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더 낸 4,687명에 21억 환급, 나도 대상인가요? 기본공제 250만원과 직접 경정청구하는 법

무슨 일이었나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해 기본공제를 빠뜨리고 세금을 더 낸 4,687명에게 11월 3일 21억원을 환급했습니다. 1인당 최대 79만원입니다(한국세정신문 2026.11.3).

국세청은 반기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이어지는 주식 양도세 신고 절차가 복잡해 기본공제를 몰랐거나 착오로 빠뜨린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금을 더 내고도 경정청구를 하는 사람이 적어 직접 찾아 돌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든 예시는 2024년 귀속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판 대주주입니다. 양도소득금액 600만원에 30% 세율로 180만원을 냈는데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해 78만6,11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75만원(250만원 × 30%)이고 일부 매체는 환급액에 환급가산금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재경일보 2026.11.3).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 내용을 살펴 더 낸 세금을 찾아 돌려주고 기본공제가 빠지지 않게 신고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

• 한국세정신문,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누락, 국세청 4천687명에 21억 환급해줘 (2026.11.3)
• 파이낸셜뉴스,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누락분 21억원 환급 (2026.11.3)
• 문화일보, 주식 양도세 납세자 확인 필수, 기본공제 누락 4600여명에 환급 (2026.11.3)
• 재경일보, 기본공제 빠뜨린 주식 투자자들 국세청 직권으로 세금 환급, 1인당 최대 79만원 (2026.11.3)

기사에 나온 사실만 옮겼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세금 문제를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내 경우 조심할 점

• 국세청은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112나 1332에 신고하세요.
• 이미 기본공제를 받았거나 공제를 반영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위택스나 주소지 시군구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올해 해외주식을 팔 계획이라면 250만원 공제는 국내 과세 주식과 합쳐 1년에 한 번입니다. 신고서를 낼 때 공제 칸이 채워졌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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