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투자법인
집이나 비상주 사무실을 주식투자법인 본점으로 써도 되나요?
확인 기준 2026.10.21,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됩니다. 다만 두 가지를 먼저 보세요.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본점을 두고 법인을 세우면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가 3배입니다. 자본금이 2,812만 5천원 이하라면 최저 세액 기준으로 112,500원이 337,500원이 되는 정도라(지방교육세 별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본점으로 하면 관리비/월세를 법인 비용으로 넣기 어렵고 비상주 사무실은 계약서와 임차료 지급 기록이 있으면 비용 처리가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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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0-21 기준) |
|---|---|
| 가능 여부 | 자택/공유오피스/비상주 사무실 모두 본점으로 등기/사업자등록 가능 (사용 권한 서류 필요) |
| 대도시 설립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등기하면 등록면허세 100분의 300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 최저 세액 | 자본금 2,812만 5천원 이하: 112,500원 → 대도시 337,500원 (지방교육세 별도) |
| 대도시로 옮길 때 | 대도시 밖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로 옮기면 그 등기를 설립으로 보고 중과 |
| 비용 처리 | 자택 관리비/월세는 업무 관련성 다툼 소지 / 비상주 사무실은 계약서/지급 기록으로 처리 |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두면 되나요?
설립 등록면허세는 줄지만 대도시 밖에 세운 법인이 나중에 본점을 대도시로 옮기면 그 전입 등기를 설립으로 보고 다시 중과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자본금이 작은 투자법인은 차이가 수십만원이라, 세금보다 실제로 일할 곳을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문제없나요?
주식투자법인은 손님을 받거나 물건을 두지 않아 비상주 사무실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이 되는 주소인지, 우편물을 받아 주는지, 계약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세무서가 사업장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을 본점으로 하면 비용은?
자택을 본점으로 하면 따로 임차료가 없어 운영비는 적지만 집 관리비나 월세 일부를 법인 비용으로 넣으면 업무 관련성을 다투기 쉽습니다. 자세한 비용 항목은 주식투자법인 비용 처리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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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투자법인 본점을 집으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집 관리비/월세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에 법인을 세우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입니다. 자본금이 작으면 최저 세액 112,500원이 337,500원이 되는 정도입니다(지방교육세 별도).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계약서 등 사용 권한 서류로 등록하고 세무서가 사업장 실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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