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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Q&A, 법인 운영/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확인 기준 2026.11.1,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부동산이 없는 사업이면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서울 등 대도시는 3배)와 등기/세무 비용 정도입니다. 건물/토지가 있으면 감정평가 비용과 취득세가 더해지는데 현물출자나 요건을 갖춘 사업양수도로 넘기면 취득세는 50% 줄고 양도세는 법인이 나중에 팔 때까지 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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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2026-11-01 기준)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자본금(현물출자액 포함)의 0.4%, 최저 112,5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대도시 설립서울 등 대도시에서 설립하면 3배(1.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제외 (같은 조 제2항)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함께 붙음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전환하면 50%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양도세사업용 부동산을 넘길 때 생기는 양도세는 이월과세 신청 시 법인이 나중에 낼 몫으로 미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부동산이 없을 때

음식점/온라인 판매/서비스업처럼 임차 매장에 설비와 재고만 있는 사업은 법인을 새로 세우고 재고/차량/설비를 시가로 넘기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비용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무사 등기 비용, 그리고 전환 연도에 개인과 법인을 둘 다 신고하는 세무 비용입니다. 자본금 1억원을 서울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만 120만원(1.2%)에 지방교육세 24만원이 붙습니다.

건물/토지가 있을 때

사업용 건물을 법인으로 옮기면 법인이 취득세를 내고 개인은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현물출자나 요건을 갖춘 사업양수도로 전환하면 취득세는 절반만 내고 양도세는 이월과세를 신청해 법인이 그 건물을 팔 때까지 미룹니다. 현물출자는 감정평가와 법원 검사(또는 감정인 감정) 절차가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주택,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공급업은 이 혜택이 없습니다.

비용보다 먼저 볼 것

전환 비용은 한 번이고 법인 운영 비용(기장료/법인세 신고/대표 4대보험)은 매년 듭니다. 이익을 생활비로 거의 다 꺼내 써야 하는 사업이면 아낀 세금이 매년 운영 비용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개인 vs 법인 세금 비교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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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부동산이 없으면 자본금 요건은 없습니다.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새 법인 자본금이 개인 사업의 순자산가액(자산 − 부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법인을 만들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입니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인전환 비용도 경비가 되나요?

법인 설립 비용과 세무 수수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개인 마지막 연도 신고 수수료는 개인사업 비용입니다.

이룡권 세무사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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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자료

확인 기준: 2026-11-01. 세법 원문/결정례/플랫폼 공식 안내를 직접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 서진 이룡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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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이룡권 세무사(세무사 등록번호 제9105103호), 세무법인 서진. 법령 기준은 본문에 적힌 날짜와 근거 조문을 따릅니다. 세무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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