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 세금 / 법인세 / 2026.11.13
국세수입 95조원 급증, 법인세가 절반 넘게 늘었다는데 중간예납이 뭔가요? 성과급에 붙는 근로소득세까지
결론부터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1년 전보다 95조 4천억원 늘었고 그중 법인세가 51조 9천억원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중간에 6개월 치 세금을 먼저 내는 중간예납을 하는데 실적이 좋아지면 이 금액이 커집니다. 소득세가 늘어난 데는 성과상여금이 영향을 줬습니다. 상여금은 다른 급여와 합쳐 6~45% 누진세율로 계산해서 많이 받을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었나
기획예산처가 11월 12일 낸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1년 전보다 95조 4천억원 늘었습니다. 총수입은 605조 4천억원, 총지출은 584조 9천억원입니다(세정일보 2026.11.12).
법인세는 127조 8천억원으로 51조 9천억원 늘어 증가분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9월 한 달 법인세만 36조 2천억원으로 23조 6천억원 늘었는데 대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소득세는 81조원으로 15조 7천억원 늘었습니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영향을 줬습니다. 부가가치세는 67조 5천억원으로 7조 4천억원 늘었습니다.
세목별 증가액(1~9월, 1년 전 대비)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기준입니다.1~9월 주요 세목 수입
| 세목 | 수입 | 증가액 |
|---|---|---|
| 법인세 | 127조 8천억원 | 51조 9천억원 |
| 소득세 | 81조원 | 15조 7천억원 |
| 부가가치세 | 67조 5천억원 | 7조 4천억원 |
| 국세 합계 | 385조원 | 95조 4천억원 |
관리재정수지는 32조원 적자로 2018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기사 원문
기사에 나온 사실만 옮겼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세금 문제를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보면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그 기간의 법인세를 미리 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8월 말이 기한입니다. 법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내도록 정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제3항).
계산 방법은 두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 정도를 내는 방법과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직접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은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만 쓸 수 있어서 올해처럼 대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중간예납도 바로 늘어납니다(제63조의2 제1항).
8월 말에 낼 중간예납의 분납분은 9월에 들어옵니다.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일정
- 📆1월~6월중간예납기간
- 8월 말중간예납 납부
- ➗9월 말분납(1천만원 초과분)
- 10월 말중소기업 분납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고 직전 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낼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의 첫 사업연도도 대상이 아닙니다(제63조 제1항).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올라가는 누진세율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성과상여금은 다른 급여와 합쳐서 계산하므로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는 사람이 받은 상여금에는 24%, 8,8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는 35%가 적용됩니다.
성과급 1,000만원에 붙는 세금(세율 구간별)
1,000만원 × 세율 × 1.1(지방소득세)로 계산했습니다. 공제가 달라지는 효과는 넣지 않았습니다.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63조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법인의 중간예납 의무, 중간예납기간 뒤 2개월 안에 납부,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두 가지(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실적 기준
- 법인세법 제64조 1천만원 초과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안에 분납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 세율 6~45%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13 확인)입니다.
내 경우 조심할 점
- 올해 이익이 많이 난 법인은 내년 8월 중간예납도 커집니다. 직전 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세금의 절반 정도가 나오니 자금 계획에 넣어 두세요.
- 내년 상반기 실적이 올해보다 나빠지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분납도 기한을 넘기면 같습니다.
- 성과급을 받는 달에는 원천징수 세금이 평소보다 크게 빠집니다. 연말정산에서 1년 치로 다시 계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습니다.
- 대표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지급 기준이 있어야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12월 전에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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