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 세금 / 가상자산 / 2026.11.05
코인 과세, 정부가 2029년으로 미룬다는데 확정인가요? 지금 법에 적힌 내용과 연말에 챙길 것
결론부터 정부가 11월 5일 과세를 2년 미뤄 202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11월 12일 현재 소득세법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한다고 적혀 있고 미루려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곤란하지 않게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과세가 시작되더라도 시행 직전까지 오른 부분은 세금 계산에서 빠지도록 법이 짜여 있으니 연말 잔고와 취득 내역부터 남겨 두세요.
무슨 일이었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월 5일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 과세를 2년 미뤄 202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대표가 유예를 공식 요청한 지 하루 만이었고 과세 2년 유예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2020년 도입 뒤 네 번째 유예입니다(한국경제 2026.11.5).
이유로는 나라끼리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주고받는 체계(CARF)에 미국이 2029년부터 참여한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그 전에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세금을 내는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2년 동안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같은 해 이익과 손실만 합칠 수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한국경제 2026.11.5).
앞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은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11월쯤 과세 관련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개인 간 지갑 거래처럼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은 과세하는 나라들도 어려움을 겪는다고도 했습니다(경향신문 2026.10.13).
유예 논의는 국회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위원 대부분이 2년 정도 유예 의견이었다고 보도됐고(한국일보 2026.11.3), 국회 토론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유예 끝에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이투데이 2026.10.31). 그럼 국회가 법을 고치기 전까지 지금 법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정부안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들어갑니다. 안도걸 의원이 11월 9일 대표발의할 예정인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과세 시점을 2029년 1월로 2년 미루고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료 제출은 2027년부터 의무화합니다. 개정안은 10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전망입니다(이데일리 2026.11.7).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10월 27일 과세 시점을 2029년 1월로 2년 미루면서 손실을 5년 동안 이월공제하고 연간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디지털애셋 2026.11.2). 정부안을 담은 안도걸 의원안과 비교하면 이월공제 기간과 기본공제에서 차이가 납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월 11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려 논의했고 여야가 유예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의결은 소위 마지막 날로 미뤘습니다. 기본공제를 올릴지와 거래소가 거래 자료를 언제부터 낼지는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연합뉴스 2026.11.12).
가상자산 과세, 지금 법과 유예안 비교
| 구분 | 지금 법 | 정부안(안도걸 의원안) | 최은석 의원안 |
|---|---|---|---|
| 과세 시작 | 2027년 1월 1일 | 2029년 1월 1일 | 2029년 1월 1일 |
| 손실 이월공제 | 없음 | 3년 | 5년 |
| 연간 기본공제 | 250만원 | 보도상 변경 없음 | 5,000만원 |
| 진행 상황 | 시행 예정 | 발의 예정(11월 9일 보도) | 10월 27일 발의 |
이투데이(11.5), 이데일리(11.7), 디지털애셋(11.2) 보도를 정리했습니다.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 연합뉴스(세정일보 게재), 정부 이어 여야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 (2026.11.12)
- 디지털애셋, 2년 유예, 손실이월공제, 기본공제 상향, 국힘 최은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2026.11.2)
- 이데일리, 코인 과세는 2029년, 거래자료 제출은 내년부터, 안도걸 정부안 발의 (2026.11.7)
- 한국경제, 가상자산 과세 4번째 유예, 2029년부터 시행 (2026.11.5)
- 경향신문, 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개인 간 거래 포착은 과제 (2026.10.13)
- 한국일보, 과세론 팽팽했던 여당 재경위마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지도부에 건의 (2026.11.3)
- 이투데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까지 두 달, 유예 결론 11월 국회가 가른다 (2026.10.31)
- 한국일보, 여당 가상자산 과세 논의 마무리 수순, 또 한 번 유예로 가닥 (2026.10.31)
기사에 나온 사실만 옮겼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세금 문제를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보면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제21조 제1항 제27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리과세 대상이고(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세액은 한 해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를 곱해 구합니다(제64조의3 제2항). 한 해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제84조 제3호).
언제부터인지는 부칙에 있습니다. 이 규정을 만든 2020년 12월 개정법(법률 제17757호)의 부칙 제5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날짜는 2021년, 2022년, 2024년 세 번 고쳐진 결과입니다. 지금까지의 유예는 모두 이 부칙 날짜를 법 개정으로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2027년 1월 1일이 그대로 시행일입니다.
과세가 시작돼도 그 전에 오른 부분까지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제37조 제5항은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이면 그 사업자들이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 시가입니다(시행령 제88조 제2항). 앞선 세 번의 유예 때는 이 조항의 날짜도 함께 고쳐졌으니, 유예가 확정되면 기준일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입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 여러 번 나눠 산 가상자산은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88조 제1항).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가상자산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얻어 장부나 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 가상자산 전체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대비용은 따로 넣지 못합니다(제37조 제6항, 시행령 제88조 제4항과 제5항).
가상자산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제70조 제1항, 제2항).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2027년에 판 것은 2028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소득세 시행이 미뤄지더라도 이미 적용되고 있는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지금도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평가 방법도 법에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그 사업자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시행령 제60조 제2항).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연 계좌도 해외금융계좌에 들어갑니다.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기준 금액을 넘은 달이 있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3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1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제1항 제27호),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5조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대여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14조 가상자산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제3항 제8호 다목)
- 소득세법 제64조의3 세액 = (가상자산소득금액 - 250만원) × 20%
- 소득세법 제84조 한 해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37조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2027년 전 보유분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거주자별 총평균법, 2027년 1월 1일 0시 공시 가격의 평균,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의 비율 50%
- 소득세법 제70조 가상자산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가상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고시 사업자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매월 말일 잔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12 확인)입니다.
내 경우 조심할 점
- 정부가 유예를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법이 바뀌기 전까지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연말 매매 계획은 국회 통과 여부를 보고 정하세요.
- 연말 기준 보유 수량과 잔고 내역을 거래소별로 내려받아 두세요. 예정대로 시행되면 그 시점 시가가 취득가액의 기준이 됩니다. 미뤄지더라도 보유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남습니다.
- 실제로 산 가격이 연말 시가보다 높은 코인은 매수 내역이 있어야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습니다. 체결 내역과 입출금 기록을 내려받을 수 있을 때 받아 두세요.
-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 다른 사람에게서 직접 받은 코인은 취득가액을 보여 주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언제 얼마에 얻었는지 알 수 있는 이체 기록을 함께 모아 두는 게 좋습니다.
- 가족에게 코인을 보내는 일은 소득세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도 증여세 문제가 됩니다. 보내기 전에 평가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 손실 이월공제는 법안에 들어 있을 뿐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손실을 내고 파는 것이 나중에 공제될지는 국회 심사 결과를 봐야 압니다.
- 법안대로라면 과세는 미뤄져도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은 2027년부터 시작됩니다. 거래 기록은 지금부터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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