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투자법인
가족 주식투자법인은 법인세 20%가 적용되나요?
확인 기준 2026.10.21,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가족 지분 50% 초과, 이자/배당/임대 수입이 매출의 절반 이상, 직원 5명 미만 세 가지가 겹치면 소규모 성실신고 법인이 되어 첫 1원부터 20%가 적용됩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이 50%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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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2026-10-21 기준) |
|---|---|
| 요건 1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50% 초과 |
| 요건 2 | 이자/배당/부동산 임대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 (주식 매매차익은 제외) |
| 요건 3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가족 직원은 인원에서 제외) |
| 적용 결과 | 과세표준 2억원 이하도 20%(일반 법인은 1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12월 결산이면 4월 30일) |
| 금융업 예외 | 금융업이 주업이면 영업으로 받는 이자/배당은 50% 계산에서 제외 (서면-2026-법인-2602) |
주식을 사고팔기만 해도 20%가 되나요?
아닙니다. 50% 판정에 들어가는 건 이자/배당/임대 수입이고 주식 매매차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매 위주로 운용하면 대개 해당하지 않지만 배당주/채권 이자 위주로 굴리면 걸릴 수 있습니다.
금융업으로 등록하면 피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금융업이 주업인 법인이 영업으로 받는 이자/배당은 사업소득이라 50% 계산에서 빠진다고 해석했습니다(서면-2026-법인-2602, 2026.6.2.). 금융업 법인의 매출액에는 주식 처분이익을 포함한 영업수익이 들어간다는 해석도 있습니다(서면-2024-법인-2912). 다만 업종 등록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계속/반복해서 매매해야 합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쓰면 5명이 되나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은 인원에서 빠집니다. 가족만으로 5명을 채우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20%가 되면 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하고 대신 신고기한이 한 달 늦은 4월 말(12월 결산 기준)입니다.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마다 다시 판정하므로 매년 수입 구성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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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 주식투자법인도 2억원까지 10%인가요?
세 요건(가족 지분 50% 초과/이자배당임대 수입 50% 이상/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 모두 겹치면 첫 1원부터 20%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법인처럼 2억원 이하 10%입니다.
주식 매매차익이 많으면 성실신고 법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이자/배당/임대 수입 50%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가증권 매매업으로 등록하면 성실신고에서 빠지나요?
금융업이 주업이면 영업 이자/배당이 50% 계산에서 빠진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서면-2026-법인-2602). 실제로 계속/반복 매매해야 인정됩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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