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GA(보험대리점)가 설계사 수수료를 줄 때 3.3%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간편장부대상 설계사의 보험모집 수당이면 다음 해 2월분을 줄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까지 하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따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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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원천징수 |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지급할 때 뗌 |
| 원천세 납부 |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반기납부 특례 대상은 별도) |
|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연말정산 | 간편장부대상 보험모집 수당은 다음 해 2월분 지급 때(또는 계약 해지 달) |
| 연말정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되지 않음 |
| 수수료 환수 |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설계사 수입에서 차감 |
3.3%는 언제 떼고 언제까지 내나요?
설계사에게 주는 모집수당이나 일의 성과에 따른 수당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사목과 파목).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3이고(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소득세 0.3%가 더해집니다. 떼어 둔 세금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상시 고용인원과 업종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 특례를 쓸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같은 조 제2항).
지급명세서는 왜 두 번 챙겨야 하나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 그런데 간편장부대상 보험모집인의 수당처럼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이 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월별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 지급명세서를 모두 챙겨야 한다는 뜻이라 달력에 월말과 3월 10일을 둘 다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월 연말정산과 환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모집과 부수 용역을 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은 연말정산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수당을 지급하는 쪽이 다음 해 2월분을 줄 때, 또는 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수당을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44조의2 제1항). 개인 설계사 입장의 신고 여부는 보험설계사 5월 종합소득세에 정리했습니다.
보험사의 수수료 환수로 설계사가 이미 받은 모집수당을 돌려주면, 그 반환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4). 환수가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일어나는 경우의 원천징수 정정 방법은 사안별로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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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어 오면요?
그 거래는 용역 공급 계약과 증빙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설계사가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제 계약이 모집 수당 형태라면 원천징수 대상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월 지급액이 적은 설계사는 명세서를 안 내도 되나요?
소득세법 제164조의3 조문에는 금액 하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대상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되, 금액이 적다고 임의로 빼지 말고 지급 건을 신고에 반영하세요.
간편장부대상이 아닌 설계사는 어떻게 하나요?
직전 연도 수입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설계사 본인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이 경우에도 월별 원천징수와 간이지급명세서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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