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가이드 · 세무법인 서진 이룡권 세무사

가족법인 설립 전 꼭 볼 세금 쟁점: 지분·자금출처·특정법인

가족법인은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주주로 참여하는 법인입니다. 가족 지분 합계가 30% 이상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에 해당해, 부모가 법인에 재산을 무상·저가로 넘기면 주주인 가족에게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주주별 1억원 이상). 설립 전 지분 구성과 자금 출처부터 정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10-20 · 작성·검토 이룡권 세무사(세무법인 서진) · 공식 법령과 국세청 자료 기준

가족법인을 만들 때 먼저 정할 것

누가 주주가 되는지, 각자 얼마를 출자하는지
자녀 출자금의 출처(자녀 본인 소득인지, 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인지)
법인에 넣을 돈을 자본금으로 할지, 부모의 대여금으로 할지
법인 이익을 남겨 재투자할지, 배당으로 나눌지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출자했다면 그 돈은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자 시점과 금액을 계좌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 지분 30%와 1억원

항목	내용
특정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대상 거래	지배주주·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재산·용역을 무상 제공,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현저히 높은 대가로 매입, 채무 면제·인수 등
과세 방식	법인이 얻은 이익에서 관련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에 주주별 지분율을 곱해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봄
적용 기준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현저한 대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부모가 가족법인에 주식이나 현금을 증여하거나 무이자로 큰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금전 대여는 적정 이자와의 차이로 이익을 계산합니다.

소규모법인 세율도 함께 봅니다

가족 지분을 합쳐 50%를 넘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며 수입 구성이 요건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 되어 2026년 기준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에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분은 대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판단합니다.

가족에게 돈을 나누는 방법

방법	세금	확인할 점
급여	근로소득세, 4대보험	실제 근무 사실과 업무에 맞는 금액
배당	배당소득세(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지분율에 따른 배당, 불균등 배당은 증여 쟁점 검토
대여금 상환	원금 상환은 과세 없음	차용 계약, 이자 지급 기록

가족 인건비는 실제 근무 기록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법인 돈을 개인이 쓰면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법인으로 하면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나요?

가족법인 자체가 세금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지분을 가진 법인에서 이익이 쌓이면 지분 가치가 자녀에게 귀속되는 구조이지만, 부모가 법인에 재산을 넘기는 거래에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출자금의 출처가 부모의 돈이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증여 공제 범위와 신고 시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모가 가족법인에 돈을 빌려줘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무이자나 저리로 큰 금액을 빌려주면 법인이 얻은 이자 상당 이익이 주주의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을 남기고 금액과 이율을 검토합니다.

가족에게 급여를 줘도 되나요?

실제로 업무를 하고 그에 맞는 급여라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 없이 지급하면 비용 부인과 상여 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으로 주식투자도 할 수 있나요?

네. 가족법인 명의 계좌로 국내·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장부와 법인세 신고는 일반 주식투자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가족법인, 내 상황으로 검토받기

투자 규모와 계획을 남겨주시면 이룡권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설립 검토, 매월 기장, 분기 투자성과 보고서, 법인세 신고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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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이 글은 2026-10-20 기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세금은 투자 규모, 주주 구성,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 확인 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