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6중1883
공익법인 지정을 받지 못한 단체가 받은 기부금, 증여세가 붙나요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문화예술 인재양성 및 예술공연을 통한 사회공헌, 문화홍보사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2010.5.26. 설립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2024년 A㈜ 등 총 9인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로 인정할 수 없고, 공익법인 신청 이력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바, 쟁점금액을 세법상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25.12.8. 청구법인에게 2024년 증여분 증여세 총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아래 ＜표1＞ 참조).＜표1＞ 쟁점금액 및 고지세액 내역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5. 이의신청을 거쳐 2026.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은 2021년 3월 청구법인에게 지정기부금단체 해지 통보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자의 안내를 신뢰하여 신고를 진행하였다.

(가) 처분청은 매년 청구법인에게 기부금 신고서를 발송한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방법을 문의하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신고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청구법인의 성격에 대해 문의하였고, 담당자는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으며, 담당자 주변의 다른 직원들 또한 동일한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이러한 처분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기부금 신고를 진행하여 왔다.

(3) 청구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한 이후 기부자들은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아온바, 청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4) 이와 같이 처분청은 매년 청구법인에게 기부금 신고서를 발송하고 청구법인의 신고를 수리하였고, 기부자들의 세액공제를 인정하였으므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사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모순이며, 과세 형평에도 반한다.

(5)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서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기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2025년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기부금 수령을 전면 중단하였다.

(6) 기부금은 전액 공익사업에 사용되었고,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사실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2024년에 활동해왔던 국제문화예술 공연 초청장 및 계약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한 외국인예술인 명단, 사회공익활동 선정단체 증빙자료 등 다수의 공익 문화예술 활동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2025년 5월에는 한국-미얀마 수교 30주년을 맞아 청구법인이 미얀마 양곤에서 국제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하였고, 2025년 11월에는 외국(OOO)의 문화부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하였다.

(7) 지정기부금단체 해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부금 수령을 사후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및 과세 형평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인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9월 청구법인을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9.24. 청구법인에게 공익법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2) 이에 청구법인은 2025.10.10. 청구법인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및 2024년 행사운영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공익법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3) 2018.2.13.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전에는 별도의 지정기간 없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되던 단체들에 대하여 2020.12.31.까지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도록 하였다.

(4)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영리단체 등록증만으로는 청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한 이력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바, 이 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해지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21년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신규신청을 하였어야 했으므로 신규신청이 없었던 청구법인에게 지정기부금단체 해지가 있을 수 없다.

(6) 청구법인은 2021년부터 지정고시 대상으로 전환된 문화예술단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2021.5.3.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시스템’ 시범운영 안내문에는 “2018.2.13. 전에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는 2021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공익법인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7) 청구법인은 다년간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안내가 있었고,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시행일부터 충분한 유예기간(2018.2.13.∼2020.12.31.)이 주어진바, 이 건 증여세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2020.12.31. 이전 지정기부금단체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2021.1.1.부터 적용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공익법인)로 지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은 2010.5.2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다(아래 ＜그림1＞ 참조).＜그림1＞ 청구법인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2) 청구법인은 2010.7.2.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았다(아래 ＜그림2＞ 참조).＜그림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3) 청구법인은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전문예술단체 지정서(2026.2.5.)를 제출하였다(아래 ＜그림3＞ 참조). 다만, 경기도지사의 2024.1.30. ‘2024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공고’ 검토 결과, 청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2＞ 참조).＜그림3＞ 경기도지사의 전문예술단체 지정서(2026년)＜표2＞ 2024년 경기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내역(4) 청구법인은 2025.11.22. OOO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수여한 감사장을 제출하였다(아래 ＜그림4＞ 참조).＜그림4＞ OOO 문화부장관이 수여한 감사장(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는 2021.2.17. 일부개정분부터 ‘지정기부금단체’를 ‘공익법인등’으로 지칭하였다.

(6) 처분청이 2021년 4월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안내’에는 “(2018.2.13. 전에 지정된 기부금단체는) 2021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인정되므로”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아래 ＜그림5＞ 참조), 해당 안내문은 2021.5.3. 청구법인 측에 송달된 것이 확인된다(아래 ＜그림6＞ 참조).＜그림5＞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안내문 발췌＜그림6＞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안내문 송달 증빙(7) 처분청 전산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공익법인 해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기부금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쟁점금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에서 공익법인의 요건 및 기부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및 부칙 제16조 제1항(2018.2.13. 이전에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2020.12.31.까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고 규정함)과 2024.2.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점, 처분청이 2021.5.3. 청구법인에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안내문’을 송달하여 2021년부터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공익법인으로 인정되고 지정·고시된 이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2024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 담당자의 안내를 신뢰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의 행위가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24년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된 것)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개정된 것)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가) 2024.2.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된 것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 다음 각 목의 기부금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나)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5) 제1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다음 각 목의 기부금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2. 다음 각목의 기부금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부칙(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1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ㆍ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관련 법령

「상증세법」 제48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