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법인 가이드 · 세무법인 서진 이룡권 세무사
주식투자법인 설립 전 확인할 세율·비용·기장 (2026)
주식투자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로 주식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투자이익에는 법인세(2026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가 붙고, 그 돈을 개인이 꺼낼 때 급여·배당 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설립 여부는 투자 규모와 돈을 꺼내 쓸 계획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식투자법인이란
개인이 아니라 회사(주식회사)가 증권 계좌를 열고 국내·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매매차익, 배당, 이자는 모두 법인의 소득이 되어 사업연도마다 결산하고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개인 투자처럼 종목별 양도소득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회사의 수익과 비용 전체를 합산합니다.
2026년 법인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일반 영리법인 | 소규모법인(성실신고확인 대상) |
|---|---|---|
| 2억원 이하 | 10% | 200억원 이하 2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누진공제 2,000만원) |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2% | 22% |
| 3,000억원 초과 | 25% | 25% |
출처: 국세청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소규모법인 20% 세율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인세법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소규모 법인에 별도 세율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의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넘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며,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수입·이자·배당이 매출의 50% 이상인 법인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1인 또는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주식투자법인은 지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이 배당·이자 위주인지 매매차익 위주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설립 전과 매 사업연도 결산 때 따로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신고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로 늘어나고,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개인 계좌 | 주식투자법인 |
|---|---|---|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대주주 제외) | 법인 소득에 합산해 법인세 |
| 해외주식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별도),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공제 | 법인 소득에 합산해 법인세 |
| 배당·이자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법인 소득에 합산해 법인세 |
| 비용 | 양도비용 등 제한적 | 업무 관련 비용을 증빙에 따라 반영 검토 |
| 돈을 꺼낼 때 | 추가 세금 없음 | 급여·배당·대여금 등 방식별로 소득세·인정이자 등 검토 |
설립 전 체크리스트
- 법인으로 옮길 투자금 규모와 예상 연간 이익
- 생활비로 꺼내 쓸 금액과 시점(급여·배당·대여금 중 어떤 방식인지)
- 주주 구성: 본인 단독인지, 가족이 함께 출자하는지와 각자의 자금 출처
- 개인 보유 주식을 법인으로 옮길지 여부(개인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소규모법인 요건 해당 여부와 성실신고확인 비용
- 매월 기장과 연 1회 법인세 신고에 드는 고정비
설립 후 매월 해야 할 일
증권사별 거래내역을 받아 매수·매도·배당·환전을 전표로 만들고, 계좌별 원가를 장부와 맞춥니다. 사업연도 말에는 평가와 결산,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세후로는 거래내역 파일로 장부를 맞추고 분기마다 투자성과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투자법인을 세우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법인 단계의 세율이 낮더라도 이익을 개인이 꺼낼 때 급여·배당 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소규모법인에 해당하면 2억원 이하 구간도 2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투자 규모와 인출 계획으로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넣을지 대표 대여금으로 넣을지에 따라 이후 자금 인출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설립 전에 정합니다.
주식투자법인 기장료는 얼마인가요?
세후로 기준 주식투자만 하는 법인은 투자금 1억원 이하면 월 110,000원, 1억원을 넘으면 월 132,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법인세 신고 보수는 투자금액에 따라 별도로 안내합니다.
개인 계좌의 주식을 법인으로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개인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가 되어 개인 양도소득세와 시가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보유 종목, 취득가액, 이전 시점을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이미 법인으로 투자 중인데 장부가 밀려 있습니다.
증권사별 거래내역과 잔고 자료로 지난 기간 장부부터 맞출 수 있습니다. 결산 전에 계좌별 원가와 손익을 정리합니다.
주식투자법인, 내 상황으로 검토받기
투자 규모와 계획을 남겨주시면 이룡권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설립 검토, 매월 기장, 분기 투자성과 보고서, 법인세 신고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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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국세청, 법인세 세율 (2026년 이후)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국외주식등 포함)
-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이 글은 2026-10-20 기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세금은 투자 규모, 주주 구성,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 확인 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