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 세금 / 건강보험료 / 2026.11.09
건보료, ISA와 사적연금에도 붙는다는데 지금은 어떤 소득에 매기고 무엇이 바뀌나요?
결론부터 지금 건보료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바탕으로 매기고 분리과세된 금융소득은 1천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 1,500만원 이하 사적연금, ISA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 일용근로소득처럼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에는 지금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공단이 여기에도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상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었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낸 업무 자료에서 미부과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보험료 형평성을 높이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으로는 일용근로소득, ISA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 하이일드펀드 배당, 연 1,500만원 이하 사적연금, 일부 기타소득이 거론됐습니다(SBS Biz 2026.11.4).
같은 보도에 따르면 지금 분리과세 소득 가운데 보험료가 붙는 것은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 등 일부입니다. 공단은 나머지를 단계적으로 부과체계에 넣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며 부과 대상, 적용 시기, 소득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이코노미스트 2026.11.6).
분리과세 소득과 건보료(보도 기준)
| 소득 | 지금 | 공단 검토 |
|---|---|---|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 붙음 | - |
| 연 1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 | 붙음 | - |
| 연 1,500만원 이하 사적연금 | 안 붙음 | 대상 |
| ISA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 | 안 붙음 | 대상 |
| 하이일드펀드 배당 | 안 붙음 | 대상 |
| 일용근로소득 | 안 붙음 | 대상 |
SBS Biz(11.4)와 이코노미스트(11.6) 보도를 정리했습니다. 대상과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소득이 합산되면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넘는 가구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냅니다. 기사는 소득 2,000만원을 2026년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율 7.19%로 단순 계산하면 소득분 보험료가 월 12만원 안팎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기사 원문
- SBS Biz, 건보료 부과 사각지대 손본다, 일용직, 금융, 연금소득 확대 검토 (2026.11.4)
- 이코노미스트, 사적 연금에 세금 깎아준다더니 건보료 매기나 (2026.11.6)
기사에 나온 사실만 옮겼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세금 문제를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보면
건보료를 매기는 소득월액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들어가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빠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다만 2천만원 이하라 분리과세된 이자, 배당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직장가입자는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결혼한 분은 부부 모두 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2).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 보는 순서
- 소득 합계연 2천만원 이하
- 사업소득없을 것(미등록 500만원 이하는 예외)
- 결혼했다면부부 모두 충족
- 재산 요건따로 확인
세법에서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뗀 세금으로 끝내는 방식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연 1,500만원 이하 사적연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제9호). ISA는 비과세 한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을 넘는 이자와 배당에 9%를 떼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 제2항).
공단 검토대로 바뀌면 세금은 그대로이고 건보료 계산에 들어가는 소득만 늘어납니다.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를 골랐던 연금이나 ISA 수익까지 피부양자 판단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실제로 언제 어떤 소득부터 반영할지는 정부 발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검토안대로 바뀌어도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건보료를 계산할 때 넣는 소득만 늘어납니다.
근거 조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에 들어가는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보수 외 소득 기준 연 2천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분리과세 이자, 배당소득이 1천만원 이하면 소득월액에 합산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피부양자 인정기준, 별표 1의2 소득요건 연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을 것, 부부 모두 충족
- 소득세법 제14조 일용근로소득, 연 1,500만원 이하 사적연금 등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ISA 비과세 한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09 확인)입니다.
내 경우 조심할 점
- 아직 정해진 제도가 아닙니다. 소식만 듣고 ISA를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을 미루면 세금 혜택만 잃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려 두셨다면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한 번 합쳐 보세요. 지금 기준으로도 2천만원에 가깝다면 기준이 바뀔 때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 일용직으로 일한 소득도 검토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일한 기간과 받은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 은퇴 뒤 연금저축이나 IRP를 받을 계획이면 연 1,500만원 기준과 받는 시기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세금과 건보료를 둘 다 계산해야 실제로 남는 돈이 보입니다.
-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넘는다면 지금도 보험료가 따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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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서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뉴스에 오른 일을 세법 조문으로 다시 읽고 사장님과 개인 판매자에게 닿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기사 내용은 보도된 사실만 옮기고 조문은 법제처 현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