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투자법인
주식투자법인과 개인투자, 세금은 뭐가 다른가요?
확인 기준 2026.10.21,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개인은 국내 상장주식 차익이 종목당 50억원 미만이면 비과세지만 주식투자법인은 소액이어도 법인세(2억원 이하 10%, 지방세 포함 11%)가 붙습니다. 대신 해외주식은 개인 22%보다 법인이 낮고 손실은 15년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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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0-21 기준) |
|---|---|
| 국내 상장주식 차익 | 개인: 종목당 50억원 미만 비과세 / 법인: 소액이어도 법인세 |
| 해외주식 차익 | 개인: 22%(연 250만원 공제) / 법인: 2억원 이하 10%(지방세 포함 11%) |
| 배당 | 개인: 연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최고 49.5%) / 법인: 법인세, 국내 배당은 일부 익금불산입 |
| 손실 | 개인: 그해 해외주식끼리만 통산 / 법인: 모든 손익 통산, 15년 이월 |
| 돈 쓰기 | 개인: 바로 사용 / 법인: 급여/배당으로 꺼내야 함 |
| 법인세율(2026) |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천억원 22% (지방소득세 10% 별도) |
법인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해외주식 이익이 클 때가 대표적입니다. 개인은 22%인데 법인은 2억원까지 지방세 포함 11%입니다. 손실이 나도 15년 동안 이월되고 번 돈을 다시 투자하면 꺼낼 때까지 배당세가 붙지 않습니다. 기장료/급여 같은 운영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가족에게 급여/배당을 주면 자금출처가 됩니다.
개인이 나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내주식 위주라면 개인이 낫습니다. 개인은 비과세인데 법인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번 돈을 바로 생활비로 쓸 계획이면 법인세 11%에 배당세까지 합쳐 약 24.7%가 되어 개인 22%보다 높아집니다. 투자금이나 이익이 작으면 기장료/조정료가 이익을 먹고 개인의 연 250만원 공제도 법인에는 없습니다.
배당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인은 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어 최고 49.5%까지 올라갑니다. 법인은 법인세로 끝나고 국내 회사 배당은 지분율에 따라 30%/80%/100%를 세금 계산에서 빼 줍니다. 다만 배당 위주로 굴리는 가족법인은 소규모 성실신고 법인(20% 세율)에 걸릴 수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법인 돈은 어떻게 꺼내 쓰나요?
법인 돈은 대표 개인 돈이 아니라서 급여/배당/퇴직금으로 꺼내야 합니다. 그냥 가져다 쓰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와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처음부터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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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투자법인은 국내주식도 세금을 내나요?
네. 개인은 종목당 50억원 미만 국내 상장주식 차익이 비과세지만 법인은 소액이어도 처분이익 전부에 법인세가 붙습니다.
주식투자법인의 법인세율은 2026년에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천억원 22%이고 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10% 더 붙습니다.
법인 주식 손실은 몇 년 이월되나요?
결손금은 15년 동안 이월해 이후 이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 손실 난 해에도 신고해 둬야 합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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