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6서1969
법인 돈으로 대표 개인 빚을 갚으면 상여로 처분되나요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4.27.부터 대부업ㆍ건설업 등을 영위하여온 법인으로, 2017.11.24. a에게 OOO원을 대부(이하 “쟁점대부금”이라 한다)하고 a이 소유한 경기도 구리시 OOO토지 등(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쟁점토지는 2020.11.12. A에 수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배당이익 소송 등을 거쳐 OOO원을 배당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5.9.11.부터 2025.1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대부금을 회수한 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b은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6.2.24. 청구법인에게 쟁점대부금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2021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a에게 쟁점대부금(OOO원)을 대부하여 OOO원의 이자수익을 얻었다.쟁점대부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대부금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2021.6.8. 쟁점대부금 회수액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고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대표이사는 이를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대부금 회수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부금을 회수하면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대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배당금을 법무사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수표로 출금하고, 이를 다시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하였다.청구법인은 a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간의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자금 배분의 목적으로 쟁점대부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대부금 회수 당일 전액을 대표이사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대부금은 대표이사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대부금 회수를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외유출된 대부원금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 가수금이 반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대표이사가 쟁점대부금 회수액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를 소득자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 제60조에 따른 신고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3)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대부금의 발생 및 회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11.24. a에게 쟁점토지의 구입대금으로 쟁점대부금(OOO원)을 대부하고, 쟁점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a은 c과 함께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쟁점토지는 2020.11.12. A에 수용되었으며, A는 2020.12.23. a과 c의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액 각 OOO원을 공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5.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배당액 OOO원을 결정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21.6.8. 쟁점토지 배당액 중 쟁점대부금에 해당하는 OOO원을 회수하였다.

(마)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인 c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배당이익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2023.11.23. 청구법인의 배당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23. 선고 OOO판결).(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법무사 d는 2021.6.8. 쟁점대부금을 회수한 후 전액 수표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에게 전달하였고, 대표이사 b은 이를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일부＞<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70574683"></img></span><span> </span> </p> <p>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70574685"></img></span><span> </span> </p></td></tr></tbody></table>OOO(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부금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하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법무사를 통해 쟁점대부금을 회수한 후 즉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이체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대부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대부금 회수금액이 법인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는 등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부금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