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6전1682
배당소득세를 피한 차명주식,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은 2008.3.5.부터 2021.11.24.까지 5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쟁점법인의 지분 전부를 실제 보유한 b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합계 31,200주(지분율 39%)를 명의수탁받았고, 청구인 c는 2010.6.28.과 2012.11.24. 위 b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합계 9,600주(지분율 12%, 이하 청구인 a이 보유한 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수탁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23.11.20. b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의 소의 판결에 따라 명의수탁 받은 쟁점주식을 환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5.22. 선고 OOO판결)하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2025.8.26. 처분청들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처분청들은 2025.12.4. 및 2026.1.22. 이에 대해 각 (시인)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5.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명의신탁자 b은 쟁점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이를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나) b은 2008년 쟁점법인 설립 당시 다른 회사(주식회사 B)에 재직 중이었던 관계로 부득이 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가족ㆍ지인ㆍ직원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2012년경 쟁점법인의 주식을 본인과 청구인들의 명의로 변경하였다.이후 b은 2012.12.31. 청구인들과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신탁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배당이 이루어질 때마다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신고ㆍ납부한 후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아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등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2) 청구인들이 명의수탁받은 쟁점주식 중 17,000주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표1＞ 쟁점주식 명의수탁 내역OOO(가) 청구인들은 주주권확인의 소의 판결에 따라 2012.12.31. 쟁점법인 명의신탁 주식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위 주식변동 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 a 명의의 주식 11,000주와 청구인 c 명의의 주식 6,000주는 이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따라서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시점을 오인하여 잘못 신고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스스로 명의수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납세의무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들 의견(1)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 자체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청구인들은 단순히 허위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입증책임의 귀속을 오인한 자의적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법원의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OOO) 및 본인들이 직접 작성·제출한 2012년 12월자 명의신탁계약서를 근거로, 2012년에 명의신탁약정이 확정되었음을 전제하여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그럼에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이 제출한 2012년 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2008∼201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식변동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자기 모순적 주장이다.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2012년 이전에 지분 변동이나 명의대여 사실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2012년 12월에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전원이 모여 주주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새로운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개서 상태를 확정·유지한 행위는 당초의 명의신탁 관계를 정산하고 새로운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①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기는 각 주식의 취득일이므로 쟁점주식 중 일부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쟁점법인 지분 100%의 실제 소유자인 b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받았고, 이와 관련해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쟁점법인 주주변동 내역OOO(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표3＞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내역OOO(다) 청구인들은 2012.12.31. 명의신탁자인 b과 아래와 같은 쟁점주식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청구인들과 b이 작성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일부＞OOO(라) 쟁점법인은 2016∼2020년 동안 아래 ＜표4＞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였고, b은 청구인들로부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OOO원의 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표4＞ 쟁점법인 배당내역OOO(마) b은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주식의 반환을 거부하자 2023.11.20. 청구인들을 상대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24.5.22. 승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4.5.22. 선고 OOO판결)하였고, 위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환원받았다.

(바) 청구인들은 2025.8.26. 아래 ＜표5＞와 같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들은 2025.12.4. 및 2026.1.22. 각 (시인)결정ㆍ통지하였다.＜표5＞ 증여세 결정 결의서 발췌OOO□ 청구인 cOOO(사) 한편, 명의신탁자 b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6.8.19. 기각 결정(조심 2026서1639, 2026.8.19.)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 있고, 이 경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4.12.23. 선고 OOO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 d은 쟁점법인을 설립한 2008.3.10. 이후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2024.5.22.까지 장기간에 걸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야할 불가피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 인해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이나 배당소득 누진세율을 회피할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자 b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을 명의수탁자들과 분산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방법으로 OOO원의 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이 배당금을 수취한 것처럼 신고한 행위는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우리 원은 명의신탁자 b이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사건에서 쟁점법인 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조심 2026서1639, 2026.8.19.)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기는 각 주식의 취득일이므로 쟁점주식 중 일부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려면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b과 2012.12.31.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들로 하되, 쟁점주식에 관한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 등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b에게 있고, 청구인들은 b이 쟁점주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b에게 무상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는 2012.12.31.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날짜를 명의신탁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만약 사전증여재산 자체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차증여분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조심 2016중2515, 2016.9.30. 외 다수, 같은 뜻임), 설령 청구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전부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관련 법령

「상증세법」 제45조의2

참조결정: 조심2026서1639 / 조심2016중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