먼트 사업, 음반기획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대표이사 K), A은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K은 2020.9.25. 자본금 OOO원을 납입하여 B(대표이사 K)를 설립(쟁점①주식 취득)하였고, 같은 날 G에게 쟁점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한편 A과 청구법인은 2020.9.29.~2020.10.26. 기간 동안 ＜표1＞과 같이 B에게 각 보유중이던 쟁점②주식을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쟁점①·②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 건 증여세(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주식의 저가양수) 및 법인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의 저가양도) 부과처분을 하였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들은 위법하다.

(1) 쟁점①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입증책임 등)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OOO 판결). 주식 명의신탁의 사법상 효력을 규율하는 실정법은 존재하지 않는바, 주식 명의신탁의 법리 및 주식 명의신탁 인정 여부는 오로지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통해 이루어져 오고 있다.헌법재판소는 “명의신탁관계의 존재는 증여의제를 위한 첫 번째 요건이고 이것은 주로 사실인정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증여의제를 위하여는 명의신탁관계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의 책임은 조세당국이 진다. 증여인지 또는 명의신탁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이 조항은 아직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조문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는 것을 명백히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는 요건에 관하여 증거에 의한 적극적인 사실인정이 필요한 것이지 의제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OOO 결정).대법원 또한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거나 명의개서를 지연한 것을 명의신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OOO 판결).명의신탁은 그 본질상 ‘실질소유자(신탁자)와 명의자(수탁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특정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여야 한다. 이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실질과 명의가 다른 경우’, 즉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 재산에 대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상증세법 규정의 문언에 반하여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그리고 명의신탁의 존재(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문제일 뿐,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조항만으로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입장(대법원 OOO 판결 등)으로서,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i) 명의신탁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ii)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주주명부상에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하며, (iii)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나) (명의신탁 합의의 부존재) 명의신탁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OOO 판결, 대법원 OOO 판결 등),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및 원고와 이 사건 각 OOO 내지 이 사건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OOO 판결)한 바 있다.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하여, 대내외적 소유관계를 분리시킴으로써 명의신탁자가 실질 소유자로 남기로 하되, 공부상 권리의 명의는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주주총회나 신주 발행 등 회사의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채무면탈 등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나 금융상품과 달리 이를 금지하거나 규율하고 있는 법규가 없는바, 그 성립 및 효력을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OOO 판결).처분청은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B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일 뿐이고, (i) 청구인과 K, G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가 있다거나, (ii) 청구인이 주식인수대금을 부담하였다거나, (iii)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로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 명의신탁 설정 합의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과 K, G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어떠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다) (자금의 출처) 명의신탁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소유권 귀속’에 대한 문제이므로, 주식인수대금의 원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대법원도 주식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인수대금의 납부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탁자는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당해 권리를 대외적으로 이전받음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만일 매수명의인이 당해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권리는 이를 매수한 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지 명의신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OOO 판결).하급심 판례도 주식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i) 주주명부의 기재, (ii)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처분문서의 존재 여부, (iii) 출자금 납부 여부 등을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서, 자본금 납입 금액과 주주명부에 등재된 각 지분비율이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고(인천지방법원 OOO 판결, 대법원 OOO 판결), ‘원고 A가 주식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 A와 E 등과 사이에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된 흔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 A가 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인천지방법원 OOO 판결)하기도 하였다.이처럼 주식 명의신탁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인수대금의 원천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특히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이 자신의 출재로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권은 인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명의차용인과 명의대여인의 관계,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납입한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OOO 판결).B는 2020.9.25.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었는데, 그 자본금을 납입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K이고 K 스스로도 B를 자신이 설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서도 확인된다). 즉 K은 직접 출자금을 출연하여 B를 설립한 것이므로 당초 쟁점①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K이었고, K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취득한 G도 실제 소유자(주주명부상으로도 기재)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대금 납부에 있어 아무런 관여가 없는 청구인이 K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처분청은 K이 쟁점①주식의 취득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처분청은 또한 자본금 자체가 소액이라서 명의신탁 여부에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OOO원으로 그 이상이면 법인 설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바 자본금의 규모만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통하여 비로소 법인격을 부여받아 성립되고(「상법」 제172조),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 수를 인수한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상법」 제317조 제1항). 처분청이 B의 자본금이 소액이어서 명의신탁 여부에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성립에 근거가 없다면 명의신탁을 논할 것조차 없게 된다.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쟁점①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주식명의자들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를 부정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적 관점에서 재산의 실질적 주체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적 토대가 존재한다면 그 실질에 따라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를 부정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라) (주주권과 경영권의 분리) K은 B 설립 당시 출자금을 납입하고 쟁점①주식을 적법하게 인수하였고 이를 G에 양도함으로써, G가 B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는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대법원 OOO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대법원 OOO 전원합의체 판결)이다.나아가 K과 G는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진술한 바 없고, K 및 G와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①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근거로 단지 K 진술서(2024.8.14.) 및 청구인 진술서(2024.9.10.) 등을 제시하였으나, 그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K은 쟁점①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K이 쟁점①주식을 G에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청구인과 직접 상의한 것이 아니고 L의 지시를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과 쟁점①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설정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외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들을 살펴 보아도, 청구인과 K 및 G 사이에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주식회사에서 주주권과 경영은 별개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B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라고 할 수 없다. 처분청은 B의 설립 및 쟁점①주식의 양도 경위, 쟁점②주식 거래에K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B를 지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고, 처분청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은 모두 B의 경영 등에 관한 것일 뿐이며, G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라거나 청구인과 K, G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한편, 주식회사는 자본의 출자자(주주)와 회사의 운영자(경영)가 분리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기타 주주의 권리로 규정된 사항 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개입할 권리가 없고(「상법」 제393조 등, 이른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 주주가 주식회사의 관리·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나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주식인수대금을 조달·납입하여 주주가 된 다음,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및 주식 처분에 따른 이익을 직접 향유하는 등 자익권(재산권)은 행사하지만, 회사의 관리·경영에 참가하거나 이사 등의 행위를 감독·시정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공익권(관리권)은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주식회사의 운영형태는 매우 다양하다.따라서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B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실질주주로서 「상법」상 절차에 참여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이를 K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쟁점①주식에 관하여 청구인과 K 및 G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된 바가 없음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의 정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명의신탁 당시 어떠한 구체적인 조세회피를 의도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확립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대법원 OOO 판결, 대법원 OOO 판결).청구인은 어떤 구체적인 조세회피를 의도한 바가 없고,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없는바,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과 B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4호의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쟁점②주식의 거래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법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A의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고, A이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실제로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을 실제로 경영하거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L였음이 확인된다. 그 외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전혀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청구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과 B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K 및 G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B의 실질주주이므로, 청구인과 B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주식인수대금의 원천을 주요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고, B의 자본금을 납입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K이고 K 스스로도 B를 자신이 설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K이 쟁점①주식의 취득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다.따라서 쟁점①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주금을 납입한 K 및 동 주식을 취득한 G라고 보아야 한다.

(다) 결국 청구법인과 B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인을 통하여 B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B 사이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주장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4호를 독자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4호는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규정에서 정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해당 법인이어야 하는지, 해당 법인의 영향 없이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독자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 판단 시 “본인이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항을 본인의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본인과 법인이 경영지배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OOO 판결, 대법원 OOO 판결로 확정).위 판결에서 쟁점이 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1호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4호의 규정과 그 구조가 거의 동일하므로, 대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 특수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표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 비교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인을 통하여 B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B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B가 특수관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 대부분은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B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이다.이처럼 처분청은 청구인이 B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B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B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지 청구인과 청구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1호의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청구법인과 B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추단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B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2)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4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의 주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본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구 「법인세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4호는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이 따르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은 그 제1호에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가목)를 규정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목)를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출자하거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본인의 친족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정만으로 본인이 그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특정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본인이 아니라 친족관계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OOO 판결).이처럼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조항의 ‘통하여’라는 문언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본인(A)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B)가 법인(C)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정만으로 본인(A)이 법인(C)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본인(A)이 해당 법인(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어야 해당 법인을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분명히 하였다.한편 처분청은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 대한 것으로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과 같이 개인과 법인을 구분할 근거가 없는데다가, 대법원은 이미 본인이 법인인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본인(법인)이 직접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여러 차례 수긍한 바 있다(대법원 OOO 판결, 대법원 OOO 판결, 대법원 OOO 판결 등). 구체적으로, 법원은 계열회사의 경우에 그룹 총수 및 대주주 등 계열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각각의 계열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룹 총수를 매개로 하여 계열회사들 사이의 상호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OOO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행정법원 OOO 판결,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 등).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청구법인이 B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비로소 청구법인과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B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과 B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하에서 상술한다.3) 처분청은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1인 주주의 의사와 회사의 의사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 1인 주주가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1인 회사가 해당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인 회사와 해당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주식회사는 자본의 출자자(주주)와 회사의 운영자(경영)가 분리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이른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가 있을 뿐이고 회사의 관리·경영은 집행기관인 대표이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므로(대법원 OOO 판결 등 참조), 1인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그 1인 주주의 의사와 법인의 의사가 동일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관련하여, 과거 대법원은 1인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재산권은 결국 주주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1인 주주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 OOO 판결), 그 후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인 주주와 본인인 주식회사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라는 이유로 1인 주주에게도 배임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OOO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OOO 판결).이처럼 1인 회사는 주주와 구분되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1인 주주와 독립된 법적 주체로서 각종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므로 1인 회사의 의사와 1인 주주의 의사가 언제나 일치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처분청은 1인 회사의 경우 1인 주주의 의사와 회사의 의사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A이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고, 청구인은 A의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므로, 청구인과 A 및 청구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 및 의사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고, 청구인이 B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곧 청구법인이 B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의견이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 A, 청구인은 모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반드시 그 의사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인이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해당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의 문언상 그 영향력 행사의 주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 본인’이어야 하고,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조항의 ‘통하여’라는 문언을 통일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특수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청구인을 ‘통하여’ 상대방 법인인 B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러한 청구인을 통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가 본인(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행사하는 경우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이 경우 법인(C)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B)가 본인(A)의 중개자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다른 법인(C)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본인(A)이 특수관계인(B)을 ‘통하여’ 어느 법인(C)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OOO 판결).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체가 되어 B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인바, 청구인이 B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B의 지분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청구법인이 B에게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직·간접적으로 B에 대한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바,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법인인 경우 특수관계의 범위를 종적인 계열범위 뿐 아니라 횡적 계열에 있는 법인으로까지 확대하게 되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다하게 확장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나아가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 사건에 1인 회사에 적용되는 법리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1인 주주는 A일 뿐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의사가 곧 청구법인의 의사라고 볼 수도 없다.4) 결국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B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쟁점②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B의 지배주주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앞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①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K이므로, 청구인이 B의 지배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i)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ii)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iii) 저가양도 등의 거래를 해야하는 것인데,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을 쟁점①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B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B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가 특정법인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설령 청구인이 B의 지배주주라고 하더라도 쟁점②주식 거래 중 일부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산출한 증여세액에는 오류가 있다.

(가) 쟁점②주식 중 A이 B에게 양도한 C 주식과 관련하여, C이 보유한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발행 주식(이하 “N 주식”이라 한다)의 시가는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1) 처분청은 N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OOO(비상장주식 등 매매 장외시장) 사이트의 거래가격은 평가기준일 이내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OOO 거래 역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N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방법에 따라 N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 주식은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된다.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OOO 판결).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평가기준일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해당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이를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한다. 비상장주식 경우에도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바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서는 안된다.이 건의 경우, N 주식은 2018.10.4. 상장폐지(감사의견 거절)된 후부터 OOO에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수년간 평균체결가 OOO으로 거래되어 왔고, OOO 사이트에서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OOO(평가기간 내 : OOO)으로 거래되어 왔다.즉, N 주식은 장외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이러한 거래는 N의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자유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A이 N 주식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매매가액을 조작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N 주식의 평가기준일(2020.9.29.)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바, N 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그럼에도 처분청은 N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N 주식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②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그 결과 쟁점②주식의 가액이 실제 가액보다 과다하게 산정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는바, 그와 같은 오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2) 한편,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N 주식을 평가하더라도, N 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금액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처분청은 N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전혀 산출하지 않고 만연히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으로써 N의 1주당 가액을 잘못 산출하였고, 그 결과 C 주식의 가액도 잘못 산출한 오류를 범하였다.

(나) 쟁점②주식 중 D가 보유한 상장주식[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발행 주식 및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발행 주식] 등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는 관련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오류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오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1)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면서, 그 제2호에서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상증세법(제45조의5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의5 제7항),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등은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에 대해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용할 때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간은 “직전 6개월”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그런데 처분청은 쟁점②주식 중 D의 주식(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D가 보유한 E·F 주식의 평가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후문 전단이 아닌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결과 처분청은 D 주식의 시가를 OOO원(E 주식 : 주당 OOO원, F 주식 : 주당 OOO원, E 발행 전환사채 : 주당 OOO원)으로 산출하고 양도가액 OOO과의 차액 OOO원만큼을 청구법인이 B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았다.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D(비상장법인)가 보유한 E·F 주식(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후문 전단에 따라야 하고, 여기에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방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D가 보유한 E·F 주식은 평가기준일(2020.10.23.)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해야 하고, 이를 반영하면 D 주식의 시가는 OOO원(E 주식 : 주당 OOO원, F 주식 : 주당 OOO원, E 발행 전환사채 : 주당 OOO원)이 되며 결국 청구법인이 B에게 양도한 가액과의 차액은 OOO원이 되는바, 처분청이 산출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

(다) 한편, 처분청은 D가 보유한 E 발행 5회차 전환사채에 대해 상증세법상 전환사채 평가방법에 따라 전환 시의 주식가액으로 평가하면 주당 OOO원으로 시가가 산정된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처분청 의견과 같이 상증세법상 전환사채 평가방법(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E 발행 5회차 전환사채를 평가하더라도, E 발행 5회차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는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면서 가목에서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을 전환사채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임”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사전-2024-법규재산-0046, 2024.9.3.).이를 종합하면,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의 주식가액을 의미하고, 이 때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상 상장주식의 시가 즉,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인세법」상 상장주식 및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동일한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의 평가시 그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세형평은 물론이고 실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실제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거래 당시인데(대법원 OOO 판결 등), 처분청과 같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전환대상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도 반하게 된다.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D 주식의 양도가액을 정할 때 D가 보유한 전환사채의 주식양도 이후 시점의 전환대상주식 거래가액까지 예상하였어야 한다는 것이 되는바, 이러한 결론은 너무도 불합리하다.따라서 E 발행 5회차 전환사채를 상증세법상 전환사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1주당 시가는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 의견(1)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OOO 판결 등),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으로서(조심 OOO 외 다수),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OOO 판결 등), 명시적인 명의신탁 계약서가 없거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K은 2000년경 미국 유학시절에 처음 알게 되어 20년 넘게 형 동생으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K은 청구인이 경찰 체포를 피해 도피 중이던 때에도 본인 필요에 따라 연락하던 믿을 수 있는 지인이었다. 청구인의 부친이 “운동만 하던 친구라서 사업수완이 없다”고 진술했던 K이 기존에 운영하던 골프 도소매업 외에 투자자문업,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B를 설립하고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로지 청구인의 지시에 따를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B를 설립하고 B로 하여금 쟁점②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K의 문답서에 의하면, K이 B를 설립하여 당일에 바로 홍콩에 소재하는 G에 쟁점①주식을 양도하고, 2021년 12월 G의 주주가 K로 변경된 것은 모두 청구인의 지시 및 부탁에 따른 것이고, 쟁점②주식 양수도 거래당사자인 K은 쟁점②주식 발행 법인들의 현황이나 쟁점②주식 양수도 거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단순히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한 직원 등의 지시에 따라 쟁점②주식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K이 쟁점①·②주식 발행 법인, 청구법인, A 등의 법인 대표로 취임하게 된 경위도 경찰 체포를 피해 도주 중이었던 청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임원임면권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행사하였고, 연예인 지망생 W이 청구법인에서 B로 소속을 변경하여 급여를 수령토록 하는 것에도 청구인이 영향력을 행사한 반면에 K은 B 대표 또는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특히, K은 B와 관련된 법인등기 변경, 채권양도통지 사실,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자금 대여 및 차입현황, 보유 주식 양도 계약, 타 법인 유상증자 참여 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B 인감날인 사실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바, B 주주이자 대표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나) 주식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 또한 고려하여야 할 사항임은 분명하지만, 이 건의 경우 쟁점①주식 취득자금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OOO원밖에 되지 않고, 20년 넘게 형 동생 사이로 막역하게 알고 지낸 청구인과 K 사이에서 그 정도 자금의 소유관계를 서로 따질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주식 취득자금 OOO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기와 같은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사회통념상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합리성을 부인할 만큼 중대하거나 압도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청구인은 주식회사에서 주주권과 경영은 별개로서 청구인이 B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B 및 G 대표이면서 G를 통해 쟁점①주식를 소유하고 있는 K은 B 및 G의 대표로서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자익권이나 공익권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B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K이 G를 통해 B를 100% 지배하면서 청구인을 B의 경영자로 선임한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B를 포함하여 여러 법인의 대표자로 K을 선임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즉, K은 명의만 제공한 것이고 실제 B 및 G의 소유와 경영은 모두 청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다) 청구인은 본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하나, B 설립 당시 이미 청구인은 고액의 국세가 체납된 상태여서 B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여 조세 납부를 면탈하고, 특수관계자가 되는 범위를 벗어나서 쟁점②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바,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막연한 사정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프례젼트 주식 인수대금 OOO원을 K이 부담하고 청구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명시적인 처분문서가 없기 때문에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K이라고 주장할 뿐 처분청이 입증한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로 볼 만한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즉, 20년 넘게 형 동생으로 잘 알고 지내던 K과 청구인 사이의 관계, K이 B를 설립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바로 G에 양도하고 G 주주가 K로 변경된 것은 모두 청구인의 지시 및 부탁에 따른 것인 점, 쟁점②주식 양수도 거래에 대해서 K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점이나 청구인이 B나 양수법인에 대한 임원임면권을 행사하고 직원 소속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 B와 관련된 법인등기 변경, 채권양도통지 사실,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자금 대여 및 차입현황, 타 법인 유상증자 참여 및 보유주식 양도계약 사실에 대해 B를 설립한 K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점, B의 인감도장을 청구인의 부친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점, K은 알지 못하는 청구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소속 직원들이 B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점, “저희 아들이 B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지분을 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청구인 부친이 진술한 점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K 간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는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OOO 판결 등)”는 법리와 정확히 일치하며, 사실인정에 대해서 오류라고 볼 만한 점은 없다.관련하여 K의 주식 인수대금 OOO원의 출처에 대한 근거 및 증빙 제출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과 K의 막역한 관계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K이 당시 도피 중이었던 청구인을 대신해서 OOO원을 부담했을 수도 있는 점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주식 인수대금의 소유관계나 실제 부담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명의신탁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청구인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실무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외부 공개 및 수탁자의 배신행위 등에 대한 우려로 명의신탁에 대한 명시적인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는 많이 있고, 명시적인 명의신탁 합의서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과 K 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청구법인과 B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쟁점②주식 양수도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과 B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4호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그림1＞ 청구법인과 B 간 특수관계인 범위 개요도쟁점②주식 양수도 거래 당시 청구인은 청구법인에 직접적인 경영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청구법인 간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또는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A(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에서 본부장 직책을 가지고 실질 지배·경영하면서 주요 인사결정을 하였던 임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또한, 앞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는 청구인의 명의신탁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가사 B가 청구인의 명의신탁 법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B 대표로 K을 선임하여 실제 임원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쟁점②주식의 양수와 같은 사업방침을 결정하는 등 청구인은 B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청구인을 통해 B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B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OOO판결(대법원 OOO 판결로 확정)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 및 적용법조가 달라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다만, 동 판결의 주요 취지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판단해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청구인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법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청구법인과 B가 경영지배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는 것으로 치환되는바, 이하에서 살펴본다.1) 법인은 그 의사가 자연인과 같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의 기관이나 지배주주 등을 통하여 정해진다. 특히, 한 사람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1인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OOO 판결).이와 같이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1인 주주의 의사대로 회사의 의사가 결정될 것이고 1인 주주는 당연히 그와 같이 결정된 회사의 의사에 따를 것이므로 1인 회사와 1인 주주의 의사는 일치할 것인바, 1인 주주가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1인 회사가 직접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즉, 1인 회사의 경우에는 1인 주주의 의사대로 회사의 의사가 결정되고 1인 주주도 회사의 의사와 동일하게 자신의 의사를 형성할 것이어서, 1인 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회사도 1인 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그렇다면 해당 법인의 100% 주주가 다른 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다른 법인에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어 해당 법인과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조심 OOO)에도 부합하며, ‘특수관계는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관계 또는 당사자 쌍방의 이해관계가 대부분 서로 일치하여 거래형식을 임의로 형성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쉬운 관계’(헌법재판소 OOO 결정)라는 세법상 특수관계의 의미에도 부합할 것이다.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은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고, 청구인[A의 100% (1인) 주주]은 A을 통하여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 즉, 청구인과 A 및 청구법인은 경제적 이해관계 및 의사가 사실상 동일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B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직접 B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다른 한편으로, 청구인의 의사대로 청구법인의 의사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한 의사로 행동할 것인바,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청구인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B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직접 B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쟁점②주식 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청구인을 통하여 B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을 알 수 있는데, 쟁점②주식이 청구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역시 청구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B로 양도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쟁점②주식을 B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그와 같이 결정된 청구법인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청구인은 B에 쟁점②주식을 양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인을 통하여 B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의 관점에서도 합당하다. 이상의 내용은 A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로 적용되고, A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심판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A의 주장을 배척하고 A과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조심 OOO).(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OOO 판결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해당 법인을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밝혔을 뿐, 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이 친족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나 그 정도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이와 달리 최근 법원은 본인(A)이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B)를 통하여 어느 법인(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법인(C)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본인(A)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본인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B)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본인과 법인이 경영지배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연이어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OOO 판결, 대법원 OOO 판결, 대법원 OOO 판결).따라서 해당 법인(A)의 주주 등(B)이 다른 법인(C)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해당 법인(A)이 직접 다른 법인(C)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해당 법인(A)과 다른 법인(C) 간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다. 법인 A의 주주 B가 다른 법인 C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A가 직접 C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려면 주주 B가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주 B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1인 회사의 경우는 1인 주주가 회사의 의사를 형성하게 되고 1인 주주는 그와 같이 형성된 1인 회사의 의사에 따르게 되므로 1인 주주가 1인 회사의 의사에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1인 주주도 그 의사결정에 회사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 A가 B를 통해서 C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A가 직접 C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B 및 A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A은 청구법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B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청구법인이 직접 B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B 간 특수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은 A의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같은 취지로 A과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별도의 실질적인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법인의 의사가 결정되거나, 또는 회사의 관리·경영이 대표이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법인을 실질 지배·경영하면서 본인의 의사대로 청구법인의 의사를 형성하고 실행되었음을 관계자들의 확인·진술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1인 회사와 1인 주주의 의사는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1인 회사와 1인 주주의 의사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1인 주주에게도 배임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은 별개의 인격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청구인들은 처분청의 논리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다하게 확장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1인 주주로서 주주와 본인의 의사가 일치하는 사실은 판례에서 판시한 특수관계로 인정되는 사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본인인 법인을 지배하는 자임을 고려하면 본인이 주체가 되어 본인을 지배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매개로 활용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결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4호는 사실상 무용한 규정이 되어버리는바, 이 사건과 같이 주주의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 청구법인과 B의 특수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본래 법에서 예정하여 정한 것이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다하게 확장된다고 볼 수 없다.

(3)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저가·고가 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 그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증여의제 규정으로서, 당해 거래가 상증세법상 의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실질에 관계없이 증여로 취급받게 되는 것이다.이 건 거래 당시 청구인은 A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고, A은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등, 청구인과 A 및 청구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또한 B는 청구인의 명의신탁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의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A 및 청구법인이 쟁점②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었으므로 해당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그림2＞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정한 과세요건 개요도(4) 쟁점②주식 양도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C 주식(양도인 : A) 및 D 주식(양도인 : 청구법인)의 시가를 산출할 때 C이 보유하고 있는 N 주식과 D가 보유하고 있는 E 주식, F 주식 및 E 발행 5회차 전환사채의 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다음과 같이 일부 오류가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②주식 중 A이 B에게 양도한 C 주식과 관련하여, C이 보유중이던 N 주식에 대해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처분청은 위 N의 주식 평가 시 이를 순자산가치로만 잘못 평가하였는바, A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심판사건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따라 2026.1.6. C 주식 시가를 OOO원에서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A에 대한 법인세를 감액 경정하였다.1) N은 2018년 경 상장폐지 되어 이 건 양도거래 당시에는 비상장법인이었고, 이에 조사청은 A 측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N 주식 역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는데, 청구인들은 OOO 및 OOO 사이트의 N 주식의 거래가격을 제시하며, 이들 금액을 N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상증세법은 평가기간 이내의 거래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하여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나(대법원 OOO 판결 참조), 2012.2.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개정되면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액면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 미만이거나 OOO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되었다.청구인들이 제시한 OOO의 N 주식 거래가격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거래로 평가기간 내의 거래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OOO 거래가격 중 평가기간 내(2020년 4월～2021년 3월)의 일자별 거래주식 액면가액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원으로 액면가액 기준 출자총액의 0.002%～0.005%에 불과하고, 평가기간 내 주식거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더라도 액면가액 기준 출자총액의 0.1%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가격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표4＞ 평가기간 N 발행주식 거래내역(액면가 OOO원)또한, N 주요 대주주인 C과 M는 총발행주식의 50.98%를 보유하여, 소규모 주식거래가 주요 대주주인 C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C이 2020년에 N 발행주식 OOO주를 매각한 사실도 있어 상기 제시한 사설 사이트의 주식거래에 C의 N 매각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거래가격을 단순히 불특정 다수인 간의 일반적인 거래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그리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OOO)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70% 이상이고, 총주주가 457명이면서 1% 이상 대주주가 21명으로 대주주 지분율 합계가 총발행주식의 4.6%에 불과하여 사설 사이트를 통한 불특정인들의 소규모 거래와 주주들의 주식거래 간에 유의미한 정도로 거래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적은 반면, N 주식은 C 외 1인이 총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가액(전후 6개월 평균 OOO원)은 조사청이 제시한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OOO원)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사실관계가 서로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한편, 국세청 예규(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07, 2021.2.26.)는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를 비상장주식 시가로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상장 내국법인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호가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해당기간 동안 주식의 거래가 없고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2) 다만, 쟁점주식 평가 과정에서 C이 보유한 N 주식에 대한 평가에 오류가 있어, 평가금액을 재계산하여 관련 법인세를 재경정함이 타당하다.N은 2018년 10월 상장폐지된 법인으로 쟁점주식 거래 직전 3개 사업연도(2017～2019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법인이었는데,＜표5＞ N 평가기준일 직전 3개 사업연도 순손익 내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가 개정되면서, 2018.2.13.부터 결손법인에 대해서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값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조사팀은 ‘주식회사 O 순자산가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N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2018년 시행령 개정을 간과하여 평가기준일의 실제 주식 평가액보다 과다계산한 것이다.＜그림3＞ 주식회사 O(現 C) 순자산가치 평가보고서 제11쪽즉,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를 반영하여 N의 비상장주식을 재평가하면 C 주식의 저가양도액은 OOO원으로 조사청이 산정한 저가양도액이 과도하게 계산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다.＜표6＞ N 비상장주식 평가금액 재계산내역＜표7＞ C 비상장주식 평가금액 재계산내역＜표8＞ C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소득금액 재계산내역따라서 청구인들이 N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한 것은 이유가 있는바, 처분청은 이를 재경정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②주식 중 비상장법인인 D가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발행주식(E 주식 및 F 주식)에 대해서도 그 평가를 「법인세법」 규정(‘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 아닌 상증세법 규정으로 잘못 평가(‘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해서도 재경정이 필요하다.1) D가 보유한 E 주식의 경우에는 청구주장대로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주당 OOO원(기존 : 주당 OOO원)이 된다.2) D가 보유한 F 주식의 경우 청구주장대로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적용하면 주당 OOO원으로 오히려 기존(주당 OOO원)보다 증가하게 된다.

(다) 다만, D가 보유한 E 발행 5회차 전환사채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이 아닌 것이 명확하므로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될 여지가 없고, 상증세법상 전환사채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게 되면 전환 시의 주식가액이 시가가 되는데, 이 때 전환시의 주식가액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인 주당 OOO원이 E 발행 5회차 전환사채의 시가가 되는바, 이와 관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위와 같이 C 및 D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재평가한 결과에 따른 C 및 D 발행 주식의 시가는 각 OOO원(당초 OOO원) 및 OOO원(당초 OOO원)이 된다.따라서 C 및 D 주식의 시가 산출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일부 타당하므로 쟁점②주식의 시가를 OOO원에서 OOO원으로 다시 평가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재경정할 예정이다(A이 B에게 양도한 C 주식과 관련해서는 A에 대한 법인세를 이미 감액 경정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①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지인(최초 출자자) 및 관련 법인(양수자)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법인과 B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②주식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법인세)의 당부③ 법인 간 저가 주식양수도 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④ 쟁점②주식의 평가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가.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나.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A, B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2017.3.24. 설립) 대표이사 및 주주변동 현황은 다음 각 ＜표9＞ 및 ＜표10＞과 같다.＜표9＞ 대표이사 변동내역＜표10＞ 주주변동 내역(사엽연도 말 기준)(나) A(2010.11.17. 설립) 대표이사 및 주주변동 현황은 다음 각 ＜표11＞ 및 ＜표12＞와 같다.＜표11＞ 대표이사 변동내역＜표12＞ 주주변동 내역(사엽연도 말 기준)(다) B(2020.9.25. 설립)의 대표이사는 설립 이후 계속 K인 것으로 나타나고, 주주변동 현황은 다음 ＜표13＞과 같다.＜표13＞ 주주변동 내역(라) 청구인은 K이 B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연대보증을 했다는 증빙(K이 B 실제 대표자였다는 취지)으로 다음 ＜그림4＞와 같은 내용의 여신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쟁점②주식 발행법인들의 대표자 변경이력은 다음 ＜표14＞와 같다.＜표14＞ 대표자 변경이력(2)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청구인, K, 청구인 父 P, Q(직원) 등 관련자의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의 주요내용 및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OOO)를 선고(대법원 OOO 판결)하였는바,청구인은 2020년 2월경 OOO사건과 관련하여 OOO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였고, 도주 후에도 에이치엔티 재무이사에게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관계 법인의 자금 송금을 지시[관계 법인의 재무이사였던 R은 ‘청구인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 S 등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빼서 A, T 등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K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0~2001년경 알게 되어 그때부터 형, 동생으로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수감 중인 청구인을 7회나 접견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접견내역 제출)인 것으로 나타난다.K은 B, G 관련사항과 쟁점②주식 거래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청구인이 전부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 의사로 B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G, B, 쟁점②주식 발행 법인들의 구조를 설계하였고, 청구인이 지정한 L와 상의해서 그러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K은 B의 쟁점②주식 양수는 청구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했고, 양수도거래의 상대방이었던 A 대표 U,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 V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B가 쟁점②주식을 취득할 때 K은 쟁점②주식 발행 법인들의 사업 내용이나 주식 거래 가액 등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K은 2021년 3월 이후 청구인에 의하여 쟁점②주식 발행 법인들, 청구법인, A 등의 대표로 취임했다고 진술하였다.K은 B의 법인 등기 업무, 임대차 계약내용, 타법인 유상증자 참여사실, 금전대차거래, 사업자등록 정정, 법인세 신고사항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본인이 명의상 주주인 G에 대하여도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도 B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바, B 주주이자 대표로서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W(연예인 지망생)은 2022.5.1.부터 2022.9.30.까지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받다가 B로 소속이 변경되어 2022.10.1.부터 2023.10.31.까지 B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K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청구인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W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11월 기간 중 수감 중이던 청구인을 총 57회 접견할 만큼 친밀한 사이로 나타난다.조사청은 세무조사 착수일에 청구인의 부친 P이 근무하는 X㈜ 사무실에서 B의 법인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OOO 확인서)하였고, 그 외 K이 알지 못하는 Z㈜ 직원 OOO이 B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B 및 B가 지배하는 여러 법인 업무를 OOO, OOO 등 청구인이 영향력을 끼치는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대신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경찰에 체포되기 전 1년 여의 도피 생활 중에도 K에게 연락하여 B를 설립해서 본인이 지배하던 법인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였고, 지인(L, OOO 등)에게 B 및 쟁점②주식 발행 법인 등을 관리하면서 정리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의 부친 P은 본인이 지배·관리하는 OOO 유상증자 시 B가 신주를 인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B를 설립한 사람이 청구인이었음을 은연 중에 자인한 사실이 있다.청구인의 비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Q은 청구인이 A과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경영하고 주요 인사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확인서 제출).2018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였던 U은 청구법인은 청구인의 영향력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청구인의 회사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신탁 합의가 부존재하고, 자본금 납입 주체가 K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쟁점①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조사청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확인서 등의 증빙에 따르면, B의 설립, 경영 등에 있어서 K은 사실상 개입한 사실이 없고, B의 주요 의사결정은 청구인의 자금 이동 목적 등 대부분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K의 관계(20년 이상 지인, 도피 중 연락 등), 조사 과정에서 K이 B의 설립 및 경영에 대해 (대부분)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그 외 청구인의 부친과 관계자들의 증언 등에 따르더라도 위의 정황이 나타나는 점, B 설립 출자금 OOO원이 K 본인의 자금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의 규모가 이 건 명의신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고려할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B가 설립될 당시 이미 청구인은 고액의 국세가 체납된 상태로서 쟁점②주식 저가양도 등에 따른 관련 법인세 및 증여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K에게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인-A-청구법인 간 지분구조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의사가 청구법인의 그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과 B 간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A의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고, A은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서, 사실상 청구인이 A 및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나의 인격, 동일한 의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K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K이 쟁점①주식을 취득함과 동시에 G에 양도, 즉 B를 매각한 것도 청구인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B에 대한 임원 임면 및 직원 소속 변경 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와 관련된 법인등기 변경, 채권양도통지 사실,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자금 대여 및 차입현황, 다른 법인 유상증자 참여 및 보유주식 양도계약 사실에 대해 B를 설립한 K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소속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B의 인감도장을 청구인의 부친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부친 역시 “청구인이 B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지분을 몰려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쟁점②주식 양수도거래의 내용에 대해 B의 대표이사였던 K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러한 방식으로 청구인이 B의 경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청구인이 100% 지배하는 청구법인이 B에 영향을 미친 것과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지분 보유 등 청구법인의 B에 대한 지배력이 외형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인과 공동으로, 또는 청구인을 통하여 B에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과 B간의 쟁점②주식의 저가 양수도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②주식 양수도 당시 B는 청구인의 명의신탁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상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지배주주인 청구인은 A의 지분 100%를, A은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A·청구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A과 청구법인이 쟁점②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B에 양도한 이상 이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라 A과 청구법인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1) 우선, D가 보유한 E 발행 5회차 전환사채의 평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의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상장주식에 대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환사채의 전환을 통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또한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사전-2024-법규재산-0046, 2024.9.3.)에도 관련 법령에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간 주식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E 발행 5회차 전환사채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2) 다음으로, D가 보유한 E 주식 및 F 주식의 각 평가금액에 대해 살피건대, 해당 주식들의 평가는 법령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후문 전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2020.10.23.)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도 당초 평가방식의 오류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E 발행 주식은 주당 OOO원에서 주당 OOO원으로, F 주식은 주당 OOO원에서 주당 OOO원으로 그 평가액을 각 변경하고 이에 따라 D 주식의 시가를 재계산하여 관련 법인세 및 증여세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3) 마지막으로, C이 보유한 N 주식의 평가액에 대해 살피건대, OOO나 OOO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그 시세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볼 수 없고, N 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매매사실이 있더라도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OOO나 OOO에서 거래된 N 주식의 일별 총 거래금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N 발행주식총액(OOO)의 0.1%에도 미치지 않고 최대 거래액도 OOO원을 넘지 않는 한편,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실도 없는바, OOO에서 거래된 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N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처분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N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우리 원의 판단(조심 OOO)에 따라 C 주식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시가를 OOO원(주당 OOO원)으로 변경하여 관련 법인세 등을 경정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C 주식의 시가도 이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구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1. 주식등의 평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3억원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5)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1. 영리법인인 경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상증법」 제45조의2, 제45조의5, 제63조,「법인세법」 제52조 등

참조결정: 조심2010전1867 / 조심2020중8377 / 조심2025서2015 / 조심2021중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