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 세금 / 병의원 / 2026.11.14
병원장 가족이 거래처 도매상 주식으로 받은 배당, 리베이트로 세금을 매길 수 있나요? 조세심판원이 처분을 취소한 이유
결론부터 이 사건에서는 매길 수 없다고 봤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의약품 도소매업체 A사가 거래처 병원장과 의사의 배우자, 자녀 등 주주에게 준 배당을 처방 리베이트로 보고 의사 9명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과세를 취소했습니다(조심 2025서3143). 배당이 처방 실적과 상관없이 지분율대로 똑같이 나갔고 A사가 일반 거래처 매출이 많은 정상 법인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배당이 처방량에 따라 달라졌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었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년 의약품 도소매업체 A사의 2021~2023 사업연도 법인세를 통합조사했습니다. 쟁점은 거래처 병원장과 소속 의사의 배우자, 자녀 등 57명에게 준 배당이었습니다. 이들의 지분율은 77.5%였습니다(세정일보 2026.11.11).
국세청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처방 리베이트를 배당으로 꾸민 것으로 봤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배당금을 병원 의사 9명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A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주식을 취득한 뒤 처방량이 늘었고 거래가 끊기면 주식을 처분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사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법인이고 배당은 지분율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똑같이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병원별 배당 비율도 제각각이라 처방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 주장과 심판원 판단
| 쟁점 | 국세청 | 조세심판원 |
|---|---|---|
| 배당의 성격 | 처방 리베이트를 배당으로 위장 | 지분율대로 일률 지급한 정상 배당 |
| 근거 | 주식 취득 뒤 처방 증가, 거래 끊기면 처분 | 처방 실적, 병원별 매출과 무관 |
| 회사 | 리베이트 통로 | 매출 58%가 일반 거래처인 정상 법인 |
| 결론 | 의사 9명 기타소득 처분 |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
세정일보(2026.11.11) 보도 기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10월 29일 A사의 손을 들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했습니다. 배당은 처방 실적이나 병원별 매출 비율과 관계없이 상법에 따라 지분율대로 지급됐고 A사 매출의 58%가 일반 거래처에서 나오는 만큼 배당 재원도 정상 영업에서 나왔다고 봤습니다. 주주의 신분만으로 불법 리베이트라고 단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넓게 해석한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세정일보 2026.11.11).
사건 흐름
- 2024년서울청 법인세 통합조사
- 📨처분의사 9명 기타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
- 심판청구A사 불복
- 2026.10.29조세심판원 취소
기사 원문
기사에 나온 사실만 옮겼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세금 문제를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보면
실질과세원칙은 소득이 형식상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더라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국세청은 가족 명의 배당의 실제 주인이 의사라고 봤고 심판원은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에서 회사 돈이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면 그 돈을 받은 사람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제67조).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면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 의무를 지고 받은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통지가 취소됐습니다.
세금 문제와 별개로 면허 처분 같은 의료법상 문제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의료인이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심판원이 본 기준을 거꾸로 보면 가족 명의 지분을 점검할 때 볼 것이 나옵니다. 배당이 지분율대로 모든 주주에게 똑같이 나갔는지, 배당이나 지분이 처방량과 연동되지 않았는지, 회사가 일반 거래처 매출이 있는 정상 법인인지, 주식을 산 대금을 누가 냈는지입니다.
가족 명의 지분은 지분율대로 똑같은 배당, 처방량과 무관, 정상 영업 법인, 주식 대금 출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외유출 금액을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
- 의료법 제23조의5 의료인의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14 확인)입니다.
내 경우 조심할 점
- 이번 결정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배당이 처방량에 따라 달라졌거나 특정 주주에게만 몰렸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족 명의로 거래처 주식을 살 때 그 대금을 원장님이 냈다면 증여세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 세금이 취소돼도 의료법의 리베이트 규정은 별개입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다면 불복 청구 기한(통지를 안 날부터 90일)을 먼저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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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서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뉴스에 오른 일을 세법 조문으로 다시 읽고 사장님과 개인 판매자에게 닿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기사 내용은 보도된 사실만 옮기고 조문은 법제처 현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