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폐업하면 인테리어와 집기, 기계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폐업일에 매장에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인테리어, 집기, 기계가 대상이고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경과한 과세기간 수에 따라 건물과 구축물은 5%씩, 그 밖의 자산은 25%씩 줄인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철거해서 없어진 시설은 남아 있는 재화가 아니므로 따로 보고, 점포를 통째로 넘기는 포괄 양도양수라면 이 계산 대신 사업 양도 규정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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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대상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자기 생산 또는 취득 재화(제10조 제6항) |
| 건물, 구축물 공급가액 | 취득가액 × (1 − 5% × 경과 과세기간 수), 경과 수 상한 20(시행령 제66조 제2항)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 (1 − 25% × 경과 과세기간 수), 경과 수 4 이상이면 공급가액 0 |
| 취득가액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의 가액만 기준(시행령 제66조 제4항) |
| 점포를 통째로 넘기면 | 포괄 승계 요건을 갖춘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제10조 제9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 |
폐업하는 날 남아 있으면 판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생산 또는 취득 재화 중 남아 있는 것을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장사를 접는 날 매장에 있는 설비, 집기, 기계 가운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대상입니다. 팔지 못한 상품은 폐업할 때 남은 재고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시가를 그대로 쓰지 않고 시행령의 계산식으로 공급가액을 구합니다(제29조 제11항).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시행령 제66조 제2항은 건물과 구축물은 취득가액에서 경과한 과세기간 수에 5%를 곱한 비율만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를 곱한 비율만큼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만원에 산 주방 기계의 경과 과세기간이 3이라면 1,000만원 × (1 − 0.25 × 3) = 250만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25만원입니다. 경과 과세기간이 4 이상이면 공급가액이 0입니다. 위 숫자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매장 인테리어 공사가 건물이나 구축물로 분류되는지, 그 밖의 자산으로 분류되는지는 감가상각 명세서의 자산 구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사가 가져가거나 다른 점주가 인수한다면
폐업일 현재 남아 있는 재화가 대상이라서 철거해서 폐기한 시설은 별도로 따집니다. 가맹본부가 장비를 사 가거나 다른 점주가 점포를 인수하면 그 거래의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점포를 통째로 넘기는 포괄 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고(제10조 제9항 제2호), 그 요건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시행령 제23조). 반대로 장비만 대가를 받고 파는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라 세금계산서 발급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의 폐점 조항에 집기와 간판 처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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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설비도 대상인가요?
취득가액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이므로(시행령 제66조 제4항) 공제받지 않은 것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가맹점이면 같은가요?
간이과세자는 폐업 때의 계산 방식이 별도로 있어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폐업 신고 전에 상담받으세요.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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