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 세금 / 상속, 증여 / 2026.11.14
상장주식 물려줄 때 세금, 주가 2개월 평균으로 끝나나요? 주가 누르기 방지 정부안과 순자산 80% 의원안,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결론부터 지금은 그렇습니다. 상장주식은 상속이나 증여일 앞뒤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주식은 20%를 더합니다. 정부는 오래 저평가된 기업이나 주가가 크게 떨어진 기업에는 더 긴 기간 평균과 130% 기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쓰는 안을 냈고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 이훈기 의원은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방식으로 평가하자는 안을 냈습니다. 두 안 모두 국회 심사 중입니다.
무슨 일이었나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11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안과 여당 의원안의 평가 방식을 두고 의견이 맞섰습니다(세정일보 2026.11.9).
정부안은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습니다. 최근 6년(13반기 중 12반기 이상) 동안 업종별 PBR 하위 25%(코스닥 10%)에 머문 기업은 최근 6개월부터 최장 기간까지 각 기간의 평균 종가와 현행 평가액의 130%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최근 1년 안에 중복상장 같은 행위가 있었거나 시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떨어진 기업은 6개월, 1년, 2년, 3년 평균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씁니다(MTN 2026.8.3).
정부안은 평가심의위원회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입증하면 지금 방식을 유지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입니다(MTN 2026.8.3).
이훈기 의원안은 최대주주 등의 상장주식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0.8배에 못 미치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쓰게 합니다.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주가누르기 적용 주식의 물납 허용 등도 함께 담았습니다(세정일보 2026.11.9, 뉴스토마토).
지금 법, 정부안, 의원안
| 구분 | 지금 | 정부안 | 이훈기 의원안 |
|---|---|---|---|
| 기본 평가 | 앞뒤 2개월 종가 평균 | 같음 | 같음 |
| 대상 | 모든 상장주식 | 장기 저PBR, 주가 급락 기업 | 최대주주 등 주식 |
| 바뀌는 점 | 없음 | 더 긴 기간 평균과 130% 중 높은 금액 | 순자산 80% 미달 시 비상장 방식 |
| 최대주주 할증 | 20% | 유지 | 폐지 |
| 적용 | 현행 | 2027.4.1 이후 상속, 증여 | 국회 심사 중 |
MTN(2026.8.3), 세정일보(2026.11.9) 보도 기준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계산은 PBR 0.2배, 순자산 1조원, 시가총액 2,000억원, 대주주 지분 50%인 회사입니다. 산출세액은 정부 기준안 780억원, 수정안 840억원으로 의원안 2,000억원의 39~42% 수준이었습니다(세정일보 2026.11.9).
토론회 계산: PBR 0.2배, 순자산 1조원, 지분 50%
세정일보(2026.11.9)가 전한 토론회 산출세액입니다.기사 원문
- 세정일보, [토론회] 상장주식 상속, 증여세 평가방식 놓고 당정 정면 충돌 (2026.11.9)
- MTN, 주가 누르기 차단, 업종별 저평가 반영해 상속, 증여세 평가 [2026 세제개편] (2026.8.3)
- 뉴스토마토,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방, 순자산 80% 하한 대안될까
기사에 나온 사실만 옮겼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세금 문제를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보면
지금 법부터 보겠습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 종가의 평균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은 이렇게 구한 값에 20%를 더합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정부안이 적용되는 순서
- 대상 판정장기 저PBR 또는 주가 급락
- 🏛️평가심의위원회적용 여부 판단
- 납세자 소명회피 목적 아님 입증
- 결과입증하면 지금 방식, 못하면 새 방식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되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로 평가합니다. 이훈기 의원안의 80%는 이 비상장주식 하한을 상장주식에도 끌어오는 셈입니다.
PBR이 낮은 회사일수록 두 방식의 차이가 커집니다. PBR 0.2배 회사라면 시가총액이 순자산의 20%라서 순자산 80% 하한을 적용하면 평가액이 시가의 4배가 됩니다. 토론회 계산에서 의원안 세액이 정부안의 두 배를 넘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제1항 제1호 가목), 최대주주 등 주식 20% 할증, 중소기업 제외(제3항)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14 확인)입니다.
내 경우 조심할 점
- 정부안과 의원안 모두 국회 심사 중입니다. 12월 처리 결과가 나오면 이 글에 덧붙이겠습니다.
-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3월 31일까지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은 지금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의원안은 시행 시기가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최대주주 할증, 가업승계 특례, 연부연납 같은 다른 규정이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을 넘기기 전에 평가액과 세액을 여러 방식으로 계산해 보세요.
- 평가기준일 앞뒤 2개월 안에 합병이나 증자 같은 일이 있으면 평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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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서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뉴스에 오른 일을 세법 조문으로 다시 읽고 사장님과 개인 판매자에게 닿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기사 내용은 보도된 사실만 옮기고 조문은 법제처 현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