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룡권 세무사 · 세무법인 서진 · 서울 여의도
조문 확인 기준일
| 시행 | 세율 | 공제 | 신고 |
|---|---|---|---|
| 2027. 1. 1.이후 양도·대여분 | 22%지방소득세 포함 | 연 250만원그 초과분만 | 2028년 5월원천징수 아님, 본인 신고 |
열두 가지 질문, 한 줄 답
| 질문 | 답 | |
|---|---|---|
| 또 미뤄지나 | 세 번 미뤄졌고 세 번 다 12월. 올해 세제개편안엔 유예가 없고, 국회에 유예안 셋과 폐지안 하나가 걸려 있다. | 본편 |
| 소급되나 | 안 된다. 2026. 12. 31. 시가가 취득가가 돼서 그 전 상승분은 빠진다. | 본편 |
| 연말 시가로 잡히면 본전에 팔아도 세금 내나 | 거꾸로다. 연말 시가가 취득가라 본전이면 손실. | 본편 |
|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면 | 과세. USDT로 바꿔도 과세. 원화 출금과 무관. | 본편 |
|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기면 | 과세 아님. 소유자가 안 바뀐다. | 본편 |
| 손실을 내년으로 넘기나 | 안 된다. 같은 해 안에서만 통산. | 본편 |
| 선물·마진 수익은 | 현행 조문에 근거가 없다. 수익으로 받은 USDT를 팔면 그건 과세. | 본편 |
| 해외 거래소 쓰면 국세청이 아나 | 2027년부터 CARF 46개국 자동교환. 스위스·싱가포르·홍콩 2028, 미국 2029. | 본편 |
| 개인지갑 거래는 | 지금은 못 본다. 국내 거래소로 돌아올 때 본인이 소명해야 한다. | 본편 |
| 에어드롭 | 기재부는 증여세, 조세심판원은 기타소득. 갈려 있다. | 본편 |
| 해외 거래소 잔고가 5억 넘으면 |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거래소가 파산해도. | 본편 |
| 2027년 전엔 세금이 없나 | 계속·반복 매매는 지금도 사업소득. 법인은 처음부터 익금. | 본편 |
세 번 미뤄진 이력
행위별 과세 여부
| 행위 | 2027년부터 |
|---|---|
| 코인 → 원화 | 과세 |
| 코인 → 코인 | 과세 |
| 코인 → USDT | 과세 |
| 내 지갑 → 내 지갑 | 아님 |
| 거래소 → 거래소 | 아님 |
| 스테이킹 보상 | 대여소득으로 과세. 계산방법은 시행령에 아직 없음 |
| 에어드롭 | 증여세 또는 기타소득 |
| 선물 차익 | 현행 조문에 근거 없음 |
2026년 안에 할 일
조문 원문과 해석사례, 사업자·법인·NFT·상속까지는 전체판에 있습니다. 앵커 46개라 필요한 절만 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조문으로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실제 결론은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에 따라 갈립니다.
채굴이나 노드를 돌리시는 분, 코인으로 대금을 주고받는 사업자, 법인 명의 거래가 막혀 대표자 계정을 쓰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