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 세금 / 가업승계 / 2026.11.12
가업승계 증여 특례, 부모 경영 20년 넘어야 받나요? 내년 7월 시행 정부안과 병원, 약국, 마트 제외
결론부터 지금은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으면 10억원을 빼고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로 증여세를 냅니다. 정부안은 경영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올리고 대상 업종을 법에 정해 병원, 약국, 마트 등을 빼며 사후관리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시행 목표는 2027년 7월 1일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특례를 받은 경우에 새 요건이 적용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었나
정부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를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맞춰 손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경영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은 특례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행 목표는 내년 7월 1일입니다(세정일보 2026.11.12).
한도는 부모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바뀌고 50년 이상이면 최대 1,000억원입니다.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같은 기술을 가진 기업이어야 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대상 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27개로 법에 적고 마트, 버스와 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은 제외됩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지금 법과 정부안
| 항목 | 지금 법 | 정부안 |
|---|---|---|
| 부모 경영기간 | 10년 이상 | 20년 이상 |
| 한도 | 300억, 400억, 600억원(기간별) | 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1,000억원 |
| 기술 요건 | 없음 |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등 |
| 대상 업종 | 시행령에서 정함 | 727개 업종을 법에 명시 |
| 제외 업종(보도) | - | 마트, 버스와 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
| 사후관리 | 5년 | 10년 |
| 과세 방식 | 10억원 공제 후 10%, 120억원 초과분 20% | 같음 |
세정일보(2026.11.12)가 보도한 국회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10억원을 빼고 10%, 120억원 초과분에 20%를 매기는 과세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2020~2024년 이 특례의 감면액이 모두 8,510억원(연평균 1,702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생명 상속연구소는 400억원어치 주식을 증여할 때 경영기간이 19년 11개월이면 일반 세율로 189억 3천만원, 20년을 채우면 특례로 66억원이 나온다고 계산했습니다(서울경제 2026.10.13).
기사 원문
- 세정일보, 가업승계 증여 20년으로 강화 (2026.11.12)
- 서울경제, 딱 한 달 차이에, 가업승계 증여세 3배로 뛴다 (2026.10.13)
- 법률신문,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가업승계 관련 개정사항(법무법인 태평양 기고) (2026.9.21)
기사에 나온 사실만 옮겼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세금 문제를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보면
지금 법에서는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가업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면 특례를 받습니다. 가업은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5천억원 미만)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빼고 10%,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에는 20%를 적용합니다. 한도는 부모 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입니다(같은 항 각 호).
일반 증여라면 성년 자녀 공제 5천만원을 빼고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6조, 제26조). 50억원어치 주식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단순 비교하면 특례는 4억원, 일반 증여는 20억 1,500만원입니다.
50억원어치 주식을 증여받을 때 산출세액
특례는 (50억원 - 10억원) × 10%, 일반 증여는 5천만원 공제 뒤 누진세율로 계산했습니다. 주식 평가, 신고세액공제 등은 넣지 않았습니다.주식 가액별 산출세액 단순 비교
| 증여 주식 | 특례 | 일반 증여 |
|---|---|---|
| 30억원 | 2억원 | 10억 2천만원 |
| 50억원 | 4억원 | 20억 1,500만원 |
| 100억원 | 9억원 | 45억 1,500만원 |
지금 법 기준입니다. 특례로 받은 주식은 상속 때 다시 정산합니다.
받은 뒤에는 사후관리가 있고 정부안은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립니다. 지금 법에서는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안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 폐업하거나 지분이 줄면 일반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냅니다(제30조의6 제3항).
특례로 받은 주식은 나중에 상속이 일어날 때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가고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뺍니다(법률신문 2026.9.21). 특례는 세금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고 낮은 세율로 먼저 내고 상속 때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법률신문 기고는 기존에 특례를 받은 사람과 시행 전에 증여한 사람에게 새 요건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고 경과 규정이 분명하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국회 심의에서 정해질 부분입니다.
증여받고 5년 안에(정부안 10년) 가업에서 손을 떼거나 지분이 줄면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냅니다.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 10년 이상 경영, 10억원 공제 후 10%(120억원 초과분 20%), 한도 300억~600억원, 사후관리 5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5천만원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 10~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 50%), 증여세에도 같은 세율 적용(제56조)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12 확인)입니다.
내 경우 조심할 점
- 정부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경영기간, 업종, 시행일 모두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 부모 경영기간이 10년에서 20년 사이인 회사는 시행 전에 증여할지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사후관리와 상속 때의 정산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여러 업종을 함께 하면 대상이 아닌 업종의 자산을 나눠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 제외 목록에 가까운 회사는 표준산업분류 코드부터 확인하세요.
- 특례는 가업 주식에만 적용됩니다. 회사에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이 많으면 그 비율만큼 특례에서 빠집니다.
- 증여 뒤에 지분을 팔거나 가업에서 손을 떼면 세금을 다시 냅니다. 받기 전에 승계받는 사람의 계획을 먼저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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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서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뉴스에 오른 일을 세법 조문으로 다시 읽고 사장님과 개인 판매자에게 닿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기사 내용은 보도된 사실만 옮기고 조문은 법제처 현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