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고양이 병원비도 13월의 월급 되나요? 의료비 공제가 안 되는 이유와 카드 공제, 부가세 면제 112종, 국회 법안 2건

무슨 일이었나

세정일보는 11월 11일 반려동물 의료비 세제혜택 법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전했습니다. 대상은 배준영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반려동물 의료지출분을 새로 넣어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반려동물 의료비에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기존 한도와 별도로 100만원을 더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를 인용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29.2%이고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2만1,400원(반려견 13만5,300원, 반려묘 9만1,700원)입니다. 월평균 병원비는 3만6,800원, 최근 1년 병원비는 평균 17만8,400원입니다(세정일보 2026.11.11).

보고서는 양육 부담을 덜고 유기와 파양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신중론도 실었습니다. 세제 지원보다 진료비 체계 정비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가 먼저라는 의견입니다. 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8%로 스웨덴 40%, 영국 25%보다 낮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이미 카드 사용액으로 공제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3월 4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반려동물 진료비에 12%(예방접종은 15%)를 세액공제하고 대상 금액 한도를 연 700만원으로 두는 안입니다. 이대로라면 최대 84만원입니다(데일리벳 2026.3.6).

국회에 있는 반려동물 의료비 공제 법안

두 안 모두 국회 심사 중입니다.

부가세 쪽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이 102종에서 112종으로 늘었습니다. 변비, 식욕 부진, 치아 파절 등 10종이 더해졌고 동물병원 진료비의 약 90% 이상이 면제 대상이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KTV 2026.1.16).

기사 원문

• 세정일보, 강아지, 고양이 병원비도 13월의 월급되나, 반려동물 의료비 세제혜택 쟁점은? (2026.11.11)
• 데일리벳, 반려동물 진료비 최대 84만원 돌려받는다, 세액공제 적용 추진 (2026.3.6)
• KTV, 동물 진료비 부담 던다, 112종까지 부가세 면제 (2026.1.16)

기사에 나온 사실만 옮겼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세금 문제를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내 경우 조심할 점

• 두 법안 모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통과되면 이 글에 덧붙이겠습니다.
• 동물병원비를 현금으로 낼 때는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카드 사용액 공제에 들어갑니다.
• 카드 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내 문턱부터 확인하세요.
• 사업과 관계없는 반려동물 병원비는 개인사업자의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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