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5서3686
법인이 산 주택에 대표 가족이 살 때 비용 처리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1.21.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은 청구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A의 1인 주주인 b의 부친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8.12.4.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내부에 2022.5.31. 등에 취득한 조각품, 조명기구 및 음향장치 등(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과 운동기구(이하 “쟁점운동기구”라 한다)를 비치하였고, 2020∼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과 쟁점운동기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합계 OOO원(합하여 OOO원으로,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였으며,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운동기구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9.∼2025.4.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주택과 쟁점자산, 쟁점운동기구를 업무와 무관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1) 2020∼2023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한 쟁점비용과 이에 따른 지급이자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 쟁점주택의 무상 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임차료 상당액 OOO원을 익금산입하며, (3) 쟁점자산이 a에게 사실상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중 OOO원을 양편조정한 후 그 손금부인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4) 쟁점운동기구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아래 ＜표5＞ 기재)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5.22. 청구법인에게 2020∼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20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표1＞ 기재)하였고, 2021∼2024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을 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표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내역OOO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경영자이자 사주인 a에게 제공된 사택으로, 사업용 자산이다.

(가) a이 청구법인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인세법상 ‘임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임원”을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a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a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B 내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면서 업무 진행 및 자금 집행 등을 보고받고 지시한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판결 등을 통해 조사청도 인정하고 있다.조사청은 a이 청구법인의 임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시 손금부인된 비용을 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고, 무엇보다도 쟁점주택과 관련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사유를 “사주의 법인명의 부동산 사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a이 청구법인의 임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임원인 a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였다.청구법인은 임원에 준하는 a의 지위에 걸맞은 주거시설을 제공하였고, 특히 B 계열사들은 강남과 강북 등 도심 전역에 분산되어 있어 지리적으로 그 중간에 위치한 거주지가 필요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한 쟁점주택은 a의 업무상 필요에 부합하는 장소에 위치해있다.a은 고액 체납자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a으로서는 자신의 명의로 거주할 수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이에 청구법인은 a으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회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사택 제공 행위의 실질과 일치한다.아울러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주택의 매각을 통해 최적의 투자 효율을 낼 수 있는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보유할 계획에 있었고, 그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택을 방치하여 두기보다는, a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여 회사 업무에 집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택으로 제공한 것이다.

(다) 임원에게 제공된 사택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은, 임원에게 제공된 사택이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고,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이 제공된 사안에서,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 개정 연혁과 취지에 의하면, 법인의 사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업무무관지출에 관한 위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을 따름이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적용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보아 업무무관 자산에 관한 규정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7.8.29. 선고 OOO판결, 대법원 2017.12.28. 선고 OOO판결 등).위와 같은 법리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주택에 관련된 지출이 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임원인 a에게 사택으로 제공된 쟁점주택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라) 쟁점주택에 관하여 발생한 쟁점비용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법인세법」 제27조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법인의 주주(지분율 1% 미만의 소액주주 등 제외)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한 지출은 그 밖의 업무무관지출로 분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 및 심판례이다(대법원 2004.3.12. 선고 OOO판결, 조심 2013서515, 2013.9.24. 등, 같은 뜻임).따라서, 관련 법령상의 문언에 비추어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에 관련된 비용은, 오직 그 임원이 ‘주주 등(소액주주등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무관련성이 부정되는 바, a이 청구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주주등이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쟁점주택은 ‘주주등이 아닌 임원’에 해당하는 a에게 제공된 사택이므로, a이 쟁점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이는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며,「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8.10.25. 선고 OOO판결, 대법원 1998.7.24. 선고 OOO판결 등 참조).즉,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은 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있을 것, ② 행위 또는 계산이 부당할 것(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을 것), ③ 조세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본문에서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나목은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주주가 아닌 임원인 a은 해당 단서 조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3) a에게 쟁점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한 것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2.11.29. 선고 OOO판결 등 참조).① a은 청구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통상적 범위내의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a은 청구법인의 경영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하므로 세법상 정당한 급여의 액수가 크게 책정되어야 하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청구법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제공은 그 반대급부로써 제공되는 측면이 있는 점, ③ a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근무한 기간이 장기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주등이 아닌 임원인 a에게 쟁점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

(2) 쟁점자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쟁점자산이 a에게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쟁점자산이 청구법인이 아닌,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a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즉, 처분청은 쟁점자산이 청구법인에게 무상 이전(증여)되었다고 본 것이나, 이는 사법상 법률관계의 실질과 세법 체계를 모두 무시한 채 이루어진 자의적 처분이다.우선, 물건의 소유권자로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권만을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쟁점주택 내에 비치하여 a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계속해서 쟁점자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a을 통해 쟁점자산을 간접 점유하고 있다.

(나)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 관련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 비용은 손금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쟁점자산의 경우처럼, 그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법인에게 귀속되어 있으나 정작 법인이 아닌 타인이 당해 물건을 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당해 물건의 유지·관리비 등 그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자산의 주된 사용자가 a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쟁점자산의 사용에 관련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을 뿐, 쟁점자산이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전부를 손금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따라서 쟁점자산이 a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그 취득가액 전부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하다.

(3) ‘주주등이 아닌 임원’인 a이 사용한 쟁점운동기구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 등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또한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는 통상 정당한 급여로 인정되고,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운동기구는 복리후생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운동기구를 ‘임원’에게 제공한 것 또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사택 규정, 입주 기준, 사용료 부담 등에 관한 사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임·직원에게 사택이 제공된 사례도 없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주택을 일반적인 복리후생용 사택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쟁점주택은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으로, 17년간의 보유기간 동안 임대수익 등 사업 관련 수입이 전혀 없었고, 계열법인 소유 OOO와 합벽·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145평 규모의 호화 주거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사택 규정·근로자 사택 제공 등 복리후생 성격이 전혀 없고, a은 이미 인근에 별도 주거지를 보유하고 있는바, 이를 통상적 의미의 “임원 사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을 법인세법 제27조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 관련 관리비, 세금과공과 등 유지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쟁점주택은 2022.12.26.부터 2023.11.30.까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 법인이 보유한 인접 호실(OOO)과의 중앙 분리벽을 철거한 후 145평의 일체형 주거공간으로 조성되었다.조사청(징세관실)은 2020년 2월과 2025년 2월경 a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a은 쟁점주택 인근에 별도 실거주지(OOO)를 둔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주택을 사택으로 추가 제공할만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2009.1.1.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a이 사적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입주자 카드를 통해 확인되고, 2025년 2월 조사청(징세관실)의 압수수색 당시 a 및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음이 현장에서 확인된바, 이는 청구법인의 자산을 a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이 명확하다.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쟁점주택을 사택으로 주장한 사실이 없고, 그 사용 현황, 관련 규정 등 사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2020년 1월경 조사청(조사3국)이 실시한 선행 세무조사에서도 쟁점주택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리비·세금과공과 등 일체를 손금불산입하고, a의 사적 사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임차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사택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또한 청구법인은 2008년에 설립된 이후 2019년까지 상시 근로자가 없었고, 2020년 이후에도 고용된 1인의 근로자에게만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 사택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2008.12.4. 서울 용산구 OOO이른바 “OOO” 내에 위치한 고급 빌라인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2008사업연도말 현재 쟁점주택의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현재까지 임대소득 등 사업 관련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a이 주주가 아닌 임원에 해당하므로 사택 제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주택이 임원 사택임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업무무관자산인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1) a의 아들인 b는 A를 통해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a은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a에게 업무무무관자산인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쟁점주택의 임차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a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조세형평 및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분이다.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르더라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소액주주등에서 제외”라고 규정되어 있고, a은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b의 특수관계인이어서 소액주주등에서 제외되므로, 쟁점주택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금액을 a의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자산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a의 사적 자산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쟁점자산의 형식상 명의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 귀속자가 a인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쟁점자산은 a의 취미공간 및 호화 주거공간에 집중 설치되어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매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사치품 성격이 강하여 a의 사적 사용 정황이 명백하므로 쟁점자산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법인이 아니라 a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2025년 2월경 조사청(징세관실)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을 당시 업무무관자산인 쟁점주택 내에 마련된 a의 개인 취미공간(음악 감상·악기 연주·예술품 감상을 위한 전용 공간)에 고가의 쟁점자산이 설치·비치되어 있었고,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자산 중 고가 음향장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품목’란에 해당 장비의 설치 장소는 쟁점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어 구입시점부터 청구법인의 사무실·점포 등 영업시설이 아닌 쟁점주택 내부에 설치·사용될 목적으로 취득되었음을 알 수 있고,쟁점자산 중 조명기구는 쟁점주택의 인테리어·합벽공사 과정에서 구입·설치된 것으로, 쟁점주택 내부 천장 등에 고정(부착)되어 145평 규모의 초고급 주거공간의 분위기 연출과 인테리어 효과를 위한 장식용 조명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입 시점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 쟁점주택 내 a의 사적 주거·취미 공간을 위한 설비로 취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중3756, 2019.12.6., 같은 뜻임).(라) 따라서 쟁점자산은 청구법인의 사업수행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고액체납자인 a이 청구법인 명의를 빌어 고가의 음향장치 등을 사적으로 향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자산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양편조정한 후 손금부인된 금액을 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쟁점운동기구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사적 사용 자산이다.

(가) 쟁점운동기구는 a 및 가족의 사적 주거 및 취미공간으로 사용되는 쟁점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다.청구법인은 쟁점운동기구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대상이 특정인으로 사실상 한정되어 있고, 다른 임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 시설이라고 볼만한 규정이나 이용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가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일 것, 수혜 대상이 임직원 전체를 향하는 일반성을 가질 것, 회사내규에 따라 공정·합리적으로 제공될 것 등이 요구된다.그러나 쟁점운동기구는 설치 위치, 사용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a에 대한 사적 편익 제공을 위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유지비용은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업무와 무관하게 a에게 무상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그 임차료 상당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주택 내 비치된 쟁점자산이 사실상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③ 쟁점주택 내 비치된 쟁점운동기구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목적사업은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으로, 2020∼2023 사업연도말 기준 사내이사는 c, d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표2＞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OOO＜표3＞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OOO(나) a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지 않으나, 청구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A의 1인 주주인 b의 부친으로,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다) 근로소득 지급내역 조회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근로자 1인(e)에 대한 근로소득을 지급하였고, 2019사업연도 이전에 지급한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표4＞ 쟁점법인 근로소득 지급내역OOO(라) 조사종결보고서 및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외 C(주)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사주인 a의 조세포탈혐의 등을 확인한 후, 2025.1.9.∼2025.4.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주택과 쟁점자산, 쟁점운동기구를 업무무관하게 취득한 후 이를 a이 사적으로 향유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표5＞ 법인세 결의서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손금부인 과소신고소득OOO1)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등과 관련하여 2020∼2023사업연도에 인식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유보, 기타사외유출)하였고, a에게 무상 임대한 쟁점주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그 임차료 합계 OOO원을 익금산입(기타)하였고,2) 쟁점자산이 쟁점주택 내 개인취미공간에 비치되어 사실상 a에게 귀속된 가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중 OOO원을 양편조정(손금산입 △유보, 손금불산입 기타소득)하였으며,3) 쟁점주택 내 비치된 쟁점운동기구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다.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5.2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2021∼2024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을 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표6＞ 법인세 경정결의서OOO＜표7＞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OOO＜표8＞ a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내역OOO(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08.12.4. 매매(거래가액 OOO원)를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사) 쟁점주택의 입주자카드, 압류조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9.1.1.부터 2025.5.1.까지 a이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조사종결보고서, 결의서 등에 따르면, 조사청은 장부상 투자자산으로 계상된 쟁점주택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쟁점비용을 산출한 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임차료를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이 2020∼2023사업연도에 쟁점주택 관련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인식한 쟁점비용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표9＞ 쟁점비용의 세부내역OOO(차)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장부상 유형자산 또는 투자자산으로 계상된 쟁점자산의 장부가액 OOO원 중 일부를 감액(손금산입, △유보)한 후, 동일 금액을 그 귀속자인 a에 대한 소득처분(익금산입, 기타소득)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0＞ 쟁점자산의 장부가액OOO(카) 조사청은 쟁점자산을 a의 사적사용 목적으로 구입하여 쟁점주택 내 비치한 가공자산에 해당한다고 답변하면서 그 증빙으로, 관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쟁점자산의 설치 및 보관장소에 관한 사진, 조사청 체납추적팀의 압류조서(2025.2.19.자) 등을 제출하였다.＜표11＞ 쟁점자산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사적사용대상금액OOO(타) 쟁점운동기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고, 이와 관련한 자산명세서, 사진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표12＞ 쟁점운동기구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내역OOO(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경영자이자 사주인 a에게 제공된 사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주택을 업무용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취득 당시부터 이를 a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단지 a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a이 쟁점주택에 체류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직무수행의 성격을 겸비한다고 볼만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a은 쟁점주택 인근에 실거주지를 두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쟁점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이사회결의, 사내규정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이 a의 사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자산은 고가의 조각품, 조명기구 및 음향장치 등으로, 2025년 2월 실시한 조사청(체납추적팀)의 압수수색 당시 쟁점자산은 a이 개인주거공간으로 사용한 쟁점주택 내에 설치·비치되어 a이 사적으로 사용 및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 및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직장체육비 명목으로 쟁점운동기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복리후생비는 그 지급기준, 지급액의 규모,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안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운동기구는 쟁점주택에 설치되어 그 사용대상이 a으로 제한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결정: 조심2019중3756 / 조심2013서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