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법인 운영/법인전환
법인 대표가 연말에 상여금을 받으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확인 기준 2026.11.7,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로 정해 둔 급여지급기준 안에서 준 상여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 기준을 넘는 부분과, 이익처분으로 준 상여는 법인세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연말에 상여를 생각한다면 지급 기준부터 회사 규정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받은 상여는 대표 본인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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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2026-11-07 기준) |
|---|---|
| 비용으로 인정 |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이내 상여 |
| 비용으로 안 됨 | 기준을 넘는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제1항) |
| 지배주주 임원 |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많이 주면 초과분 비용 불인정(제3항) |
| 받는 사람 | 상여도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주주총회 결의 상여는 제2호) |
임원 상여는 직원 상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직원에게 주는 상여는 일반적인 인건비로 비용이 됩니다. 임원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 스스로 상여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미리 정해 둔 기준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넘어서 준 상여는 그 넘는 금액을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또 이익이 남아 이익처분으로 나눠 주는 상여는 기준과 상관없이 비용이 아닙니다(제43조 제1항).
대표가 대주주이면 더 조심해야 하나요?
네. 발행주식 1% 이상을 가진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와 합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많은 보수를 주면 그 초과금액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7항).
연말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먼저 정관에 임원 보수와 상여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근거를 둡니다. 그다음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연봉과 상여 기준(지급 시기, 금액이나 비율)을 결의해 의사록으로 남겨 둡니다. 그 기준 안에서 상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상여를 받는 대표는 그 금액만큼 근로소득이 늘어나 소득세와 4대보험이 함께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20조). 법인세가 줄어드는 금액과 대표 개인 세금이 늘어나는 금액을 같이 비교해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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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미 지급하고 나서 이사회 결의를 해도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지급한 뒤에 기준을 만드는 방식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지급 전에 기준을 정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1인 법인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주주가 대표 혼자여도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급여지급기준을 남겨 두어야 비용 인정 근거가 됩니다.
상여 대신 배당을 받으면요?
배당은 회사 비용이 아니고 받는 사람의 배당소득입니다. 상여와 배당은 세금 구조가 달라 회사 이익과 대표 소득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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