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법인이 보험사에서 받는 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보험대리와 보험중개 용역은 부가세 면세라서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지 않고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GA가 법인이면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개인 대리점은 소득세법 제163조가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에 쓴 매입의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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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2026-11-04 기준)
부가세	보험업에 포함된 보험중개와 대리 용역은 면세
발급 서류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전자계산서)
법인 GA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개인 대리점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다른 사업을 겸하면	과세사업 매출이 있으면 별도로 구분 필요

보험대리 수수료는 면세입니다

면세되는 금융 보험 용역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이 들어 있고 괄호에서 보험중개와 대리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GA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모집수수료는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보험 모집과 관계없는 광고 대행, 컨설팅 용역 같은 수입은 면세 범위에 들어가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한 비슷한 용역만 면세로 보기 때문입니다.

면세 수수료는 계산서로 끊습니다

면세 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니 계산서를 씁니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해 상대방에게 발급해야 하고 전자계산서 방식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이 같은 취지입니다. 발급 시기와 전송 기한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보험사별 정산일과 맞춰 월 단위로 관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설계사에게 주는 수당 쪽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로 처리합니다. 기한과 방식은 설계사 수수료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에 있습니다.

면세라서 매입 부가세는 비용입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사무실 임차료, 비품 구입, 광고비에 붙은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하고 비용에 넣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면세 수수료와 과세 수입을 같이 가진 GA라면 공통 매입을 어떻게 나눌지 사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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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요?

면세 용역이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맞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정산 조건과 보험사의 요청 서식을 확인해 계산서로 발급하도록 안내하세요.

환수가 생기면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환수의 계약상 성격과 시기에 따라 수정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환수 통지 일자와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하세요.

법인 GA는 5월에 신고하나요?

법인이면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개인 대리점은 소득세 신고를 하고 면세사업자로서 2월 사업장현황신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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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준: 2026-11-04. 세법 원문/결정례/플랫폼 공식 안내를 직접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 서진 이룡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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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이룡권 세무사(세무사 등록번호 제9105103호), 세무법인 서진. 법령 기준은 본문에 적힌 날짜와 근거 조문을 따릅니다. 세무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