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투자법인
주식투자법인의 연말 평가이익에도 법인세가 붙나요?
확인 기준 2026.10.21,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붙지 않습니다. 연말 시가 평가이익은 장부(재무제표)에만 넣고 법인세 계산에서는 빼며 실제로 팔 때 산 가격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평가손실도 팔기 전에는 비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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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2026-10-21 기준) |
|---|---|
| 연말 평가이익 | 장부에는 시가로 반영, 법인세 계산에서는 제외 (세무조정) |
| 연말 평가손실 | 팔기 전에는 비용 아님 (부도/파산 등 예외) |
| 과세 시점 | 실제 처분할 때, 산 가격 기준 |
| 원가 평가방법 |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신고 안 하면 총평균법 |
| 배당 | 평가이익으로는 배당 불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
| 해외주식 | 살 때/팔 때 환율로 원화 손익 계산, 환차익 포함 |
예시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1억원에 산 주식이 연말에 1억3천만원이면 재무제표에는 평가이익 3천만원이 찍힙니다. 법인세 계산에서는 이 3천만원을 빼서 올해 법인세는 없습니다. 다음 해에 1억4천만원에 팔면 장부에는 처분이익 1천만원만 잡히지만 세금은 산 가격 1억원 기준이라 4천만원에 붙습니다. 합치면 둘 다 4천만원이고 시점만 다릅니다.
평가손실은 비용으로 안 되나요?
떨어졌을 때도 같은 구조입니다. 평가손실은 장부에만 잡히고 팔기 전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행 회사의 부도/파산 같은 예외만 따로 봅니다.
평가이익이 크면 배당을 할 수 있나요?
평가이익은 아직 번 돈이 아니어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빠집니다. 장부 이익이 커 보여도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원가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이 적용됩니다. 방법을 바꾸려면 바꾸려는 사업연도가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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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 보유 주식 평가이익에 법인세를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평가이익은 세무조정으로 빼고 실제로 팔 때 산 가격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주식투자법인은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무엇을 쓰나요?
신고한 방법을 쓰고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입니다. 변경은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신고합니다.
평가이익으로 배당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미실현 평가이익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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