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1인 법인 추징이 잇따르는데 1인 법인을 세우면 정말 세금이 줄어드나요?

세금으로 보면

세법은 소득이 누구 명의로 들어갔는지보다 사실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봅니다. 명의만 있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3자를 거치거나 거래를 여러 단계로 나눠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세율 차이는 큽니다. 개인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올라갑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세는 2026년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20%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기사에 나온 9~24%는 예전 세율이니 지금 계산할 때는 현행 세율로 보셔야 합니다.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부동산 임대나 이자, 배당 수입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 없이 처음부터 20%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2026년 현행 세율 비교

구간마다 넘는 부분에만 그 세율이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뺐습니다.

다만 법인에 남은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다시 꺼내야 하고 그때 소득세가 한 번 더 붙습니다. 법인세율만 놓고 비교하면 절세 효과가 실제보다 크게 보입니다.

법인에 들어온 돈이 대표에게 오기까지

1. 법인 매출법인 통장으로
2. 법인세이익에 10%부터
3. 급여나 배당대표가 꺼낼 때
4. 소득세 한 번 더대표 개인 소득으로

개인사업자가 하던 일을 그대로 법인으로 옮긴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명의만 있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율 6%~45%
•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율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천억원 이하 22%, 초과 25%, 부동산 임대 위주 소규모 법인은 200억원 이하 20%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배주주 50% 초과, 부동산 임대나 이자, 배당 수입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법인의 요건(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제10항 제2호)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09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